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적법하게 수사활동을 한 것이며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사진-통일뉴스 조성봉 기자]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기무사는 군장병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민간인과 관련한 범법행위 또는 이들과 관련이 있는 인원들의 실정법 위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군 및 민간법원의 승인하에 민간 수사기관과 공조"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적법한 활동이라고 하면서 재발방지를 얘기한 이유가 뭐냐'고 묻자 "비합법적인 일은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갈등이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적 보고를 못 받은 상황이기에 앞으로 계속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무사의 민주노동당 정치사찰 진상도 밝히지 않고 민간인 사찰 아니라며 취임도 하기 전에 기무사의 앵무새가 된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준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기자회견문에서 "기무사의 정치사찰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헌법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한민국 헌법 5조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하게 되어 있음에도 권력의 시녀가 돼서 헌법 8조에 의해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할 합법적인 정당에 대해 정치사찰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무사 사찰 사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김태영 국방장관 후보자는 진상을 규명하지도 않고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며 기무사의 앵무새가 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민노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민노당 정치사찰 중단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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