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북한만 변화되지 않았다'란 표현에 대해 "우리나라 보수파를 중심으로 한 이명박 정부가 김정일 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담화문은 어떤 출구전략도 없는 기존의 정책의 결과물"이라면서 "일방적인 봉쇄 압박정책으로 북한 붕괴의 그날을 출구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오히려 북한 붕괴에 대해 "쉽게 붕괴되지도 않을 것이고 굴복하지 않는다면 대치국면으로 우리의 안보불안이 경제불안으로 확산된다"며 "북한에 고통을 주겠다는 의도가 우리의 경제적 고통으로 되돌아 올 수있다"며 '담화의 역풍'을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남북당사자 해결원칙을 저버리고 한반도 문제를 국제화하고 상호존중을 저버려 결국 체제경쟁을 불러왔다"며 "현재 남북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의 6.15선언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과 비핵개방3000 정책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현재의 남북관계 파탄을 야기시킨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진정성을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접근해야 오늘의 난재를 해결한다"며 "종합적 시각에서 대처하지않고 단선적인 대응만 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더 어려운 위기를 맞는다. 이명박 정부는 생각을 하면서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검열단 수용이 문제해결의  현실적 방안"

양무진 교수는 현재 남북관계 악화 일로를 타개하는 현실적 방안은  북한의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검열단 수용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6자회담 재개시 우리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 기본적 남북 간 소통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천안함 문제를) 남북 간 공동조사로 해결한다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검열단' 명칭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과 관련 양 교수에 따르면 '검열단'이란 용어는 우리 군 당국에서 천안함 소행을 북한 정찰총국이 했다는 직간접적인 발표를 했으므로 이런 측면에서 최상층부인 국방위원회에서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에서는 '조사'란 단어를 쓰지않고 '검열'이란 표현을 쓴다"며 "조사와 검열은 동의어"라고 언급했다.

양 교수는 "우리가 검열단이란 이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현장조사단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며 "(검열단 조사)판을 만들어 주면 변명을 일관하고 선전선동의 장이 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우리가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요구했던 것과 논리적으로 맥이 같다"며 북한의 검열단 수용을 강조했다.

정성장 수석연구위원도 "우리가 확보한 물증이 확실하다면 반드시 그것을 북측에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 북한이 변명할 기회로 활용한다고 해도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있지 않겠냐"며 "대화없는 극단적 방향을 벗어나려면 일정부분 협상도 필요하다. 지혜와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북한 검열단 수용을 한반도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대화시작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