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한미합동군사 훈련 기간 중인 지난달 30일 연평도에서 실시될 예정이었다가 취소된 포격훈련 재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6일 “연평도 사격훈련 역시 우리 군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말해, 훈련 재개의 길을 터놨습니다. 북측은 이미 5일 조선통신사 보도를 통해 남측의 연평도 사격훈련을 가리키며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대북 방송과 전단지 살포 권고안’을 통과시키자, 국방부는 기다렸다는 듯 7일 대북 전단지 살포와 관련, “연평도 포격 이후 계속 살포하고 있으며, 군사분계선(MDL) 일대 확성기 방송도 언제든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서해 5도를) 군사적으로 요새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나아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7일 한 토론회 축사에서 느닷없이 “이제 통일준비는 국가의 당면과제”라면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남측 주도의 자본주의 체제에 기반한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흡수통일’ 선언입니다. 대통령이든 장관들이든 입만 열면 ‘요새화’, ‘연평도 사격훈련 실시’, ‘대북 전단지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 등 화약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우리 국민은 현 상황에 대해 2006년 참여정부 때 북핵 실험 당시보다 두 배나 더 전쟁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상황을 감안할 때 5년 이내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 ‘있다’는 응답이 35.1%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10월 북핵 실험 때의 18.0%와 비교할 때 2배가량 높아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해줘야 할 정부가 자꾸 긴장을 조성하고 전단(戰端)을 열어서야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