지난 4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구위성항법시스템(GPS) 전파교란은 북한의 행위로 발원지는 개성, 해주 지역 외 금강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9일 "(GPS 전파교란은) 북한이 했다는 것은 틀림없다"며 "정확한 위치는 확인 가능하다. 몇 회, 시간, 장소 이런 것을 다 확인 가능하다"고 말해 GPS 전파교란이 북한의 행위로 확인됐다.
또한 김관진 국방장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과의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개성 외 금강산이 GPS 전파교란 발신지로 추정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GPS 전파교란 발신지로 개성, 해주에 이어 금강산도 포함됐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GPS 전파교란이 개성 인근에서 발신한 신호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군은 군사분계선(MDL)과 인접한 해주와 개성 지역의 군 부대를 발신지로 지목했다.
또한 김태영 전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50-100km의 범위에서 GPS 전파교란을 할 수 있고 전파교란능력이 있다는 첩보가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차량 탑재장비로 교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은 "대부분 군사장비에는 군용 GPS가 설치돼 작전에는 피해가 없다"면서도 "일부 상용 GPS를 쓰는 장비는 군용 GPS로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예상되는 GPS 교란에 대해서도 민관군 공조체제를 보강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의 전자파 공격 보복여부에 대해 "전자파 공격 계획은 아직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GPS 교란전파 발사에 대해 전자기펄스(EMP) 탄을 전력화 수준까지 발전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박창규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군에서 (EMP 탄) 전력화를 요구하면 전력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된 것 같다"고 말해 EMP 탄의 전력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MP 탄은 높은 에너지의 전자기 펄스를 만들어 적 전자기기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폭탄이다.
권오봉 방위사업청 차장도 북한의 전파교란(재밍, jamming) 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군 전용코드가 있어 피해를 안받을 수 있지만 그 코드를 안쓰는 무기들도 있어 재밍대응을 연구 중"이라며 "현재 항재밍 기술과 의사 위성시스템 등 재밍을 피해가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전파교란은 지난 4일 오후 4시경에 발생, 한동안 GPS를 활용한 휴대전화 시계가 맞지 않거나 통화 품질이 저하되는 등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도권 전체 기지국 1만8천여개 중 145개 기지국에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전파교란을 두고 군 당국은 지난 2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연습인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직후 전파교란 행위가 있었고 이번에도 키 리졸브 연습 기간에 전파를 발사했기 때문에 우리 군과 미군의 통신장비를 교란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 위반행위로 간주, 북한에 국제법상 위반행위 중지와 재발방지 요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기자명 조정훈 기자
- 입력 2011.03.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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