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통일 "남북 입장차 커... 회담 성사 쉽지만은 않아"

▲ 13일 롯데호텔에서 북한정책포럼 출범기념 토론회가 열려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를 위한 해법이 논의됐다. [사진-통일뉴스 박현범 기자]

남북 간 2차 개성접촉을 위한 실무협의가 북측에 억류 돼 있는 현대아산 유모씨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3일 "남북관계가 엄중하고 입장 차이가 커서 회담의 성사가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

현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북한정책포럼'(공동의장 박찬모 청와대 대통령실 과학기술특보) 출범기념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2차 실무회담을 위해 남북이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우리 근로자 억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남북 문제를 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장관은 "개성공단은 남북 간 군사 안보적 엄중함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꾸는 소중한 영역"이라면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책임이 크다. 지금처럼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행이 차단되고 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6자회담을 거부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하겠다고 한다. 과거 수 차례 반복된 긴장고조 방식이 결과적으로 북한에 득이 되지 못했다"며 "위협은 북한과 협력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손길을 뿌리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위협을 접고 대화와 협력하고자 한다면 우리 정부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울 용의가 있다"면서 "어느 나라도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대화 이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화로 북한의 핵문제를 풀어갈 준비를 할 것이며 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병행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특사파견' '금강산 관광 재개 연계' 제안
통일부 "특사파견 환경 돼 있지 않다"

토론회에서 북한 전문가들은 '유씨 문제'가 실무급 접촉 수준으로 풀기 어렵다고 공통된 전망을 내놓으면서 특사파견,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석방문제를 실무차원에서 풀 수 있나? 커다란 한계가 있지 않나?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무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장관급 회담, 장관급 특사가 가서 금강산 피격사건, 금강산 관광 중단, 이산가족 상봉, 대북전단 살포 등 '빅딜'을 하면서 풀어야 풀 수 있지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풀려고 하면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단 2차 접촉과정에서 유모씨 문제는 해결이 난망하다고 본다"며 "현실적으로 2차 접촉에서 우리가  그것(유씨 문제)만 얘기한다는 것으로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검증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유모씨 문제를 갖고 금강산 관광 등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우리가 (금강산을) 닫았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먼저 나서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국장은 '특사파견' 제안에 대해 "특사가 이뤄지는게 그렇게 쉽지 않다. 특사를 보내겠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다"면서 "유용한 제안이고 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런 환경이 돼 있지 않다. 정부로서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른 현안과 '유씨 문제'를 연계시켜 해결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다른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정부로서는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잘랐다.

한편, 이날 출범한 '북한정책포럼'은 경제 전문가들이 중심이 된 '북한경제전문가 100인 포럼'(이하 100인 포럼)을 모태로 한 것으로, 앞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03년 산업은행과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창립한 '100인 포럼'에는 현재 130여 명의 정회원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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