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DPRK)은 2005년 2월 10일 핵무기 보유국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2006년 10월 6일과 2009년 5월 25일 두 번에 걸쳐 핵 실험을 단행했다.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줄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고,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있어 현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자국의 안보 때문에 핵무기를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북한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2003년 8월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 6자가 모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 회담을 시작하였고 한반도비핵화, 평화레짐 구축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난 7년 동안 6자 회담 개최,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초 베이징에서 6자 회담이 재개되어 검증의정서에 합의하지 못한 이후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자 프로세스(six-party process)는 지난 22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북한 핵 문제는 심각한 국제사안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핵심 걸림돌로 6자 프로세스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오랫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이 최상의 방법임을 주장하였고 미.북 양자회담이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에 주요함을 역설한 바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의 선결조건임을 강조해 왔다.
현재까지 6자 회담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6자간 3개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첫째로 9.19공동성명(2005), 둘째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액션인 2.13합의(2007), 그리고 셋째로 10.3 (2007) 2단계 액션 합의를 이뤘다.
비록 9.19공동성명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다만 일반원칙을 포함하고 있지만 6자간 처음으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다자간 합의를 이룬 의미 있는 공동성명이다. 그러나 2.13과 10.3합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9.19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13합의에 따라 3단계(초기 액션, 불능화/신고 그리고 핵 폐기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본 글에서 필자가 2008년 12월초 이후에 교착된 6자 회담의 현황, 즉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5월에 2차 핵실험이 6자 회담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6자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 그리고 천안함 사건이 6자 회담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후 오랜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6자 회담 복원의 유리한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차기 6자 회담에서 상정될 핵심이슈를 점검하고 결론적으로 6자 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책 건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면 2008년 12월 초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6자 회담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자.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이 6자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
북한은 국제적 압력을 무시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을 위반하면서 2009년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장거리 우주로켓 발사를 실험용 통신 위성발사라 하고 궤도진입에 실패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인공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장거리 우주로켓 발사는 대륙간장거리미사일(ICBM) 실험을 하기 위한 위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ICBM 발사는 국제사회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낳았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결의보다 한 단계 낮은 의장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 성명서는 분명히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 1718에 규정한 책무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서에 대해 북한은 격노하면서 6자 회담 참석을 거부하였고, 2007년 동결한 영변 핵 시설을 재가동하였고 플루토늄을 축출하기 위해 폐연료봉 재처리를 다시 시작하였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우라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공표했다. 그리고 북한 외무성은 6자 회담의 무용론을 선언하였고 6자 회담에서 합의한 어떤 합의도 지키지 않을 것을 천명하고 제2차 핵 실험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예고한 대로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 실험을 단행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핵실험이 한국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적대적이다. 만약에 PSI를 발동하여 북한선박이 PSI 국제다자참가군에 의해 정지당하게 되면 강력한 군사타격력으로 보복하겠다고 경고하면서 1953년 휴전협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였다.
유엔 안보리 1874 결의안 : 새로운 대북제재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북 금융, 군사, 그리고 무역제재를 추가하는 새로운 결의안 1874를 2009년 6월 12일에 채택하였다. 새로운 대북제재는 1718 유엔결의안보다 더 강경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금융과 무역제한에 합의했다.
그러면 유엔의 대북제재가 효력이 있었던가? 유엔제재의 효율성은 유엔 회원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과 강제력에 달려있다.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 원조 지원국 그리고 무역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는 북한을 붕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효율적으로 강제 집행할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많은 분석가들이 북한의 무기수출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 중단과 북한의 해외계좌 동결을 포함하는 대북제재 조치가 가장 효율적이라 주장한다. 유엔 결의 1874는 비록 제한적 효율성이 있긴 하지만 북한이 해외 무기판매에서 얻은 현금수입이 매년 약 2억불인데 최근 유엔제재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약 1억불이 제재당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
현금을 차단하는 유엔결의 1874 금융제재로 북한은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유엔안보리 결의 1874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하겠다고 경고하였고 처음으로 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등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화해 시그널
유엔의 결의 1874 대북금융제재로 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보낸 화해 시그널 결정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하였고 그는 기대이상으로 환대를 받아 다소 북미관계가 호전될 것이란 기대감도 갖게 했다. 그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의 개선도 기대되었고 남쪽에도 화해 제스처를 보냈고 북한은 예고 없이 댐에서 방류한 물에 목숨을 잃은 6명의 죽음에 유감을 표시하였고 양측 적십자사가 2년 만에 처음으로 2009년 9월에 이산가족상봉을 주선하여 남북화해관계로 진전되는 것 같았다.
한편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2009년 10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 위원장에게 교착된 6자 회담에 복귀하도록 촉구하였고 김 위원장은 북미양자회담의 결과에 따라 6자 회담에 복귀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했다. 북미양자회담에 대한 북한은 언제나 일관성 있게 주장하였다.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직접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북한의 기본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길 원하고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때까지 대북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을 주장한다.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 특별대사가 2009년 12월초 평양을 방문하여 오랫동안 교착된 6자 회담에 북한이 복귀하도록 설득했다. 평양에서 미국과 북한은 6자 회담재개 필요성과 9.19 비핵화 합의 주요성에 관한 “공동이해”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 최우선 순위이고 북미관계의 정상화보다 더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2010년 북한의 신년사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비핵화실현을 할 것을 강조하였다. 공동사설은 또한 미국과 한국에 대한 대단히 부드러운 화해입장을 피력하여 북한이 오랫동안 교착된 6자 회담에 복귀하는 밝은 전망을 예고하는 듯하기도 했다.
6자 회담 복귀와 관련 북한의 새로운 전제조건
2010년 1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6자 회담복귀의 두 개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1) 선 유엔제재해제 (2)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휴전협정의 서명국들 간 평화조약(a peace treaty) 체결이다. 북한은 휴전협정의 서명국들을 지적하지는 안 했지만 순수한 법적으로 따진다면 서명자는 유엔, 중국과 북한이 휴전협정을 서명한 당사자들이다. 북한은 의도적으로 평화조약회담에 남한을 제외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4자가, 즉 미국, 중국, 남북한 이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조약의 합법적 당사자임을 북한이 이미 인정하였고 10.4선언에도 합의한 바 있다.
9.19공동성명의 4항에서도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명시 되여 있다. 그러면 누가 직접 관련 당사국들인가? 이미 오랫동안 인정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4자(미, 중, 남북한)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9.19공동성명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북한 외무성은 유엔제재 하에서는 6자 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이 6자 회담복귀 이전에 유엔의 대북제재를 해제 요구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다.
6자 회담의 다른 5개국은 북한에게 교착된 6자 프로세스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고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은 북한의 새로운 조건을 일축하고 북한의 평화조약 제의는 6자 프로세스를 방해하고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연시키려는 전술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게 6자 회담에 복귀하여 비핵화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했다. 요약하면, 6자 회담의 다른 5개 참가국은 6자 프로세스의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그리고 북한이 6자 회담에 복귀한다 해도 길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북한과의 협상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북한과 다른 5개국 입장을 다시 정리해 보면, 미국과 다른 4개 참가국은 먼저 6자 회담에 북한이 복귀한 후 대북제재 해제와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반면에 북한은 먼저 유엔제재 해제와 평화체제를 논의한 후에 6자 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고 6자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붙어있다. 이렇게 해서는 6자 회담 재개 문제를 풀 수 없다. 필자의 견해는 6자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모두 버리라는 것이다. 양측이 바람직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방안은 양측 모두 체면을 세우면서 전제조건을 버리고 6자 회담에 복귀하여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평화체제 구축, 유엔제재 해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병행 추진하자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건이 6자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
2010년 봄, 남과 북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었고 북미관계 개선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런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뜻밖에도 불행하게도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했다. 천이백톤 해군 천안함이 외부폭발로 인해 두 동강이로 침몰되어 4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동북아 안정화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최고도로 고조되어 남북관계가 최하 수준으로 꽁꽁 얼어붙었다.
천안함 사건의 다국적 조사팀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조사팀은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침몰에 관여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다국적 팀의 조사결론은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남한국민들 상당부분이 조사결론에 의구심을 피력했다. 중국도 결론에 찬성하지 않았고 러시아는 한국에 와서 조사까지 한 후 어떤 입장도 발표하지 안 했으며 다국적 조사팀의 결론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5개 조치를 채택했다: (1) 북한이 군사적 재도발을 감행해올 경우 즉각적 자위권 발동; (2) 유엔 안보리에다 추가 유엔제재를 한국정부에 요청; (3) 한국이 북한과의 모든 교류, 무역과 경제협력을 중단 (예외는 개성공단사업과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지원); (4) 북한선박이 남한 영해 사용금지; 그리고 (5) 북한이 남한과 국제사회에 사죄 등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책을 취했다. 남북 간 적대적인 상호작용은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으로 급변했다. 북한을 처벌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군사적 그리고 비군사적 조치가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직접 군사적 공격을 제안하였지만 이 선택은 바람직하지 않고 대단히 위험하다 이유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고 동북아 안보와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사적인 조치보다 최상의 선택은 한국정부가 유엔안보리에 이 사건을 상정하여 추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북한은 즉각 반발하면서 추가제재 시에 전면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공동으로 북한의 범죄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를 지지했다. 미.일은 천안함 침몰사건을 용서할 수 없는 북한의 침략행위로 규정하고 이는 국제법과 1953년 휴전협정을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중재국으로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는데 대단히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본정책을 반복하면서 다국적 조사팀의 결론에 중립적 입장을 유지했다. 중국은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차가운 두뇌와 자세로 자제해 주길 강조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 것을 강조했다.
사실은 중국이 천안함 사건을 다루는데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6자 회담의 의장국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책무를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으로써 북한체제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다국적 조사 결론을 지지하길 꺼려하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어떤 행동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6자 회담 복원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 위기는 극도로 고조되어 마치 새로운 냉전의 분위기로 몰아가는 듯 하드니 이젠 다시 한반도에는 새로운 화해와 협력 무드가 감지되고 있다. 더욱이 거의 22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6자 회담 복원의 훈훈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고 남북 간 화해와 협력도 시작하는 듯하다.
그러나 한반도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역할을 하는 4자(미.중.남북한)가 6자 회담 복원의지가 필수적이고 6자 프로세스를 위한 필요충분조건들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그러면 6자 회담이 재개되어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해 4자가 해야 할 조치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로, 남.북.미 3자는 각자가 주장하는 6자 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버리고 화해와 협력정책(policy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 3자간의 활발한 대화는 6자 회담 복원의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각자가 주장하는 전제조건들이 6자 회담 복원의 커다란 장애물로 남아있다. 남측 주장은 북한 당국이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천안함 사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북한이 강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이나 사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은 민족으로써 이 사고에 대한 유감(regret)의 뜻과 46명의 고귀한 생명에 대한 애도 표시만 해도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창춘 북.중 정상회담(8.27) 이후 6자 회담 복귀를 원하고 있지만 북측이 북미양자회담을 전제로 하고 미국도 또한 북한의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요구하고 있어 3자가 전제조건을 버리지 않은 이상 6자 회담의 복원이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중국은 6자 회담의 의장국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돕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이 바람직하다. 9.19 공동성명, 2.13과 10.3 합의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북한에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시에 다른 6자 회담 참여국들에게도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중국은 보다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로, 미국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대북대화와 협상 재개 (re-engagement)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과가 없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그간 1년 10개월 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모든 노력은 피동적이었다. 북한이 먼저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대량살상 무기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몇 년이고 북한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3차 핵 실험과 고농축우라늄(HEU) 양산과 수 십 개 더 핵무기 생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시험하게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오마바 정부 의 이런 대북정책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므로 미국은 6자 회담 복원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과 직접대화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로, 미.중.남북 4자간의 화해와 협력정책을 4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자간의 활발한 대화와 교류는 생산적인 6자 회담의 진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 정책의 추진 없이는 6자 회담은 결과적으로 고사(枯死)하고 만다. 그러므로 한.미 양국은 새로운 공동전략을 개발하여 북한과의 진정한 양자대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병행하여 추진하길 기대한다. 4자 모두가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6자 회담 프로세스(six-party process)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해해야 한다.
끝으로 6자 회담의 참가국들은 한반도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는 오직 6자 프로세스를 통해 이룰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이해해야 한다. 미.중.남북 4자가 상기 6자 회담의 복원을 위해 필요충분조건을 하나씩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6자 회담이 재개될 것이고 6자 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비핵화의 실현과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차기 6자 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의제는?
2008년 12월 초 베이징에서 열린 마지막 6자 회담에서 6자가 검증의정서 채택에 실패한 후 그 동안 6자 회담은 휴면상태였다. 6자 회담이 재개되면 핵심의제가 무엇일지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무엇보다도 차기 6자 회담에서 먼저 검증의정서를 채택하는 것이 급선무다. 검증의정서에는 북한의 플루토늄 프로그램뿐 아니라 최근 북한이 공식적으로 보유를 인정한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 물질 해외 이전에 대한 검증조치를 담은 의정서를 6자가 합의하고 채택해야 한다.
검증과 관련해서 3가지 핵심이슈들을 해결해야 한다. 첫째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정확한 양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북한이 생산한 플루토늄의 양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두 번 핵실험에 사용한 양은 얼마인지 등,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을 얼마나 생산했는가에 대한 국제사찰단이 완전하게 검증해야 한다. 북한이 핵 활동에 관한 약 18,000페이지 이상 제출한 문서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철저한 현장사찰과 시료채취 (sampling)가 필수적이다.
둘째로, 미국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이 구두로 다음 3가지 핵심쟁점에 합의했다고 보도되었지만 북한은 부인하였다. 즉 핵심쟁점은 (1) ‘상호 동의’에 의해서만 미신고지역에 출입, (2)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과 핵 물질의 해외 확산, (3) 현장사찰과 시료채취 등이다. 이러한 핵심쟁점에 대한 문서화 합의가 필요하다.
셋째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폐기(dismantlement)와 제거(elimination)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협상은 향후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북한은 이미 원칙적으로 핵무기 포기를 하겠다는 공약을 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포기의 선결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 향후 오랜 기간에 걸쳐 6자 회담에서 타결해야 한다. 향후 6자 회담에서 핵 폐기와 제거에 대한 포괄적 방안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어떤 분석가들은 북한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핵무기 보유가 북한체제를 수호하고 국제적 위신을 강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말을 왜곡하거나 불신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였고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질 필요성이 없다고 그의 입장을 반복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북한이 말보다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는 앞으로 6자 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에 따라 북한의 행동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 동안 <통일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6자 회담 재개와 동시에 9.19합의와 2.13합의에 따라 4자간(미.중.남북)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하여 4자간의 한반도 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을 체결하고 북한이 요구한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청산을 일차적으로 만족시키면서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 단계로 진입함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끝으로 완전하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은 멀고 험준하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남북 간의 신뢰구축조치와 협력을 통해 남과 북이 주도권을 잡고 해결 하려는 의지가 바람직하다. 남과 북이 실제로 그런 생산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화해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G20 서울정상회의(11월11-12일)를 전후하여 MB정부가 천안함 사건과 6자 회담 재개의 분리 방침을 언급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핵 국가인 북한을 어떻게 다를 것인지를 두고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선의의 무시” 전략이나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남한정책을 따르고 기다려 보자” 정책은 모두가 생산적이 아니며 좋은 전략이라 할 수 없다. 만약 한.미 양측이 이런 전략을 향후 계속 유지 하면 북한의 제3차 핵 실험이나 서해상의 무력도발의 개연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미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핵 국가인 북한과 딜(deal)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 양국은 핵을 가진 북한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포괄적인 공동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