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료, 임금 등 개성공단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크고, 남측은 억류된 유씨문제를 최우선시하고 있는 데다, 한.미정상회담 강경발언에 대한 북측의 반발이 예상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 토지임대료 5억불 = 북측은 지난 11일 두 번째 실무접촉에서 △1단계 사업 100만평에 대한 토지임대료 5억불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을 300불로 올리되 연간 임금 인상률을 10-20% △토지사용료 평당 5 - 10불 △근로자 숙소.탁아소.출퇴근 도로 건설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중 북측은 토지임대료 5억불을 우선 협의하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토지임대료에 대한 의견접근이 있어야만 다른 사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남측은 토지임대료, 임금 등 의견차가 큰 사안보다는 근로자 숙소, 탁아소, 출퇴근 도로 건설 등 접근하기 쉬운 사안부터 협의하자는 입장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토지임대료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5억불은 이전 정부에서 연간 대북 식략지원액 50만톤 구입비용과 맞먹는 액수이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중단되어 있는 쌀.비료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면 우회적으로 풀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 억류근로자 '유씨' 문제 = 북측이 '토지임대료'를 우선 협의 사안을 꼽고 있다면 남측의 우선 협의 사안은 억류된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문제다. 이날로 유씨가 개성공단에서 억류된 지 82일째다.
이에 대해 북측 대표단으로 구성된 이들이 이 문제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반면, 김영탁 남측 수석대표는 19일 방북 전 "총국이 개성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관할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고 보면 된다"며 논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11일 두 번째 실무접촉에서도 남측은 북측 대표단으로부터 '억류된 근로자는 별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지만, 구체적인 소재와 건강상태, 접견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남측 대표단이 '유씨' 문제 해결을 어느 정도의 수위로 요구할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요구대로 양자를 병행 논의할지도 회담의 성패를 좌우할 중대 요소 중의 하나로 꼽힌다.
◇ 한.미정상회담 대북강경 발언 =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개성공단 관련 발언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문제는 북한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치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 개성공단에 대해 어떻게 결론 내릴지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 없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개성공단에 대한 이같은 직접적인 발언뿐만 아니라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지, 시장경제로의 '흡수 통일론' 명문화 등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영탁 대표는 "실무회담이라 실무적으로 보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제로 지난 11일에는 '정세보다는 실무'에 집중해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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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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