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조치로 한반도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상과 육지 곳곳에서 남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군사.외교 조치를 통한 대북 압박에만 집중하고 그동안 안전판 역할을 했던 남북 간 민간 교류협력을 전면 차단시켰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을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해 한반도의 안전핀을 뽑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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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북한 선박은 남측의 12해리 내 영해뿐만 아니라 작전구역(AO) 내 진입이 불허된다. 작전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른 특수관계에 의해 남한이 설정한 것으로 북한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북한 선박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작전구역 내로 진입할 경우 강제 퇴거한다는 계획이다. 정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들어오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경이 차단하고 해경의 역량이 부족하면 해군이 투입해 퇴거 시킨다"고 밝혔다.

한국 해군이 주관해서 미국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역내 해상차단훈련도 실제 해상봉쇄 효과를 발휘하진 못하지만 북한은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북한 선박을 검문,검색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PSI 훈련이 처음으로 한국 영해 내에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경우에 따라 북한이 군사적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안보전문가는 "PSI가 실질적으로 북한 선박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장소가 문제인데 인천항, 속초항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백령도 인근에서 북쪽을 전진 방향으로 훈련한다면 북한에 상당한 자극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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