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공동대표 문규현 등, 평통사)은 한.미 양국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수준으로 진전시킨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작전계획 5029는 방어를 목적으로 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물론 평화통일의 사명과 평화통일 정책 추구,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불법적인 것"이라며, 이를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평통사는 2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작계 5029의 완성은 WMD(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구실로 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과 적대정책을 한반도 전구작전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대북 정밀타격 계획인 작계 5026과 전면적 계획인 5027과 함께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한 한미당국의 대북 침공계획이 완성됐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작계 5029'의 완성이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다시 위임하기로 양해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와 핵시설을 미군 주도로 제거하자면, 평시-위기시-전시전환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북한 WMD에 대한 위기관리, 정보 C4I(지휘통제), 기획, 작전 및 종심작전과 상륙작전 및 이를 수행할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다시 위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WMD 유출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상황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으로 나누고, 이중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WMD에 관해서는 미군이 주도하고 나머지는 한국군이 담당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달 30일 "북한의 WMD를 제거하는 작전과 해병대의 강습상륙 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혜란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은 "대북 작전 중에 가장 핵심적 부분인 북한 WMD 제거 작전과 해병대 상륙작전을 미군이 지휘하기로 한 것은 전.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이 주한미군사령관한테 다시 위임되게 되는 결과"라며 "전략과 전구작전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심지어 전술적 차원에서도 한국합참이 행사할 작전통제권이란 없으며, 합참은 또다시 주한미군사령부를 지원하는 기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작전계획 5029는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보다 더 심각한 선택"이라며 "5029는 급변사태를 빌미로 하기에 북으로서는 당연히 외부공격에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고, 제2의 한국전쟁이 될 수 있다"며 "5029는 한국군 뿐만 아니라 미군 주도의 북한 점령 계획이기에 중국도 좌시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평화공세를 벌이고 있는 북이 5029에 대해 PSI와 같은 대응을 할 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좌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북이 3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할 수도 있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파탄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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