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 형식으로 최근 남한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를 거론하며 “이명박 패당이 우리를 공공연히 중상모독하고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조건에서 북남 사이의 대화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통일전선부 산하 기구로 이날 조평통 대변인 담화는 성명보다는 격이 낮지만 북측 공식입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남측 정부는 지난 4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6일 개성공단 후속접촉' 제의를 ‘준비 부족’을 들어 거부하고 이르면 이번주 내에 접촉을 가질 것을 수정제의하는 등 남북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일 오후 통일부 관계자는 “조평통 담화는 인권문제 전반에 관한 반응이지 개성접촉과 관련한 북측의 직접적 반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개성 후속접촉을 위한 남북간 협의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남측 정부는 북측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 문제가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조평통 담화는 “이명박 패당은 평화외교기획단장을 미국에 보내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 현대아산 직원 억류문제에 대한 협조를 상전에 요청하는 추태를 부렸다”고 적시하며 “외세와 결탁해 무분별하게 벌이는 남조선 보수당국의 반공화국 인권소동이고, 남조선의 친북기운을 말살해보려는 불순한 기도로부터 출발한 또 하나의 극악한 반공화국 모략극”이라고 맹비난해 후속접촉에 난관이 예상된다.
북측에서는 자신들이 제의한대로 개성공단 토지이용료와 임금 등 개성공단 관련 특혜조치 전면 재검토와 기존 계약 재검토에 한정해서 접촉을 갖자는 입장을 더욱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휴일인 10일에도 현인택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출근해 계속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같은 북측의 강경한 입장에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부는 후속접촉 형식에 대해서도 최대한 회담 형식을 갖춰 남북간 개성공단 3통(통행.통신.통관)문제 등 개성공단과 관련한 현안 문제들을 폭넓게 다룬다는 복안이지만 북측이 이에 호응해 나올 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7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간담회에서 “협의를 하면 회담이 되는 것”이라며, 회담 의제에 3통 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논의가 당연히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미 6일에 후속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바 있기 때문에 후속접촉은 시간문제로 보이지만 북측은 철저히 4월 21일 첫 접촉에서 남측에 통보한 의제에 한정해 후속접촉을 끌어가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측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유씨 문제 해결에 진전을 가져 와야 한다는 압박감 외에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더욱 냉각되고 있는 외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전반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이중의 과제를 떠안고 씨름하고 있는 형국이다.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 참여가 유보되고 9일부터 민간단체의 방북이 선별적으로 재개되는 등 남측 정부의 대북정책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막상 코앞에 다가온 개성공단 후속접촉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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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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