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북 쌀 지원 특사' 강기갑 의원
1972년 비밀리에 방북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던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은 최초의 대북 특사로 알려졌다. 그 결과 7.4 남북공동성명이 탄생했다. 당시 김 주석과 악수를 하려던 이 부장은 손에 쥔 청산가리 캡슐이 떨어지지 않아 당황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2000년 6.15공동선언이 나오기까지 당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과 임동원 국가정보원장의 숨은 '활약'이 있었다. 2007년 10.4정상선언에도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오가며 막후 협상을 펼쳤다.
민간 차원의 특사도 있었다. 1989년 7월 1일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 개막식에는 당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파견한 임수경 씨가 있었다. 민감한 남북관계의 역사 속에서 특사는 꼬일대로 꼬인 실타래를 푸는 '해결사'였다.
최근 북측의 수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북 쌀 지원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수확기를 앞두고 농촌지역의 '쌀 대란' 우려와 맞물리면서 여론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대북조치'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며, 일부 지자체나 정치권에서도 정부보다 한 발자국 앞서 나가기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일각에선 수해지원 차원의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북 쌀 지원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데 "종자씨"가 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이 있다. 농민 출신인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다.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대북 쌀 지원 방안을 정례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 문제에 관심을 쏟았던 그에게 당은 '대북 쌀 지원 특사'라는 특별한 임무를 줬다.
'특사'로 지명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통일부에 방북신청서를 내는 일이었다. 북측 수해 지역의 피해상황을 직접 살피고, 현지 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지난 6일 방북신청과 함께 각계 인사와의 면담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강 의원은 <통일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북 쌀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될 절박한 문제이고, 너무나 명분과 당위성이 큰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무겁다"면서도 "이 일은 신바람 나게 춤추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민간 차원에서 보내는 쌀 지원이 하나의 계기와 단초가 돼서 앞으로 많은 지자체들, 많은 국민들이 대북 쌀 보내기 운동을 펼쳐나가면 정부도 더 이상 거부하기가 힘들 것 아니냐"며 "이런 물꼬를 트고 전국민적.초당적 움직임이 나타나 정부마저도 대대적인 북쪽 쌀 지원 물꼬를 확 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민간 차원의 쌀 지원과 정부 차원의 쌀 지원에 대한 국민적 바람과 여론이 계속 일어나도록 많은 이들을 같이 엮어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강 의원과의 인터뷰는 15일 의원회관 227호에서 30분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특사, 책임감 무거워. 그러나 신바람 나게 춤추면서 해야"
□ 통일뉴스 : 2008년과 2009년 '촛불 전도사'에서 이제는 '쌀 전도사'로 '전업'했다. 당에서 대북 쌀 지원 특사를 맡게 됐는데 소감과 선임된 배경이 궁금하다.
■ 강기갑 의원 : 옛날부터 이웃이 굶으면 내가 먹을 게 조금 부족해도 다 나눠먹는 것이 우리 사람의 도리고, 하늘의 가르침이고, 양심의 소리라고 생각한다. 그런 뜻에서 지금 북쪽이 굉장히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다 이번에 수해로 곡창지대인 신의주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식량사정이 더 어려워졌다. 또 세계식량계획(WFP)기구에서 2008년부터 북쪽을 긴급식량 지원을 해야 하는 나라로 선정하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남쪽도 북쪽을 도와줘야 하는데, 우리 남쪽은 오히려 풍년이 계속 들어서 쌀이 계속 남아돌고 있다. 그래서 남아도는 쌀 때문에 농민들이 쌀값이 떨어져서 아우성을 치고 절규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북쪽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일정정도 해결해 줘서 좋고, 우리 농민들의 쌀값 문제를 해결해줘서도 좋은 것이다.
그렇게 좋은 것인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3년 가까이 쌀 지원을 틀어막고 있다. 그러면 쌀이 자연적으로 수입쌀은 해마다 많이 들어오고, 매년 지원해주던 쌀은 틀어막아버리고, 그러면 쌀이 재고로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도 뻔한 사실인데, 정부는 아무런 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에서는 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북쪽의 주민들을 도와주고, 남쪽의 농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주고, 또 경색되고 전쟁 불사를 향해 가고 있는 남북관계마저 봄눈 녹이듯이 녹여낼 수 있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대북 특사로, 제가 또 농업.농민 부분에 대변하는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로 지명 받아서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나 당연히 해야될 절박한 문제이고 너무나 명분과 당위성이 큰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무겁다. 그러나 이 일은 신바람 나게 춤추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 그동안 남북 간에는 정상회담 성사 등 굵직굵직한 사안마다 물꼬를 트는 특사가 있어왔다. 특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았나?
■ 북쪽의 쌀이 요구되고 있는 아주 절박한 문제이고, 우리 남쪽의 쌀 산업의 미래가 달려 있는 일이다. 쌀 값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아무도 쌀 농사를 안 짓고 포기하게 되면 필리핀이나 아이티공화국, 모잠비크처럼 쌀 대란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특히 남북관계가 전쟁불사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는 이것을 실제 풀어낼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임무를 띠고 정상적으로 해서는 잘 안 풀리는 일을 특별하게 풀어내야 될 때 보통 특사라고 하지 않나.
"북측 수해 현장 방문하고, 쌀 수요 파악해 남쪽 국민들에게 알려야"
그래서 당장 방북신청을 했고, 조선사회민주당으로부터 실무접촉 제안이 왔고, 9월 29일로 날짜를 제안했지만 좀 늦다. 빨리 실무접촉을 하고, 방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남북관계가 실제 풀릴 수 있도록 구체적 쌀 지원을 해 줘야 한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쌀 100톤을 모금하고 있고, 이것을 17일날 방출승인이 났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실무자를 보내서 북쪽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 하나가 계기와 단초가 돼서 종자씨가 되어서 앞으로 많은 지자체들, 많은 국민들이 이 운동을 펼쳐나가면, 정부도 더 이상 거부하기가 힘들 것 아니냐. 국민들, 정치인들, 지자체까지 나서면 정부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대대적인 쌀 지원, 적어도 1년에 40만 톤 이상, 3년 동안 못 해줬으니까 60~70만 톤은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데 이게 또 정부가 질질 끌게 되면, 쌀값 폭락을 막을 길이 없다.
그래서 쌀 수확기 전에 빨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 다행히 추석 이전에 첫 대북지원은 민간 지원으로 이뤄지니까 다행이라고 본다. 추석 전에 빨리 정부가 대북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겠다는 발표가 났으면 좋겠다. 수확기 전인 11월달 초 이전에 빨리 수십만 톤의 쌀이 대북지원이 되어지면 실제 농민들 쌀 문제 해결되고, 북쪽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정대로 움직이고 있다.
□ 특사 선임 이후 활동은?
■ 우선 민주노동당이 원내에서 제안을 해서 방북의원단을 구성하자고 해서, 내일 아침 8시에 의원단들 가운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권영길 원내대표가 하고 계시지만, 제가 농촌 지역구 의원들께 전화를 하면서 함께 하고 있다.
김덕룡.정진석 등과 만나 공감대 형성..이재오 만남도 추진 중
그 다음에 김덕룡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함께 손잡고 하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러 가지 반출승인과 방북에 대한 부분도 협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만나자고 제안을 했는데, 저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만났는데 계속 추진을 할 것이고, 정진석 추기경님도 만나서 쌀 지원 필요성, 그리고 천주교도 함께 펼쳤으면 좋겠다는 청을 드렸다. 조계종과 기독교 쪽은 일정은 빨리 안 나와서 추석을 지내고 일정을 잡을 것이다.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당 차원에서 조금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물꼬를 트고 전국민적.초당적 움직임이 나타나 정부마저도 대대적인 북쪽 쌀 물꼬를 확 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번에 특사 및 쌀 문제와 관련해, 북측에서 실무접촉을 제안해 왔다. 방북신청을 했는데, 이번 실무접촉과 방북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
■ 북쪽에서도 초청장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이렇게 빨리 실무접촉을 제안해 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 통일부 장관도 그제 예결위 장에서 '반출 신청을 한 거 왜 빨리 안 해 주느냐, 언제 해 줄거냐' 했더니 '곧 해주겠다'고 답변을 했고, '나도 방북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했다. 굳이 통일부가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방북 신청이 승인이 나면 빨리 방북해서 수해 지역 피해를 알아보고, 이후 활동을 계속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지자체도 경남도청에서는 도지사도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과 함께 20억 규모 모금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제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경남 뿐만 아니라 전체 지자체들도 이런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국민적 바람과 여론 계속 일도록 많은 이들 엮어내겠다"
□ 특사로서 민간 단체나 국민들에게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 구상하고 있거나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 하나의 바람을 일으키고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농민들이 너무나 절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쌀 값이 떨어지면 정부도 예산을 엄청 쏟아부어야 한다. 지금 이 정도로 쌀값이 떨어진 상태라면 내년에 약 1조 2천 3백 60억 이상 예산을 끌어부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도 앞으로 버티기 힘들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필요성과 당위성, 절박성, 불가피성을 계속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에게도 알리고, 앞으로 지자체장들도 만나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인천, 충북, 충남, 광주, 호남 등 광범위한 민간 차원의 쌀 지원과 정부 차원의 쌀 지원이 국민적 바람과 여론이 계속 일어나도록 여러 농민단체나 '통일쌀 보내기 운동본부', 종교계 등과 같이 엮어내겠다.
'대북 쌀 지원' 해결 위한 의원 모임도 구성
오늘도 여야를 막론하고 전화를 많이 했다. 내일 아침에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국회가 청와대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고 호소하면서 직접 나서자고 하고 있다. 농림부 장관도 예결위장에서 뭐라고 했다. 농림부 장관이라면, 적극적으로 정부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 계속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소극적으로 그런 논의가 일어나기만 기다리고 있더라. '그러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논의가 일어나도록 계속 역할을 해라'고 주문했고, '그렇겠다'고 답변을 받았다.
□ 국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 정부가 천안함 사건 얘기하면서 북이 태도를 바꿔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천안함은 북쪽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나. 유엔에서조차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못 내고 있고, 많은 의혹들과 문제제기가 러시아에서도 쏟아지고 있고,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도 이런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핑계로 해서 자꾸 발목을 잡고 전제를 하면 이 문제는 안 풀린다. 그래서 조금만 정부가 입장을 달리 하고 홍보를 하면 많은 국민들이 북한에 쌀 도와줘야 한다고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저는 믿는다.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풀어나기 위해서도 대북 쌀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일거삼득, 사득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내용을 꿰뚫어보시고, 대승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쌀 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북쪽에 5대 광물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돼 있다. 우리가 외국에서 5대 광물질을 수입해올 때 1년에 10조원씩 구입한다. 그런데 북쪽에선 중국에 국제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팔고 있다. 그러면 북쪽하고 이런 교역관계를 하면 엄청난 이득이 있는 것이다. 얼마든지 남북 상호 간에 경제.교류 관계에서 상생.공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 쌀 지원 부분은 더 이상 망설여서도, 기다려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 드린다.
제가 17대 국회 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대북 쌀 지원을 끊을 때부터 대북 쌀 지원 특별법을 발의를 해서 통외통위에 제출했다가 17대 때 자동 폐기됐다. 18대 때 국회 들어와서 바로 또 발의해서 외통위에 계류되어 있다.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통과시키면 매년 적극적으로 쌀 지원에 대한 검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아무튼 제가 처음부터 쌀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법까지 실제 발의를 해서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국회가 입법부로서, 주저하고 있는 행정부를 설득하는 역할만 한다면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북 쌀 지원, 통일농업을 위해서도 중요"
□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인도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까지 왔다.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너무 인색하고 망설이고 주저하고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쌀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발표했는데, 2006~2008년산 쌀을 가공하는 업체에다 350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북쪽에는 1킬로당 1,536원 가격으로 보내더라. 이런 것은 꼼생이가 아니냐고 생각한다. 이왕 국내 가공업체들에게 쌀 재고 때문에 소진을 시키기 위해서 350원을 지원한다면, 그 가격으로 대북 지원을 하면 쌀 지원 예산 77억 원으로 4배가 많은 2만 2천 톤을 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고, 정말 쌀을 보내고 싶은 의지가 있는지 생각할 정도로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농민들의 쌀을 비싸게 사서 대북 지원을 하는데, 민간 쌀 운동모금도 2006년~ 2008년도산 정부 양곡 쌀을 사서, 2008년도 쌀은 수입 쌀이다, 오히려 2007년도 쌀을 1킬로당 350원에 사서 보내면 훨씬 많이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운동도 제안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
"국제기구에서 모니터링 진행, 군량미 전용 우려 안해도"
□ 정부의 대북 쌀 지원에는 북쪽으로 지원되는 쌀이 분배 투명성이 확실치 않고 군용 물자로 전용되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영향이 미치는 부분도 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그런 것은 북쪽에 얼마든지 분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국제식량기구 얘기로는 회원들이 북쪽 지역 11군데에 파견되어 있단다. 그래서 식량사정이 어떤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고 있는지, 또 식량이 어떻게 보급되고 있는지를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원해주기 싫어서 핑계로 군량미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지금 특히 현재 지원되고 있는 많은 쌀들은 어른들한테 가는 게 별로 없고, 다 분말로 해서 아이들 이유식으로 많이 가고 있다고 한다. 세계식량기구, 유엔 쪽에서도 사람들이 파견돼서 다 확인도 되고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안해도 되지 않나 생각한다.
□ 이번 지원의 다음 수순으로 정부 차원의 쌀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나? 정치권내 분위기나 움직임도 궁금하다.
■ 한나라당도 언젠가는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런 정도이고. 이명박 정부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지 않나.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북쪽도 급하고,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금 농민들도 급하다. 수확기 이전에 창고에 있는 쌀 몇 십만톤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쌀 값이 회복되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빨리 해줘야 한다. 이것은 정치권이 움직여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 여론으로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지지를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