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이 21일 개성접촉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북한 측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하자’고 제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협상을 시작하자는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일일브리핑에서 21일 개성접촉에서 다음 번 접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들이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측이 이번 주 중이라도 접촉을 시작하자고 촉구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는데 대해 이종주 부대변인은 “금주 내라든가 일주일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한이 이와 같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제의해 온 만큼 이 문제와 관련된 여러 정부 내의 유관기관, 그리고 입주기업 현대아산 등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북한의 제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지금 시점에서 언제쯤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협상의 기본적인 방향은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방향에서 북한과 협상을 하고 필요한 문제제기를 해나갈 것”이라고만 말했다.

추후 협상이 당국 간의 협상이 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개성 접촉 시 북측이 당국자를 적시해 접촉을 제안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런 차원을 고려해서 협상의 주체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협상의 주체와 관련해서 북측이 이번에 특정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통지문 내용이나 대표단 접촉 전후 북측의 언급 내용 등을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남북 접촉 중에 오간 내용이나 통지문에 전무는 그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남북 접촉의 관례”라고 비켜갔다.

특히 ‘북측의 통지문에 6.15와 개성공단을 연계시키는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북한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통지문과 관련해서 정부도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정부가 개성 접촉 결과를 특혜조치 재검토 내용 외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기자들의 거듭된 확인 요청이 이어지자 이 부대변인은 “어떤 내용이 공개해드릴 수 없거나 어떤 내용으로 드리게 되면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지거나 하는 식의 다른 판단에 근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며 “필요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측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내용 중 토지임대차 재계약에 대해서는 “현대아산과 토지공사라는 두 개의 개발사업자와 북한의 총국(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의 계약사항”이며, “토지사용료와 임금은 현재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 규정인 북한 규정(부동산규정, 노동규정)에 그 근거가 있다”고 확인하고 “토지사용료의 기준은 지도기관인 총국과 관리기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임은 입주기업들과 관련한 문제”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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