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호 "이메일 발송, 유엔 대표부와 일반적 의사소통 행위"
정부와 집권여당은 공개석상에서 국민적 자질을 거론하며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보수언론들은 국제 외교무대에서 극히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날을 세웠다. 더욱이 참여연대의 활동이 국가의 외교활동을 방해한 이적행위 또는 반국가행위라며 '마녀사냥'에 나섰다.
참여연대 사무실은 4일 째 보수단체들의 집회로 철저하게 출입이 통제된 상태다. 하루 종일 원색적인 비방과 위협적인 행동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협박과 항의 전화로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보수단체들이 14일 제출한 수사의뢰 요청서에 따라, 이 사건을 주로 국가보안법 사건 등을 다루는 공안부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권력기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로 감시자 역할을 했던 참여연대가 사면초가에 몰렸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7일 오전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집권 여당 등이 "북한에 관해서 반드시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거나 그것과 관련된 외교무대에서는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느꼈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유엔 안보리나 다른 이사회의 엔지오들이 자국 정부의 주장에 반해서 보충적 의견 또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일상적"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참여연대는 특별협의 지위를 가진 유엔 협력 엔지오(NGO) 중의 하나로, 이번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한국의 표현의 자유 문제, 핵군축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서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안전보장 이사회의 경우에는 유엔에 속한 다른 2개 이사회(인권 이사회, 경제사회 이사회)와는 달리 엔지오들의 성명서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아 엔지오들의 목소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처장은 "안전보장 이사회에는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면 각 대표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구속 요건이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보낸 입장이 대단히 결정적인 개입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엔지오들이 유엔에 있는 대표부들에게 보내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에서 기대하고 요구했던 역할들을 엔지오가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행했을 뿐인데, 이것을 문제 삼고 공격하는 것은 천안함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뤄온 단체들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숨겨진 의도에 주목했다.
그는 천안함 조사발표 이후 정부가 최소한의 검증을 통해서라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며 "저희가 유엔에 이 문제를 가져간 것도 사실은 일상적인 활동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좀 더 내부에서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합의를 갖도록 하는 과정을 가지고 국제사회로 갔을 때 오히려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문제의 원인도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렇지 않고 섣불리 국제사회로 가져가서 갈등과 대결만 더 키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안보니, 외교니 하는 행위들도 다른 정치나 사법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견제와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혹은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이용해서 진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시민의 책무이자 시민단체와 언론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그것이 남한 정권과 적대적인,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가 다른 주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면서도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는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민주적 노력을 최선을 다해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기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장래에 더 큰 국익을 우리나라와 우리 시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힘이라고 본다"고 확신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10일 천안함 관련 입장을 전자우편 발송"
유엔 안보리 이사국, 합조단 파견 나라의 대사들에게도
□ 통일뉴스 : 유엔 안보리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보냈나?
■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천안함 침몰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을 6월 10일 전자우편으로 유엔 안보리에 보냈다.
그 내용은 알려진 대로 참여연대가 지속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왔고, 또 시민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의문으로 남았던 것 중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은 제외하고 8가지 조사결과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정보공개를 안 한다든가 자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보를 공개했다가 번복했다든가 하는 6가지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은 이미 5월 25일 ‘이슈리포트’로 국내에 배포했었고, 영문 이슈리포트는 6월 4일에 나왔다. 6월 10일 발송한 영문 원본과 번역본은 지금 참여연대 사이트에 올려져 있다.
□ 어디에 보냈나?
■ 6월 4일 영문 리포트를 낸 이후 국제 주요 엔지오(NGO)들에게도 보내고 있었고, 한국 내에 있는 주요 외교 사절들에게도, 특히 이른바 민.군 합동조사단에 전문가를 파견한 나라의 대사관들에게도 보내고 있었다.
그 연장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유엔 대표부들에게도 보내자고 해서 보냈다. 이사국은 모두 15개국이다. 그 외에도 유엔 사무총장실, 유엔 한국대표부에도 같이 보냈다.
"유엔 에드보커시 활동 일환으로 늘 해오던 방식 따라 전자우편 보낸 것"
□ 보낼 당시에는 사태가 이렇게 커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다.
■ 그렇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내 이슈든, 국제사회 이슈든 우리 정부가 외교 사안으로 다룬 이슈 중에서 적어도 이 점에서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외에 알려야겠다고 했을 때는 언제나 이런 형식의 이슈리포트나 성명서로 정리해서 유엔 기구들에게 보낸 바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다든가, 그리고 6자회담 당사국들의 핵군축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동북아비핵지대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역시 국문과 영문으로 해서 접근가능한 모든 통로를 통해서 보냈던 적도 있다.
이른바 유엔 에드보커시(advocacy, 여론환기) 활동의 일환으로서 늘 해오던 방식에 따라서, 이번에도 논쟁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국제사회, 특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유엔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자우편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 발송 명의는 어떻게 보냈나?
■ 안보리 이사회 의장에게 보내는 것이니까 공문의 일반적인 형식에 따라 참여연대 공동대표 명의로 표지를 만들었고, 보고서 자체는 평화군축센터 발행으로 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내 리포트에는 작성자를 명시하지 않는데, 해외에서 발행하는 주요 보고서에는 작성자들이 표시되는 관행을 존중해서 이번에는 실무적으로 조사활동을 지원했던 작성자들도 명기했다. 그런데 마치 아무 동의도 없이 실무자들이 작성에 참여하고 주도한 것처럼 오해된 것은 유감이다.
□ 참여연대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건가?
■ 천안함 사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응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기구인 상임 집행위원회에서 토론했으며, 작성된 이슈리포트 초안에 대해서도 임원들에게 회람을 해서 공유를 했다. 이후 영문으로 만들어서 국제 사회에 알리는 일 역시 통상적이고 합당한 절차를 거쳤다.
"안보리는 엔지오 성명서를 반드시 검토해야 할 구속요건 없어"
□ 참여연대가 유엔에서 특별지위를 갖고 있나?
■ 유엔에 엔지오의 법적 권한을 보장하는 장치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라는 것이 있다. 협의단체라는, 일종의 협력을 제공하는 파트너 단체라는 뜻이다.
일반적인 지위가 있고, 특별 지위 있다. 일반 지위는 모든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고, 특별지위라고 하는 것은 그 단체가 다루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만 다루는 것이다. 저희는 안보문제도 다루고 복지나 인권문제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슈에 한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특별지위를 가지고 있다.
유엔에는 인권이사회, 경제사회 이사회,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3가지 이사회가 있다. 그 중 경제사회 이사회와 인권 이사회는 저희가 성명서를 낼 경우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반면, 안전보장 이사회는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안전보장 이사회에는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면 각 대표들이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구속 요건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보낸 입장이 대단히 결정적인 개입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엔지오들이 유엔에 있는 대표부들에게 보내는 일반적인 의사소통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 점에서 마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고 안보리의 구체적인 운영체계와도 다르다.
"천안함 문제에 비판적 단체들에 대한 정치적 타격 가하려는 의도"
□ 통상적인 엔지오 활동에다 강제력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태가 왜 커졌다고 생각하나?
■ 정부가 물론 이 문제를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느꼈을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감한 이슈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유엔 안보리나 다른 이사회의 엔지오들이 자국 정부의 주장에 반해서 보충적 의견 또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일상적이다.
정부 입장에 대해서 엔지오들이 어떤 입장을 표할 때는 대다수가 정부 입장에 비판적인 내용이고, 유엔에서 엔지오들에게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역할이다. 정부 말고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데 그것이 독립적인 견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엔지오라고도 말하지만, '인디펜던트 섹터'(Independent sector)라고도 한다. 혹은 '트랜스내셔널 소셜 무브먼트 오거니제이션'(transnational social movement organization)이라고 한다. 그것은 협소한 국가적 이익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보편적 정의와 평화,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되는 것이다.
유엔에서 엔지오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이런 것인데, 민감할 수도 있지만 유엔에서 기대하는 역할들, 요구했던 역할들을 엔지오가 통상적으로 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행했을 뿐인데 이것을 문제 삼고 공격하는 것은 천안함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뤄온 단체들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여당, 북한에 관해서 반드시 한목소리 내야 된다는 생각..고정관념"
□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와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발언할 정도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 안보와 관련된 이슈는 집권여당과 정부가 독점하고 성역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한다. 정부는 북한에 관해서 반드시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거나 그것과 관련된 외교무대에서는 국론이 분열되어서는 안 되는, 적어도 총리 발언대로라면 그런 데서 다른 얘기를 하는 국민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약간 정부의 체면이 상했기로서니 유엔에서 일반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방침과 역할들을 수행한 시민단체들을 이적행위,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한나라당 성명대로라면 매국행위, 반국가적 행위 같은 것으로 규정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정부를 떠받치는 여당이라고 하는 책임 있는 정당에서 나온 얘기인가 하는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일부에서는 현 정부가 지방선거 이전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던 정책들을 선거 패배 후에도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활용하려고 한다는 시각도 있다. 본의 아니게 정국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 저희가 정부의 태도가 어디서 연원되었다고 예단할 생각은 없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되거나 정부를 불신하게 된 이유는 사실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았고 국방 장관 스스로도 그 뒤에 국회에 나와서 조사는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도 매우 서둘러서 지방선거 개시일에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초당파적인 검증을 거치지도 않은 채로 발표했다.
의견서에 썼지만 남과 북이 합의해서 국회가 비준한 남북해운합의서의 내용을 무효로 돌리는 조치까지 포함하고 심리전 등 군사적 제재까지 포함하는 내용들을 선포하고, 그것대로 함으로써 사실은 7.7선언 이후에 이뤄졌던 많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위기관리 조치들을 후퇴시키면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아, 우리 정부가 이렇게 모험주의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마도 선거시기에서 이것을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구나'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 이전에 국회 검증을 통해 국민적 합의 노력 먼저 했어야"
그러나 그렇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이 문제에 관해서 민의를 가볍게 생각한다는 의구심을 일게 했다. 저희가 유엔에 이 문제를 가져간 것도 사실은 일상적인 활동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좀 더 내부에서 명확한 근거를 갖고 합의를 갖도록 하는 과정을 가지고 국제사회로 갔을 때 오히려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고, 문제의 원인도 제대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섣불리 국제사회로 가져가서 갈등과 대결만 더 키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
지난해 4월 이른바 북측이 말하는 ‘광명성 2호’, 미국과 한국 정부가 말하는 ‘대포동 2호’가 발사됐을 때 6자회담과 다른 틀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급히 안보리로 가져갔다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동북아시아의 핵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것처럼 안보리에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다. 그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내부적 조치들이 훨씬 더 추가되어야 하고, 합의가 단단해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다.
"보수언론, 참여연대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 정부뿐 만이 아니라 언론, 보수단체들의 반응은 훨씬 더 격렬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나?
■ 심하다 싶을 정도로 보수언론들이 이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폭력적인 기사를 작성해서 올리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누가 주도했다’든가, 인물 사진을 동의도 안 받고 게재하면서 마치 20년 전에 대단히 친북적인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그런 활동의 연장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하는 기사를 써서, 마치 당사자로서는 무슨 현상수배범이라도 된 듯한 위압감을 느끼게 만든다든가, 내용적으로는 등에서 칼을 꽂았다든지, 반국가적 행위, 이적행위라든지, 사실 유엔의 기준이나 가치, 규범으로 보면 정말로 통용될 수 없는 상식 밖의 얘기들을 마치 그것이 상식인 양 얘기하고 있다.
심지어 저희는 보고서 쓸 때 모든 자료들을 인용하고 썼는데, ‘유엔 관계자들은 시민단체의 활동이 상식밖의 일이라고 실소를 머금고 개탄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무런 출처도 밝히지 않고, 그냥 유엔 관계자, 유엔 안보리 관계자 식으로 쓰고 있다. 그것이 사실인지도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도록 해서, 마치 유엔에서 근무하는 많은 대표부 직원들과 유엔에서 일하는 엔지오들조차도 마치 참여연대가 한 일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 주변에서는 어떤가?
■ 사실 보수언론에 나오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많은 격려들이 오고 있다. 실제로 남북이 극단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고, 대결로 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할만 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믿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용기 있는 활동을 해줬고, 권력감시단체로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격려를 많이 보내주고 있다.
도리어 이런 얘기도 듣는다. 보수언론, 진보언론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국익보다는 문제의식, 진실과 팩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저널리즘(journalism)의 특징일 것이다. 그런데 충실하게 보도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국익이라는 논리를 들어서, 보다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해보자는 엔지오를 공격한다는 것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을 하시면서 저희 활동에 대해 언론이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격려를 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민주주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장래에 더 큰 국익 가져다줄 것"
■ 저희는 어떤 예단도 가지지 않고 있다. 다만 외교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민주적 기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안보니, 외교니 하는 행위들도 다른 정치나 사법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견제와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하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혹은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이용해서 진실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시민의 책무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책무이고 언론의 책무다.
일시적으로 그것이 남한 정권과 적대적인,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예를 들어서 북한이라든가 다른 주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그런 기준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는가, 우리 사회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 민주적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기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장래에 더 큰 국익을 우리나라와 우리 시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중요한 기반이 되는 힘이라고 본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특히 미국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일부 시민단체는 '9.11'의 혐의자로 구속, 감금된 혐의자들에게도 미국법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그들도 변론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변론하는 활동을 했는데 그 단체의 이름이 ‘미국 헌법적 권리를 위한 센터’였다.
말하자면, 어떤 공격에 의해서 미국 시민 3천여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 나라 대통령은 증거를 가지고 혐의자를 잡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시민단체는 미국의 헌법적 권리라는 것은 범죄자, 혹은 범죄 혐의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테러리스토로 지목된 사람들의 변론 활동을 맡았다. 이것이 이른바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들이 주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이고 그것이 표현의 자유이고, 그것이 정부 여당이 성명서에서 제기한 헌법의 원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극단적인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좀 더 진실을 밝혀보자는 시민단체들에게 헌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든가, 국가보안법을 통해 이적행위와 매국행위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 공당의 대표 입에서 나오는 이 상황을 저는 이해할 수 없다.
저는 이것을 교정하는 것도 역시 시민단체의 책무고, 이러한 부조리에 저항하는 것은 시민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물리적 위협보다 진실과 진심이 의심받을 때의 당혹스러움이 크다"
□ 오랜 시간 동안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왔다.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개인적 소회는?
■ 지금 많은 보수단체들이 와서 저희 사무실들을 에워싸고 굉장히 위협적인 언사를 할 때도 있고, 심지어 총살을 해야 한다는 얘기도 하지만, 거기서 생겨나는 물리적 위협과 공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과 진심이 의심받을 때의 당혹스러움, 그것을 매도당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 단체를 15년 간 같이 해 온 많은 회원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회원들이 절대적으로 참여연대 임직원들을 지원해주고 있고, 또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우리 활동을 지지해서,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났지만 속속 후원자로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 보수단체들이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 저희는 아직까지 검찰로부터 수사 요청이나 요구를 받은 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 다만,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일부 단체들이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특히 반국가행위,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공무집행 방해 등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수사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은 이 수사의뢰서를 공안1부에 배정했다. 주로 공안사건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다루는 공안1부에 배정해서 수사에 착수한다는 언론보도를 들었고 그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전부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검찰은 수사의뢰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김용옥 선생 건도 그렇고 참여연대 건도 그렇고, 누가 보기에도 심지어 보수적 입장을 가진 변호사들이 보기에도 법률적 심사 대상이 아니고, 재판정으로 가져갈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검찰이 이 문제를 수사하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검찰의 명성에 큰 흠집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