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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이냐, 평화협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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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12.03  16: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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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에서 분수령이 될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가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은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첫 공식적인 북미회담일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막혀 있던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비롯한 6자회담 재개에 돌파구가 열릴지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6자회담이냐?, 평화협정이냐? 마치 개봉박두를 앞둔 영화마냥 흥미진진합니다.

먼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물’로 준비해뒀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서는 최대의 성과가 될 것입니다. 미국측은 이번 보즈워스의 방북 목적이 6자회담 재개에 있음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측은 “(북미 간) 만남을 갖기로 합의한 것은 ‘6자회담으로 돌아오겠다’는 북한의 암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라고 흘렸으며, 일본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보즈워스 대표 방북이 실현되면 언제 (6자회담에) 복귀할지 일정을 제시한다”고 미국측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평화협정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이 지난달 23일자 논설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을 주장했으며, 북측의 입장을 전하는 재일 <조선신보>도 2일자에서 “조미회담에 임하는 조선측의 최대관심사는 항상 ‘평화’”라고 못박았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에 다녀온 미국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의 스콧 스나이더 소장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북한의 주요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번 보즈워스 방북에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주로 남측 당국자에게서 나옵니다. 북측이 평화협정문제를 꺼내면 북미대화가 진전이 안 될 것이라거나, 또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현안은 이란핵문제이지 북핵문제는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우려입니다.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법입니다. 하지만 최선의 수가 있지 않을까요? 양자가 서로 원하는 것을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우려하는 평화문제 해결을 담보해주고,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6자회담에 복귀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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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보기(2)
선지자 () 2009-12-04 11:10:48
어차피 남북관계는 우리아닌 딴나라가 할수없다.약간 변화는 가능하나 근본해결은 어렵다. 문제는 우린 마치 북에대해 뭐가 잘안되길 고대하는 자세다.북이 잘안되면 우리에겐 뭔가
좋은일인듯 하는 정신병자들로인해 끝이 안보인다. 오바마,클린턴행보로보아 보즈에게 뭘기대하겠는가? 언제다시만나자는 일정이나 합의하겠지. 문제는 우리의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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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올소 () 2009-12-04 23:04:18
데스크에서 조리있고 체계있게 설명을 했기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그런데 데스크가 중국의 역할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제가 살짝 첨부할까 합니다.G2로 올라간 중국이 이번 오바마의 방중에서 중국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중국의 이해에 예민하게 대응할 것입니다.즉 한반도빅핵,휴전의 평화로,주한미군과 핵우산,등에 적극 개입할 것이 분명합니다.그래서 대북제재를 까부셨지요.전전문제가 우선적으로 토의된다는 전제가 있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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