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법난(法難)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10.27 법난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30일 공식 출범했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명예회복심의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정부위원 4명(국방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과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결정된다.

민간위원에는 원학스님(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세영스님(총무원 사회부장), 삼보스님(조계종 10.27 추진위원), 10.27 법난 명예회복법을 발의한 윤원호 전 의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회장), 허남오 전 진주국제대 총장, 조남진 호원대학교 초빙교수, 이명묵 동국대 의료원장이 위촉됐다.

10.27법난은 1980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산하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불교 관련자 153명을 강제연행해 수사하고,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이유로 군.경 병력을 투입해 전국 사찰과 암자 5천731곳을 일제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불교계는 그동안 이 사건을 국가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탄압받은 법난으로 규정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10.27 법난 명예회복법'이 발효됐다.

위원회는 내년 1월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을 선임하고, 법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문제를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피해자 심사분과위, 명예회복추진 분과위, 의료지원금 판정 분과위를 두게 되고, 국방부에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지원단이 설치될 예정이다.

원학스님은 위촉장 수여식에서 "현 정부들어 종교편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위원회가 잘 운용돼 좋은 성과가 나오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학스님은 "현 정부들어 처음 구성되는 위원회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명예회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민간위원들부터 종교통합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현 정부 들어 위원회를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10.27 법난 명예회복심의위를 만든 것은 이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역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사회통합을 다지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비쳤던 정부와 불교계의 소통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 정부는 결코 다른 종교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위원회를 잘 운영해 종교간 평화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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