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6자회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과거 방식대로 6자회담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것은 시행착오를 되풀이해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방법을 도출해야 할지 일치된 견해를 찾을 필요가 있다”며 “이 점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의 필요성을 한미정상회담에서 제안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통해 대북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의도는 실현가능성이 전무한 비현실적인 발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6.15공동선언 9돌에 즈음한 인터뷰 치고는, 6.15선언의 정신인 민족공조를 이루자는 덕담은 못할망정 한미동맹 등을 통해 최고 수위로 북한을 압박하자는 악의가 서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강성대국을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대국을 만들기보다는 핵으로 강국을 만들려는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핵을 추구하는 이유에 대해 “김정일 일가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국가발전전략인 강성대국건설과 그 안에서 핵보유가 차지하는 역할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일천한 대북인식입니다. 북한에 있어서 핵은 군사강국의 일환이며 경제강국은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법입니다. 게다가 ‘국가’ 보위적 차원의 핵무기 보유를 ‘일가’의 정권유지용 정도로 폄하하는 것은 거의 인신공격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대북발상과 대북인식을 갖고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니 그 결과가 어떨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그간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는 명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 사실상 6.15선언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참에 6.15공동선언 9돌에 즈음해 더 이상 6.15를 욕보여 부관참시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