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8일 “신고절차 없이 해당(‘우리 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댓글을 달거나 여러 가지 의사교환을 할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입니다. 북한의 이 트위터가 링크된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불법정보(사이트)’로 분류돼있어 국내에서는 접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댓글은커녕 무슨 내용인지조차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필립 크롤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북한이 트위터와 네트워크 세계에 들어 온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측은 ‘법 저촉’이라 하는데 미국측은 ‘환영’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미국측은 북측의 트위터 계정 개설을 네트워크 세계에 들어 온 ‘개방의 신호’로 보는 것에 반해 남측은 ‘체제 선전’으로 간주하기 때문인 듯싶습니다.
1990년대 초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동구권이 몰락하자 미국은 ‘이데올로기 종언’을 선언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를 외쳤습니다. 남측 역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측에 대해 “체제 경쟁은 끝났다”고 말해왔습니다. 북측의 트위터 계정 개설은 정보화 시대에 맞는 일종의 ‘개방’입니다. 이에 대해 남측이, 북측 사이트를 차단했으면서도 ‘체제 선전’을 빌미로 ‘법 저촉’ 운운하는 것은 영 시시콜콜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