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리 훈련장 확장 사업을 위한 국방부의 토지 수용이 마무리 단계에 다다르면서 훈련장 확장 부지에 포함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오현리 일대는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오는 8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2차 토지수용재결을 앞둔 오현리 주민들은 주병준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 주민대책위원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물이 턱까지 차올라 익사하기 직전이다.

오현리 주민들이 "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라"며 지난 6월부터 국방부 앞에서 매일 같이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국방부의 반응은 묵묵부답이다.

▲ 지난 9월 22일, 1인 시위를 하려고 국방부 앞을 찾은 주병준 위원장을 만나 무건리 훈련장 확장과 관련해 주민들의 입장, 국방부의 이주대책, 이후의 계획 등에 대해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그간 주민들은 1년이 넘도록 매일 촛불문화제를 열고, 트랙터 순례와 삼보일배, 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대화나 보상 및 이주 등에 대한 협의는 성사조차 되지 못했다.

지난 8월 20일, 부재지주들을 대상으로 한 1차 때와는 달리 이번에 시행되는 2차 재결에는 토지수용에 크게 반발하는 마을 주민의 대부분 토지가 포함돼, 주민들 처지에서는 사실상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토지수용이 재결되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공토법)에 따라 주민들의 토지는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통해 국방부로 소유권이 강제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국방부의 강제토지수용절차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

현행 공토법상 토지수용 재결 이후에 이의신청이라는 절차가 남았지만,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는 대부분 기각돼 주민들이 수십 대를 이어오며 살아왔던 터전을 눈물을 삼키며 떠날 수밖에 없다. 2006년 평택의 대추리 때도 그랬고, 중토위의 1차 재결이 있고 난 뒤 오현리 주민들이 신청한 이의신청도 모두 기각됐다.

가을을 맞아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과 여유를 만끽해야 할 오현리 주민들의 가슴은 시꺼멓게 타고 있다. 차량으로도 1시간 30분이 훨씬 넘게 걸리는 서울까지 매일 상경하는 주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주병준 위원장은 "죽일려면 죽여라, 내 발로는 못 나간다"면서 "죽어서 나가든, 끌려서 나가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내 발로는 못 나간다. 그 방법밖에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주 위원장은 "기존의 훈련장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라며 "그냥 오현리 내에서, 고향에서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훈련장 부지의) 3%만 양보해주면 그곳에서 지금처럼 모여서 같이 살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무릎 꿇고 와서 사정하고 설득해야지. 이건 무대포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9월 22일, 1인 시위를 하려고 국방부 앞을 찾은 주병준 위원장을 만나 무건리 훈련장 확장과 관련해 주민들의 입장, 국방부의 이주대책, 이후의 계획 등에 대해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국방부가 국민을 위한 마음만 먹으면 왜 안 되겠나. 대화를 해서 풀어가야"

□ 통일뉴스 : 1인 시위를 하는 이유는?

■ 주병준 무건리훈련장 확장 저지 주민대책위원장 : 지난 6월부터 시작했다. 무기한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래도 뭐 똑같은 민원 가지고 귀찮게 한다는 식으로 답변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알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중토위에 올린다고 하니까 1인 시위라도 우리가 빠지지 말고 하자 그래서 6월 달부터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하고 있다.

□ 1인 시위하고 나서 국방부에서 어떤 반응이 있나?

■ 그런 것도 없다. 1군단 부군단장은 만났다. 이주단지 설명회한다고 해서 법원리 군부대에서 갔는데 '육본에까지 가서 회의를 하고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한 번 만나자'고 했는데 두 달 전까지 아무런 얘기가 없어서 우리가 1군단에 민원서류를 접수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8월 달에 마을회관에서 만났다. 만나봐야 별 신통한 이야기가 없죠. 부군단장은 이번에는 ‘왜 오현리만 고집하느냐. 다른 지역이면 안 되겠느냐'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갔다. ‘다른 지역에 만들 수는 있냐’고 물어보자 '그것도 장담 못하는데'하면서 뉘앙스를 풍기고 갔다. 주민들의 의지가 어떤가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온 것 같다. 그놈들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왜 안 되냐. 사업주체가 국방부인데, 사업주체가 설계변경할 수도 있고, 고시철회할 수도 있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데.', 법법 따지고 그러더라고. '그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가. 국방부가 국민을 위한 마음만 먹으면 왜 안 되겠나.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면서 변경만 했다. 민주주의가 왜 민주주의인가. 서로 대화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데 다 봐도 제일 미개하고 변화가 안 되는 단체가 국방부라고 하니까 그것은 맞대는 거야. 자기들이.

▲오현리 주민들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 저지'를 위해 지난 6월 부터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국방부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 전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국방부는 내가 3년째 계속 위원장 맡으면서 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대화의 의지도 없고. 그놈들 진짜 나쁜 놈들이다. 훈련장도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한다면서 그래, 국민의 생존권을 신경 안 쓰고 자기네 할 일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날도 '왜 오현리만 고집을 하느냐'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좀 봐라. 다른 데 가면 임야 한 평에도 80만 원, 100만 원 가는데, 오현리 임야 한 평에 5만 원씩 보상해 주면서 우리가 어디를 원하겠냐. 다들 돈이 없어서 나가면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게 되지 않으면 너희들 앞으로 각오해라'고 했다.

"갈 데 없는 농민들, 한쪽에 몰려서 살게 해달라는 게 죄냐"

□ 무건리 훈련장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가?

■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니까 30년 동안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청와대나 국무총리 임명 안 됐지만, 제가 나름대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써 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보내려고 한다. 우리가 전방에서 평생을 살면서 군인들과 같이 살았다. 무건리 훈련장을 우리가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을 것도 아니고. 이미 작년에 국방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그랬으면 정말로 어려워서 갈 데 없는 농민들, 한쪽에 몰려서 살게 해달라는 게 그게 국가의 국책 사업에 죄가 되냐는 것이다. 기존의 훈련장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훈련 안 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미국놈들 와서 훈련하고 있고, 전경도 와서 24시간 통과하는 차량 검문하고 있다. 주민이라고 해도 매일 검사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국민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억울하다. 제2, 제3의 용산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겠느냐. 우리는 어디 물러설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다. 나중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더라도 사회적 비용이고 뭐고, 다 국가 책임이다. 노인들 길거리로 나가고, 학생들 학교 그만둬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우리 농민들 풍족하지는 않지만, 같이 모여서 살 수 있게 호소문을 썼다. 이번 주 안에 전달할 것이다.

□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같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이주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가. 오현리 내에서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인가.

■ 오현리 내에서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고향에서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훈련장 들어오기 전에는 직천리. 오현리 가구가 무지하게 많았다. 한 450가구 됐다. 그런 마을이 모여서 올해 8.15체육대회를 했다. 그것을 42회째 했다. 그런 내려오는 전통들이 다 깨지는 것 아니냐. 우리가 고향 한 귀퉁이에서라도 살고 있어야 나간 사람들도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만나고 그러는 것 아니냐. 우리마저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고향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산가족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희망이 없지 않나.

"930만 평 가운데 30만 평만 양보해 달라, 우리가 다 감수하고 살겠다"

□ 가장 첫 번째 요구는 무엇인가?

■ (훈련장 부지에서) 3%만 양보해 달라는 것이다. 국방부가 절벽처럼 자기네 욕심만 챙기려고 하니까. 오현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양쪽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1군단 부군단장에게 '도로 하나 내주겠다. 훈련할 때 그쪽으로 다니고, 우리는 다른 쪽으로 모여 살게 해주면 되지 않겠나', 주민들이 논의해서 그거 참, 정말로 입 떨어지지 않는 것을 정말로 안타까운데도 '이 길을 내주겠다. 니네 훈련해라. 우리 이쪽에서 살게 해다오'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을 따지고 그러는데, 30년 전 훈련장 생기기 전에도 계속 훈련을 해 왔다. 산에 김신조 나오고 그랬을 때, 벙커 작업하고 전신도로 닦을 때 누구 동의받았나. 그냥 막 밀어버렸지. 그러면서 사격하고 다 살다가 지금 새삼스럽게 안전이 뭐 어쩌고. 그렇다고 '여태 주민들이 훈련하면서 다친 적 없지 않나. 우리가 그런 거 감수하고 살겠다. 니네 그럼 저쪽을 내줄 테니까 그쪽으로만 다니면서 훈련하고 (오현) 2리 쪽에는 안 들어오면 되지 않겠나'고 하는 것이다.

□ 부지를 내 주겠다는 것이 오현 1리인가?

■ 왜 그러냐 하면, 오현 1리 쪽이 훈련장이 더 많다. 면적이 더 많고, 걔네들이 얘기하는 사격 포물선이 1리 동네도 아니고 그 뒷산이다. 그래서 사격 포물선 상에 있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1리를 달라고 그러고 2리를 준다고 하면 반대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쪽(오현 1리)을 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국방부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근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한다.

□ 국방부의 이주대책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해달라.

■ 법원읍 28개 리에 대대가 23개가 있다. 조그만 읍면지역에 군부대가 얼마나 많은 것이냐. 근데 읍.시내권에도 부대가 여러 개 있다. 지난번에 설명회 한 부대, 포병여단 그런 거는 미 국방성 펜타곤에 등록이 돼 있대나. 요지부동이다. 도로 확장하면서도 그것을 해결 못 해서 개울 건너로 가고, 3년, 5년씩 걸렸다. 공사를 못해서. 군부대 옆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게 해서, 부대를 우회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그 정도다.

지금 국방부가 얘기하는 휴양소가 있다. 그것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났다. 그것을 갖다가 오현리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그놈들이 평당 추정가 110만 원으로 해서 공문을 내 보냈는데, 설명회를 할 때 우리는 '그냥 줘도 갈 사람이 없다.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집을 지을 땅 문제가 아니다. 지금 아무 데나 가서 비닐하우스 짓고 살면 된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65만 원이라고 했다. '그 이후에는 개발비 등을 포함해서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계약금 천만 원 내라'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더니 어제(21일)는 토지공사에 왔다. 쟤네들이 만들어놓은 대상자 86가구가 (이주조성사업) 신청을 안 하니까, 대상자 선정을 하기 위해서 자격이 있나, 없나. 재산세 과세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23일까지 빨리 내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회유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청을 안 하니까, 자기들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이다. 지난번에도 부군단장이 와서 그랬다. '오세일 사업단장이 법에도 없는 것인데, 열정적으로 이주대책을 만들었는데 주민들이 호응 안 해 줘서 불발이다'고 했는데 아주 나쁜 놈들이다. 자기들 돈인가. 다 국민들 세금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냐.

"주민들 이주에 정부 보조금. 지원금 하나도 없다"

▲주 위원장은 "오현리 주민들이 고향에 살수 있게  (훈련장 부지의) 3%만 양보해 달라"며 국방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무료 이주라든지,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지원금 같은 것은 하나도 없나?

■ 하나도 없다. 애당초 80년대 초, 직천리가 떠날 때는 전두환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 그때도 군부대 유휴지를 이주단지로 줬다. 근데 다 못 들어가서 결국엔 또 팔아먹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 농사짓던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할 수 있겠나.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농지를 임진각 자유의 다리 건너 통일촌에다 3천 평을 개간해서 농사지으라고 줬는데, 그게 등기이전을 해 준 것도 아니라, 누구 땅인지도 모르는 것을 부랴부랴 해 준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땅 주인이 나와서 권리금 식으로 돈 얼마 받고 나오고, 또 먼 거리를 매일 농사지으러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힘들어서 노인들이 농사를 포기한 분들이 많다.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래서 얘네들이 1,050만 평한다고 그러다가 960만 평, 930만 평 줄었는데, 작년이 이미 840만 평이 확보됐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나. 그러면 30만 평만 주고 한쪽에서 살게 해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면적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제시했는데 아주 죽이려는 것 같다. 30만 평이면 훈련장 전체 부지의 3%도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좋나. 국가도 이익이고, 비용도 덜 들지 않나. 협상을 해서 쟤네들 대우 받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려는 것 같다.

□ 왜 그렇게 하는 것 같나?

■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계속 분단돼 있고, 안보를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국방부가 철밥통이다. 대통령도 꼼짝 못한 대매. 안보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는 것이다. 누구 하나 총대를 메고 건의를 해서라도 하면 개혁이 될 텐데 옛날부터 내려오는 머릿속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것 같다. 부군단장도 처음 96년도에 확장 발표했을 때 파주시가 지자체 되고 나서 가니까 아주 (훈련장 부지가) 직사각형으로 섹터가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효천리 쪽에 빠지고, 갈곡리 쪽에 빠지고, 쟤네들이 얘기하기는 신부님들이 건의해서 빠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힘 없는 농민은 죽이냐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훈련장이 타원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군단장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다. 훈련장 돌아봐라, 우리가 그렇다고 갈곡리를 포함해서 훈련장을 없애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남 핑계 안 댄다. 정부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타당성이 있게 해야지, 사격은 이쪽(오현 1리)으로 하는데 이렇게 튀어나온데(오현 2리)를 우리가 살겠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억울하냐. 그러니까 전부가 진지가 들어설 자리라고 한다. 훈련장 내에 아무 데가 가서 사격하면 진지지, 뭐. 건물을 지을 거냐. 뭐를 할 거냐. 그놈들이 진짜 나쁜 놈들이다.

군 사업단, 한전에 촛불문화제 장소인 직천초교 '전기끊으라' 독촉 전화

요즘 그리고 학교(직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전기도 끊었다. 우리가 촛불문화제를 하는데 '왜 전기가 계속 들어오냐' 사업단에서 한전(한국전력)에 매일 전화한대는거야.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 한전 직원이 한 번 나왔다. 왜 나왔냐고 했더니, 사업단에서 매일 전화한다더라, '전기 제대로 끊었냐, 전기 끊었는데 왜 매일 불이 켜지냐’. 교육청에서도 합의가 안 됐다. 초등학교도 우리 토지와 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상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전기를 강제로 끊은 것이다. 그게 뭐, 교육청에서 보상을 받고 합의가 됐다고 하면 모르는데, 합의가 안 된 상태다. 그런데 전기를 끊어버렸다. 7월 달부터 끊는다고 하는 것을 양 사장이 짐도 옮긴다고 해서 당분간은 보류하라고 해서 8월 15일까지 있다가 8월 말 정도에 끊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어디 도전만 안 하면, 요금만 내면 관계없는 거다. 그런데도 이놈들이 전기를 끊으라 압력을 넣어서 한전 쪽에서 귀찮다고, 전화받기도 싫다고 하더라. 매일 같이 전화를 하니까.

□ 곧 2차 토지수용 재결을 앞두고 있는데?

■ 1차는 8월 20일 자로 재결됐다. 5월 4일 공고 나온 게 됐다. 그래서 5월 27일 자 공고는 10월 8일 날 열릴 예정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중토위고, 국토해양부 장관에 의견서를 보냈는데, 국토부 장관은 답변이 제일 빨리 왔다. 국방부에서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중토위에서 해결할 사안이다. 중토위에서 답변해주라고 거기로 이체시켰다고 민원 회신문을 보냈다. 자기들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토위원장이 국토해양부 장관인데 왜 자기들 소관이 아니냐. 도장 찍혀 나올 때 국토해양부로 나오는데.

"2차 재결에 토지주 165명, 대부분 주민 들어가 있다"

□ 1차 때와 다른 부분은?

■ 1차 때는 주로 부재지주가 많이 들어가 있고, 2차 때는 주민들 거의 다가 들어가 있다. 1차가 원래 163가구인데, 중토위에 올라간 것을 보니까 125가구였다. 18~20가구는 안 올라갔으니까 그 사이에 협의했다는 얘기다. 2차가 165가구다. 토지주로 165명이다. 그리고 나머지 안 들어갔던 사람하고, 지작물하고, 지금 3차로 파주시에서 어제 월요일(21일)까지 공고기간이 끝났다. 그래서 취합해서 또 올리게 된다.

□ 평택 대추리 때는 일괄 수용 재결처리했는데?

■ 그냥 4분의 1로 다 잘라버렸다. 비암리와 직천리 잔여지는 먼저 벌써 해 버렸다. 작년에 해 버렸다. 그것도 같은 지역인데 번지 수만 그렇게 된 것이다. 50만 평. 공토법 자체가 악법인데 얘기할 게 없다. 대추리 같은 경우에는 90가구가 중토위에 같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경험을 쌓아서 그렇게 안 하기 위해 다 갈라놓은 거 같다. 압박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그리고 시골 노인네들이 이의신청을 언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냐, 모른다. 그럼 중토위에서 수용 재결된 다음에 이의신청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다. 그니까 나쁜 놈들이다. 그런 것도 정신없이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리고 만일에 내가 땅이 3필지가 있는데, 2필지는 2차에 올라가 있고, 1필지는 3차로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다 얽혀 놨다. 자기네들이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행정 착오인지 몰라도 개판이다. 남의 건물을 그냥 나한테 매일 보내지 않나. 내 것을 남에게 보내지 않나. 그냥 중토위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남의 것을 다른 집을 처음부터 계속 보내는 것이다. 우리는 일체 감정을 거부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확인조차 못 하는 것이다.

그러니 시골 노인네들이 더 골치 아픈 것이다. 일부러 그러는 것밖에 더 되냐. 왜 그렇게 하나. 어차피 할 거면, 자기네들이 말한 대로 강제수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악법을 가지고. '그러면서 중토위 수용 재결된 다음에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 안 하면 인정하는 거다' 그러니 그런 것을 노인네들이 알 수 있겠나. 그러면서 계속 흔들어대는 것이다. 1차 수용재결된 사람도 9월 18일까지 보상협의 안 하면 진짜 공탁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자기들한테 공탁하라고 결정 내려 준 것인데, 그렇게 야비한 놈들이다. 주민들을 계속 회유해서 주민들이 땅을 스스로 내놨다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다. 협의로 끝나겠다는 것이다.

▲주 위원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국방부가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2차 수용재결되면, 이후 절차적 문제나 주민들의 토지 소유권 문제는 어떻게 되나?

■ 토지 수용 재결이 되고 나서, 공탁하면 1주일 안에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넘어간다. 농민들이 법을 알고 모르고 간에, 그런 것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변호사도 딱히 막아줄 수도 없고, 제도적인 장치도 없다고 한다. 그러니 공토법이 얼마나 나쁜 법이냐. 제도적인 장치가 하나도 없다. 그냥 손들고 나가라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냐. 지난번에 일본에서 온 평화단체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놀라더라. 일본에서는 강제로는 못 한다고 하더라.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동의 서명을 안 하면 강제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 진짜 놀랬다. 귀에 들어왔다.

"이의신청해봤자 소용없다고 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다 쓰겠다"

□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을 안 하게 되면?

■ 토지공사에서 수용개시가 들어가고 공탁을 걸게 된다. 공탁을 하면서 명의 이전해 버린다. 이의신청을 내도, 작년에도 1차 이의신청 내도 다 소용없다. 다 형식적인 절차다.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있는 것뿐이지, 요만큼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사업이 정당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 기각해 버렸다. 변호사들도 이의신청해봤자 소용없다고 한다. 이의신청해서 재결 나올 때까지 더 버티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버티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다 사용하겠다는 마음이다.

□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민들이 바로 고향을 떠나야 하나?

■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 사업주 측에서 결정할 문제다. 사업 계획에 맞춰서 주민들이 나가게 된다. 평택처럼, 지금도 짓지도 않고 있지만,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빠른 시일 안에 행정 재집행해서 밀어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떨어질 때까지 1,2년 놔둘 수도 있고, 그것은 국방부 마음대로다.

□ 대추리 같은 경우에는 공탁이 걸리고 나서,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뤄졌는데?

■ 국방부가 칼자루를 잡고 나서 협의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택을 서경자 부위원장하고 심문기 오현지킴이 회장하고 같이 평택 빌라촌에 갔다. 거기 가서 3시간 정도 얘기 듣고, 이주단지 집 짓는데도 한 바퀴 돌아보고,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주민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니까 평택 주민들도 '공탁이 들어가고 나서 협상이 온다, 그러니까 똘똘 뭉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할 것인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만약에 협상이 진행된다고 해도 문서화해라, 말로 하는 것은 전혀 소용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예로, 지금 44가구 집을 많이 지었더라, 그래서 올해 안에 입주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차피 빌라는 평택시에서 보증금 내줘서 무료로 살고 있는데 뭐하러 서둘러 들어가냐, 내년에 들어가더라도 완전히 다 지은 다음에 행사를 치르고 같이 들어가자' 협의를 봤다더라. 거기에 태양열도 넣어준다고 했는데, 구두로 한 것은 아무리 센 사람이 얘기해도 소용없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문서를 받으라는 얘기를 하더라.

화단에 모여있는 평택리 주민들..평택리 이장 "땅 뺏기면 이렇게 돼요"

□ 가서 평택 대추리 사람들 만나보니까 어떤 느낌이었나?

■ 한심스러웠다. 거기 노인회 회장들과 영상에 나왔던 분들 모두 공공근로 하신단다. 화단에 쭉 앉아계셨다. 동네에서 쭉 앉아계셔서 음료수 하나씩 드렸는데, 신종원 이장이 '땅 뺏기면 이렇게 돼요, 잘 보세요. 들 밭에서 열심히 일해야 할 양반들이 화단에 제비모양으로 앉아있다'고 하더라. 연세는 드셨어도 시골, 농촌에는 정년이 없지 않나. 80, 90살 돼도 경운기 끌고 밭 갈고 일한다. 일 잘하는 양반들 데려다 거지모양으로 깡통 채워서 내보내는 것과 뭐가 다르나. 우리는 그런 거 시켜줘도 못하고, 먹고 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시골서 부모님들 모시고 애들 다 공부시켜야 되는데 공공근로 해서 어떻게 먹고 사냐. 두 내외가 다 해도 안 된다. 방법이 없다.

그리고 쟤네들이 얘기하는 이주단지, 거기에 가서 100평씩 해서 집을 지을 능력도 없다. 몇 명 정도는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그 사람들은 땅이 좀 있는 사람이니까 여유로 사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 없다. 선례를 보더라도.

"농지 20만 원, 천 평 팔아도 국방부 이주단지에서 집 못 지어"

□ 국방부에서 제시한 이주단지 규모는 어떻게 되나?

■ 1만 5천 평인가 되는데, 7천 5백 평인가를 예상도에서 보면 잘라놓았다. 그냥 화단식으로 잘라놓은 것이다.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별도의 공간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사서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 2억 5천 정도 들어간다. 2억 5천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많다. 나도 마찬가지다. 임야 (한 평당) 5만 원, 농지 18만 원, 20만 원 주는데, 20만 원이래 봐야 1,000평 팔아야 2억이다. 땅 1,000평 팔고, 지금 있는 집 팔고, 거기 가서 97평, 100평에 집을 짓고 사는데 그게 되겠나. 가서 뭐해 먹고 살겠나. 그리고 그거라도 되면 다행인데,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거의 다가 길거리로 내 앉는 것이다.

□ 출입 영농이라는 대책도 나왔는데?

■ 작년에 황진하 국회의원이 지금 국방부 장관 된 사람 김태영이 합참의장 때 이상희 당시 국방부 장관하고 국회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했다. 일단은 땅을 다 수용하고, 위험하지 않은 지역에서 영농과 축산을 보장해주겠다, 이것까지는 확답을 받았다고 했다. 황진하가. 근데 우리가 축산 같은 경우에는, 소나 돼지가 새끼를 낳게 되면 사람이 거기에 하루종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소, 돼지 살고 농사지으면 사람 사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땅으로 해 달라고 했다. 출입 영농이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다. 출입 영농하고 축산 하게 해 주면 사람 사는 것이지, 그게 다른 게 있나. 어떤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저놈들이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

"출입 영농? 말이 안 돼, 내 땅에서 농사 지어도 타산 안 나오는데.."

출퇴근 영농? 말이 안 된다. 요즘 농사가 부가가치가 있나. 나는 농촌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괜찮다. 우리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은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이게 팔아먹을지도, 못 팔아먹을지도 모르고 매년 때 되면 심는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좋은 거 먹고 사는 것이다. 그거 젊은 사람들처럼, 그거 돈도 안 되는 거 뭐해요, 사 먹지 하면 나라 망하는 것이다. 그거 외국서 더 비싸게 사와야 하는 거 아니냐. 견제가 안 된다. 그래서 시골서 농사짓는 분들이 지금 내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남는 게 없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신종원 씨와 3명이 땅을 샀다. 나머지는 힘이 없어서 안 샀다. 당진인가 어딘가 사서, 트랙터 싣고 하루만 갔다 와도 비용이 얼마나. 쌀 농사짓고 뭐 타산이 나온다고 트랙터 싣고 기름 때워가면서 거기까지 가나. 타산이 안 난다.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4대 강 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하우스하고, 개천이나 한강에도 많지 않나. 비닐하우스에 파, 이런 거 심고. 가락동 시장에 나오는 것이 절반 이상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물 대기 좋게 하려고 하천 둑이나 강둑에서 농사를 짓는 거다. 각종 채소, 방울토마토, 풋고추, 시금치 다 나오는 것인데 4대 강 정비한다고 해서 그것을 싹 밀어버리겠다는 거 아니냐. 당장 내년 되면 난리 날 것이다. 채소값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다. 한심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자리가 3만 개가 나온다고 하는데, 포크레인 1대면 오히려 줄어든다. 그 많은 농민들 일하던 게 없어지는 것을 생각해야지. 생기는 게 없어지는 것보다 더 적은데.

지금 오현리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막 밀어서, 훈련 못 하면서 여기저기 부지만 넓히고 있다. 나쁜 놈들이다. 자기들이 훈련장이 필요하면 협의를 해서 바로 그 옆에서 넓혀간다든지 해야지, 이렇게 수십 년을 끌어올 것이면. 비용이 들더라도 설득을 시켜야지. 국가에서 필요한데 협조도 해달라고 해야지, 이것은 여기 사고, 저기 사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농사 못 짓게 해 놓은 것도 100만 평 이상이 계속 노는 거 아니냐. 국가적인 낭비다. 거기서 농사를 지어봐라. 몇천 가마 나올 것이다.

"한 아줌마는 신경성으로 뇌수술 받았다. 대를 물려서 고통을 물려받고 있다"

□ 오현리 주민들은 재결 앞두고 어떤가?

■ 지금 망루 세웠던 한 아줌마는 뇌수술을 받았다. 판정이 신경성으로 나왔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자식들 데리고 어떻게 하나. 그 아줌마가 자식들하고 사는데, 걱정을 많이 해서 뇌수술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게 30년 동안 대를 물려가면서 고통을 주니, 거기에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고, 신경성으로 뇌수술 받은 사람들도 있다. 이게 국가가 국민에게 할 짓이냐. 그런 사람들이 대를 물려서 계속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식이 그 고통을 물려받는 것이다. 해결이 안 되니까. 진짜 딱하다. 노인네들 보기에도 미안하다. 그냥 어떻게 확 해서 할 방법도 없고, 이건 정말, 머리가 썩는다. 답답하다고 그래서 변호사 초빙해서 공탁되면 어떻게 되나 물어봤는데, 공토법에 의해서 공탁되는 거지, 그 사람들도 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중토위 수용 재결되면 이의신청 받고, 공탁하면 명의 넘어간다. 쟤네들이 필요한 시기에 다 내쫓는다. 방법이 없다.

국방부에서 노는 땅이 정말 많다. 양주, 파주 쪽으로도. 옛날 예비군 훈련장, 요즘 많이 없어져서 다 노는 땅이 됐다. 그러면서도 3군 사령부에서 입찰 공고를 난 것을 누구를 줬나 보더라. 내용을 보면, 200만 원 넘어가는 땅이다. 같은 파주시인데도. 그러니까 더 속만 터지지. 지난번에 부군단장이 '왜 오현리만 고집하느냐'고 그럴 때도 이 얘기를 했다. '오현리 임야만 5만 원 주고, 다른 데 가면 50만 원, 80만 원까지 가는데, 우리는 우리 생활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대책이 없다. 그래서 지금 아주 초창기에 협의매수가 돼서 있는 임야도, 양주.파주 걸쳐서 있는 큰 임야도 있다. 거기에 주민들 살게 해주면, 지자체에서 구획 정비 다 해 준다. 쫓겨나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준다. 옛날에 파주시장들도 그것만 지정되면 다 해줬다. 그런데 저놈들은 개발비니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부과시키려고 하니까 나쁜 놈들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서 살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다 되지, 왜 안 되냐. 사업 시행자인데. x새끼들, 쥐어 팰 수도 없고. 진짜.

□ 위원장님도 3년 동안 위원장직을 맡으셨고, 주민들도 오랜 싸움으로 힘드실 텐데?

■ 주민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힘들다. 초창기에는 2001년도, 2002년도까지 한다, 매년 2년씩 늘어났다가 이제는 턱까지 찼지 않나. 다들 말을 안 해도 걱정이 되지. 걱정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너무 긴 세월을 끌고 가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이 떨어져 나간다. 노인네들 한, 두 분씩 돌아가시고 계속 땅 뺏기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질 못한다. 누구 하나 들어오는 사람은 없고. 있는 사람만 가지고 계속 몰아내니까. 그러니까 더 나쁜 놈들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보면 집을 빨리 협의매수에 응해서 살고, 2011년까지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전화가 온다는 것이다. 참, 그러니 장기적으로 끌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지친다. 그러니까 집 팔고 다른데 갔다가 사놓고 2011년까지 살아도 되는데 왜 파냐고 한다. 이게 먹혀들어갈 만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모양이다. 지킴이 회원들한테는 전화도 안 온다.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 들어봐서 좋은 게 뭐 있냐. 혈압만 높아지고 걱정만 늘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저놈들이 노인들에게 계속 전화하고 알게 모르게 요즘에도 계속 돌아다닌다. 정말 나쁜 놈들이다.

"독거노인들, 고향 떠나면 땅 뺏겨..연세 드신 분들 언제 떠날지 몰라"

□ 혼자 사는 노인들 많이 있나?

■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사시다가 한 분 돌아가시면, 금방은 안 모셔가더라도 1년, 2년 지나가면 남아있는 양반도 기운이 달린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아들네 집이나 딸 집으로 모셔가면 그 땅을 뺏기는 것이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그것이다. 나쁜 놈들, 그렇게 해서 그냥 땅을 뺏는 거다. 재미 들렸다. 처음부터 그랬다. 96년 발표 난 이후에 벌써 15년째 되어 가는데, 야금야금 그렇게 한 건데. 누가 뭐 살던 데서 '알았다, 내가 비워주마'해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뺏긴 것이지. 지금도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있다. 아직까지는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언제 기운 달릴지 모른다. 하다못해 감기라도 들어서 며칠 못 일어난다. 그러면 모셔가면 끝나는 것이다. 다신 못 온다. 심지어는 토지공사에서 노인 앞에 있는 땅들을 상속받아서 정리해야 되는데, 노인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뺏은 것도 있다. 정말 야비한 놈들이다. '병원비도 많이 나오지 않나, 어차피 수용될 건데, 나중에 상속비 때문에 절차 복잡하다'고 그런 것을 약점을 잡아서 땅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강도도 그런 강도가 어디 있나.

"2002년 여중생 사건 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아쉬워"

▲ 주 위원장은 "죽어서 나가든, 끌려서 나가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내 발로는 못 나간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 무건리 훈련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안 됐는데?

■ 지금 아주 안타까운 것은 2002년 여중생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다음에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붐이 일어날 때는 대추리에 밀려서 거기로 집중돼 버렸다. 대추리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몰려들면서 거기에 가려버렸다. 또 쌍용자동차 때문에, 해결이 됐다고 하지만 그게 해결된 것이냐. 다 구속시키고. 정말 농민들이 아는 게 있냐, 힘이 있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우리 리도 딱하지만, 전국적으로 많이 있다. 어찌 됐든 간에 훈련장이든, 뭐든, 땅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국방부나 정부에서 보면, 전문가지 않나. 토지공사 이런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뽑혀 다니는 사람들이다. 비유도 좋다. 대추리에도 있었다고 한다. 악역을 잘하니까 그런 데도 근무를 보내는 것이다. 정말 국가에서 필요하다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구워삶아야지, 노인네들한테 와서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사정해야지, 설득을 해야지. 시골 노인들은 그렇게 사정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없다. 이건 뭐, 무대포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 막 밀어 제끼니까 노인들도 화가 나는 것이다. 이건 아닌데, 방법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 다 못 사는 사람들 아니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이런 것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럴 힘도 없고 배짱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죽일려면 죽여라, 내 발로는 못 나가겠다 이거지. 죽어서 나가든, 끌려서 나가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내 발로는 못 나간다. 그 방법 밖에 없다.

□ 2011년까지 계속 있을 생각인가?

■ 2011년까지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있는 것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그때 상황에 봐야 알지, 이거 방법이 없잖아. 사람들이 저렇게 무대포로 나오는데, 우리도 배 째라 하고 내미는 수밖에 없다. 법으로 해결할 방법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지 않나. 나뿐만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모두가 죽일려면 죽여라, 내 발로는 못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싸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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