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국스파이 조작 의혹 사건 관련, 국회위증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
- 아직도 좌파정권이 연장되고 있는가? -


속칭 미국스파이사건 진상규명대책위(위원장 황장수)는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분노를 금하지 못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명색이 좌파 10년을 청산 했다고 주장하는 보수우파 정권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 사건의 발생원인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도외시 한 채, 스파이 관련 의혹은 얼버무려버리고 단순위증 혐의로만 백회장과 좌파정권의 하수인을 짜 맞추듯이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데 대해 도대체 MB 정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판결 결과에서 아직도 현 정권 내의 검찰, 법원, 정보기관의 고위직에 광범위하게 포진하고 있는 좌파정권에 부역한 인적유산이 이 정권하에서 청산되기는 불가능하다는 한계와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애초에 좌파정권이 국가의 중요 정보를 미국에 유출했다는 미국스파이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당시 여당, 정보, 권력기관을 총동원하여 사전에 치밀히 공작한 뒤, 증언을 번복할 수 없도록 일부러 국감 마지막 날을 택하여 느닷없이 하루 종일 미국스파이의혹에 대한 질의를 백회장에 한 뒤, 백회장 답변의 진위에 대해 국회위증 혐의로 수사의뢰 고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뒤 압수수색 및 장기간 수사의 핵심은 미국정부 요인에 한국의 주요국가정보를 전달했는지 여부였고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자 노 정권은 국감당시 미국스파이의혹의 핵심증거로 제시했던 D-47 문건의 영문판까지 조작토록 하여 우리 측에게 스파이 혐의를 씌우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우리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자 스파이 혐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지만 백회장의 국감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소하면서 그 주요 근거로 D-47 영문판 압수 사실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 대책위의 피해자들이 수차례 기자회견 및 신문광고, 미국 측 당사자의 항의, 청원 등을 통해 사회 여론화 하자, 이제는 이 사건 관련 소송들을 전 CBS 사장인 이정식씨, 신현덕씨와 우리 측간의 다툼으로 몰아가며 최근 쌍방의 맞고소를 동시 기각하고 그 사유로 D-47 영문판이 압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압수 당시 면전에서 제시하지 않았고 직원이 끼워 넣을 수 있었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애매모호하게 꽁무니를 빼고 있다.
또한 이번 위증도 백회장과 신현덕씨의 형량을 똑같이 선고하며 세밀한 정보작성 지시사실은 원심 파기하여 단순한 말실수 사건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결국 핵심증거까지 조작하여 미국스파이 파동을 불러일으켜 우리 측 관련 인물들을 사회적으로 매국노로 매장해 놓고 사건의 실체는 도외시 한 채 이제 와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단순 말실수만으로 백회장을 집행유예로 처벌하고, 리차드롤리스, 배영준, 황장수 등 관련 인물들은 처벌도 받지 않고 혐의도 없으니 이에 감사하고 조용히 살라는 뜻인가?
아니면 민형사상 피해 입은 것도 없고 스파이 혐의도 기록상 거의 없으니 ‘나중에 너희들이 세월이 흘러 「간첩조작사건」이라 떠들 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우리는 MB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해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우리에 대한 법적 처분 결과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 있는 한 반드시 이 사건 조작의 실체를 규명할 것이요사건조작 관련자와 증거조작, 사건은폐 관련자는 역사적 심판을 받게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9년 11월 6일
미국 스파이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