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D&D Focus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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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부풀려진 북한위협의 실체
북한의 재래식 위협 증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이상희 국방장관이 임명된 지 채 한 달도 안 된 2008년 4월. 합동참모본부의 작전본부는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의미 있는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비밀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북한군이 기존의 군 구조를 수정하여 경보병부대로 재편되고 있고, 그 결과 북한 특수전의 위협이 괄목할만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북한군 제2제대에 속해있던 특수부대가 제1제대로 통합됨으로써 경보병 위주의 특수부대로 재편되었다는 것이 그 골자다. 또한 북한이 전방군단에 경보병 사단을 추가로 창설하고 전방사단의 경보병대대를 연대급으로 증편하였다는 사실이 그 구체적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북한군 평가는 이듬해 2월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특수군이 12만에서 6만 명이나 증가한 18만 명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4월의 장관 보고회의에는 합참 작전본부와 정보본부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전방의 전 축선에서 압도적 무력을 바탕으로 한 대량전쟁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국의 후방을 침투하여 일거에 교란작전을 하는 특수전을 병행하는 북한의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재래식 지상전 위협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다.
이 보고서 한 건이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에 미친 영향은 심각했다. 이제껏 알고 있던 북한군의 싸우는 방법이 달라졌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국방개혁 기본계획도 대폭 달라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북한 위협평가를 기초로 국방부는 북한 특수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폐지하기로 한 예비군 동원사단을 존치하고 정예화하며, 기동 및 화력(전차, 다연장포, 자주포, 장갑차) 증강에 군비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논리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북한 재래식 위협에 대한 한국 군부의 인식변화에는 중요한 몇 가지 배경이 있다.
그 첫 번째는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을 관찰한 북한이 싸우는 방법을 변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너무 과거의 위협인식에 얽매여 있다는 군 내부의 반성이다. 한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의 재편이야말로 우리 군이 대비해야 할 핵심적 사안”이라며 군 안팎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특수군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도 미국의 스트라이커 여단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동.화력 장비를 보유한 ‘기동군단’을 창설해야 하고 후방의 예비 병력도 섣불리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갔다. 이것이 참여정부 당시 수립된 ‘국방개혁 2020’을 수정해야 할 첫 번째 모티브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그로부터 두 달이 지난 6월 경 기자간담회에서 “전방의 육군을 이런 상태로 방치할 수 없다”며 육군을 강화하는데 강한 집착을 드러냈다.
두 번째는 혁신파가 주도하는 현대전쟁의 패러다임에 대한 불안과 경계심이다.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이 고전한 것은 개전 초기에 미 야전 지휘관이 요구한 충분한 병력을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다. 아무리 전쟁이 첨단화된다고 하여도 병력에 의한 원시전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특히 이라크 전쟁에 이어 확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프간 전쟁은 첨단 기계에 의한 작전의 효과가 매우 의문시되며, 일일이 산악에 특수부대를 투입해야 하는 원시전쟁의 형태에 한층 더 가깝다.
그러므로 장차 북한 급변 사태 시에도 대비해야 하는 한국군은 북한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대비해야 할 핵심 아젠다는 바로 병력에 의한 ‘원시전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백서의 북한 위협인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방부는 작년 10월에 또 하나의 의미있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다. “북한군의 지상전위협에 비해 한국은 열세”라며, “현 국방예산 구조 하에서는 2020년이 되어도 북한과 대등한 지상전 전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재래식 전면전 위협에 대비하는 전력 보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향후 남북 간의 충돌은 대규모 지상전 교전의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므로 우리도 지상전 전력을 보강하는데 국방재원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특히 향후 한국이 당면하게 될 북한으로부터의 국지도발이나 테러와의 전쟁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도 재래식 전면전 전력을 증강하면 저절로 해결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미국의 엇박자
그러나 이러한 국방당국의 인식에 대해 동맹국인 미국은 물론 군 내부의 뜻있는 인사들조차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2009년 3월 10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마이클 네이플스 미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은 “북한이 대규모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있지만 장비부실과 훈련부족으로 남한을 상대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그는 “이런 한계 때문에 북한은 주권을 보장받고 기술적 우위에 있는 상대에 대한 억지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핵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마디로 “한반도에 더 이상 재래식 전면전쟁은 없다”는 것이다.
청문회 직후인 3월 19일. 미 상원에 제출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의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특수군이 기존의 12만 명에서 4만 명이 줄어든 8만 명에 불과”하다고 적시하면서,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 수행능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앞으로 충돌위협은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연합사 관계자에 의하면 “그 국지전 위협이라는 것도 지상전의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 한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7월 16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기근 탓에 약화됐다고 밝혔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뉴욕 주 포트 드럼 기지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한 타운홀 미팅에서 “북한군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발생한 기근이 현재 군 복무 연령대로 접어드는 젊은이들의 육체적, 지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기근 탓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이 실제로 약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미 국방 고위관계자들은 한국의 북한 위협평가를 비웃듯이 상반된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한미연합사의 정보판단서(PIE : Peninsula Intelligence Estimate)에서조차 “북한의 재래식 전면전의 위협은 감소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다.
북한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의심하는 정서는 한국 내에도 확산 중이다. 이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역임한 한 예비역 장성은 필자에게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더라도 전쟁을 지속시킬 능력은 없다”고 단언한다.
특히 북한의 총병력 102만과 같은 수치는 위협의 실상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가상에 불과한 수치라는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북한군의 탈영병이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고 이를 찾아다니는 병력도 20만 명이다. 실제로 전투가 가능한 병력은 많이 잡아봐야 50만 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투준비 태세가 형편없다.
정보사에서 근무하다가 최근 전역한 한 예비역은 필자에게 북한 인민군의 실상을 털어놨다. “북한에도 저격부대가 있는데 실탄이 모자라 사격 훈련을 거의 하지 않는다. 한 인민군 탈북자는 한참 어려웠던 시기에 1인당 사격훈련용으로 지급된 탄약이 1년에 3발 밖에 되지 않았다고 밝히더라. 그래서 13년 복무기간 중 사격훈련은 3년에 한번 정도 했다고 한다.”
필자가 작년에 만난 인민군 출신 탈북자도 비슷한 사례를 제시했다. 후방 지원부대에 근무한 한 탈북자는 자신이 속한 부대원의 1/3이 못 먹어서 ‘허약중대’로 재분류되었다. 이들은 전투능력도 없고 노동도 하지 못한다. 전투원들의 지구력이 영양 상태가 좋은 우리군 장병들과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
전방에 배치된 전차도 이미 5,60년대 노후화된 전차의 경우 연료도 없이 장시간 방치된 결과 시동이 걸리는지도 의문이라는 것. 게다가 연료부족으로 인해 전시에 기동능력이 저하되므로 남한 현지에서 연료를 조달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이 남한에 오면 주유소부터 찾을지도 모른다.
게다가 대부분의 노후화된 기동장비들이 야간전투능력이 취약하고 정밀성도 떨어진다. 평양시내에도 경비용으로 전차가 배치되어 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는 것이 목격되지 않았다는 식이다.
북한군은 90년대 초반 이후 신형 전투기, 신형 함정 등 핵심무기를 증강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기존의 핵심 무기체계도 급격히 노후화되기 시작했다. 전투준비태세의 급격한 악화는 지상군 위협의 총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뜻한다.
이에 북한 군부는 지상군 전력을 경량화하면서 비대칭전력으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시점도 최근이 아니라 꽤 오래 전의 일이다. 91년 걸프전쟁 시기를 변곡점으로 하여 90년대 중후반까지 그러한 재편이 대체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와서 북한군은 그러한 재편마저도 정지된 시간 속에 멈춰버린 군대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미국은 “10년 전에 비해 북한 재래식 위협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말한다.
낱알세기 전력비교
경보병사단을 증편함으로써 특수군의 위협이 증가했다는 국방부의 새로운 정보판단도 논란거리다. 문제는 북한의 특수군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다른 예비역의 지적. “북한의 경보병부대가 요인암살, 주요시설 기능마비, 테러 등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정예부대인가에 의문이 있다. 그러한 특수부대를 양성하는데 화력과 통신장비, 보호장구를 갖추고 정예요원의 능력을 갖추기 위한 사격, 레펠 등 각종 훈련을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 북한군이 과연 그러한 능력이 있을까? 상당수의 경보병부대는 전쟁 나면 한미연합군과 대적을 포기하고 6․25전쟁 때처럼 산속으로 들어가 게릴라전을 하기 위한 전력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마치 특수군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우리군도 비용 때문에 많이 갖고 있지 못한 707특수임무부대 쯤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북한의 특수전 위협이 증가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작전적 중심을 파괴하기 위한 주공전력이 증가되었다고 판단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위협이 증가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북한군의 비대칭전력으로의 재편은 재래식 전력의 열세로부터 기인한 궁여지책일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김정일이 2004년에 표방한 “미 제국주의와의 판가리 속결전”이라는 북한식 ‘신 작전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북한식 ‘경제적 전력 운영’은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과 대응방책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군 재편에 대한 전략적 고민보다 북한군의 재래전력이 양적으로 앞선다는 식의 국방백서의 단순논리는 미래 안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결여된 소치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국방백서에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병력, 전차, 전투함정, 전투기 등 핵심무기가 북한에 비해 남한이 열세인 것처럼 표현한 대목은 언론의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한 일간지는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이 남한보다 전차는 1600대(1.7배), 해군 수상전투함은 300척(3.5배), 공군 전투기는 350대(1.7배)가 더 많다며 북한의 압도적인 우세를 주장했으나 전투력이 우수한 신형 장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한이 압도적 우세로 바뀐다고 분석했다.
국내 굴지의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가혹하게 비판한다. “구소련의 전차 명칭에 붙는 번호는 생산연도다. 예컨대 T-54전차는 54년도에 생산이 개시된 모델이다. 북한은 아직도 T-54를 갖고 있다. 이 전차는 하도 오래되고 연료부족으로 방치되고 있어 시동이 걸릴지도 의문이다. 그런데 군이 전력비교를 할 때 우리 90년대식 K-1전차의 전력을 1로 할 때 T-54는 0.9로 입력을 했더라. 이렇게 지상전력을 비교하니 대북 열세가 심각한 것이 당연했다.”
북한의 전차는 PT-76(1964년 도입) 519대, T-34(1944년 도입) 62대, T-55/54(1964년 도입) 2767대, T-62(1977년 도입) 310대로 구형전차가 주종을 이룬다. 이러한 구형전차는 전체 전차 숫자 3900대 중에 93.8%에 달하는 3660대다. 반면 한국의 경우 M47(1959년 도입) 400대, M48A5(1977년 도입) 850대로 전체 2300대의 전차 중 구형은 54.4%다. 최신형 K1/K1A1은 1200대, T-80U가 80대가 있고 최근 국방부는 최신형 K-2(흑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형 전차의 우수성은 세계적이다. 그 질적 차이는 북한의 수적 우세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전투임무기의 경우도 북한이 840대라고 하나 한국전쟁 때 도입한 미그-15와 1960년대 도입한 미그 19/21이 364대나 되고 나머지도 1980년대 도입한 기종이 대부분이다. 반면 한국은 490대를 보유한 전투기 중에 90년대 이후 도입한 최신형 KF-16이 130대, F-15K가 39대로 상당 수준 현대화를 달성했다.
이러한 재래식의 전력비교는 전문용어로 ‘낱알세기(bean count)’라고 하는 ‘단순개수비교’다. 국방연구원은 2004년 8월 남북 군사력 비교 결과를 남한이 육군은 북한의 80%, 해군은 90%, 공군은 103% 수준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당시 국방연구원장이 국방부와 합참의 반발을 의식해 특히 육군이 대북 열세인 것처럼 숫자를 조작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국방연구원 연구자들이 줄줄이 민정수석실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관계자의 말이다. “정작 이상한 일은 육.해.공군을 각각 북한과 비교하는 수치는 내면서도 이를 다 합친 총체적 전력비교 수치는 없다는 것이다. 육.해.공군이 남의 나라 군대가 아니라 합동작전을 해야 할 파트너라면 한국군의 합동성 지수라 할 수 있는 총체적 전력비교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런데도 마치 해.공군은 우세한데 육군만 열세라는 것을 근거로 육군 전력강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육군이 열세라하더라도 해.공군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시되었다.”
한편 국방연구원이 이 연구결과를 보고하면서 그나마 단순개수비교 방식을 탈피하려 노력한데 대해 당시 조영길 국방장관, 김종환 합참의장은 펄쩍 뛰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연구를 했냐”며 황동준 당시 국방연구원장을 질책했다.
당시 육군을 주축으로 한 수뇌부는 단순개수 비교를 탈피한 진일보한 남북군사력 비교에 대해 ‘불순한 연구’로 몰아붙이며 이를 금기시했다. 우리 국방부와 합참은 낱알세기 방식 이외의 새로운 기법에 의한 남북군사력 비교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다.
(연재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