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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정치'에 겨울이 왔다 11월 '입법전쟁'... 정부여당 '우향우 드라이브'
박현범 기자  |  cooldog893@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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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11.01  17: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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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정감사를 끝내고 11월부터 각종 입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여당이 이명박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에서 향후 국정운영의 틀을 잡기 위한 '우향우 드라이브'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지난 30일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를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정한 법안은 총 131개. 이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정부가 제출한 입법안은 77개이고, 의원입법은 소위 '떼법 방지법' 등 54개이다.

대대적 규제완화.감세를 골자로 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소위 'MB 노믹스'와 '떼법 근절'로 대표되는 '우파 입법'을 통해 경제.사회 전방면을 '오른쪽'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이들 입법안들 중에는 '민주주의 역행'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킬만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소위 '반 촛불입법'으로 꼽히는 불법집단행위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복면 착용 금지를 명시하는 집시법 개정 등이 그 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정국을 겪으면서 강조하고 있는 '법치주의'에 따른 정부부처의 구체적 움직임도 눈에 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3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 회계년도 예산안개요'에 따르면, 공안수사에 대한 내년도 예산이 올해 29억원에서 38억 4800만원으로 32.7%나 급증했다.

또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예산'은 올해 5억 5200만원에서 37억 4000만원으로 자그만치 577.5%나 뛰어올랐다. 구체적으로 공익동영상 및 TV 광고, 법질서 홈페이지 개발유지 등 운영비가 30억 800만원, 연구용역 및 포상금 등이 1억 8000만원이다.

이는 법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대국민 홍보 예산'으로 '이 대통령의 눈치를 본 법무부의 과잉충성으로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미 인수위 시절 방침을 세운 과거사위 통폐합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벼르고 있는 것 중 하나이다. 각 위원회들의 내년도 예산이 책정된 상태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폭 삭감될 것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활동기한 연장에도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이명박 정부들어 줄곧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남북관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안도 있다. 정부의 북한주민 인권향상 노력 등을 명시한 북한인권법이 그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내년도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 '입법전쟁'에서의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31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이제부터 거의 전쟁 국면에 들어가게 될 것 같다. 남은 정기국회 일정동안 금년에는 가능한 한 예산안도 법정 기안에 통과시키고, MB정부가 내년부터는 개혁정책을 올바르게 더 하기 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여당은 전부 힘을 합쳐서 MB정부의 개혁정책을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민주 법안과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반평화법안, 재벌과 부자만을 위한 반민생 악법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서 "종부세 폐지, 출자총액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반민주 악법,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법안 등 개악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172석의 '거대여당'인 한나라당은 표결로 밀어 붙이고, 이를 소수야당들이 '몸으로 막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는 '진흙탕'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

4년전 152석을 차지했던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과거사법.신문관계법.사립학교법 등 '4대입법안'으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와 정반대의 양상이 같은 꼴로 진행되는 셈이다. 그러나 '수의 정치'로 본다면 양 진영의 무게감이 전혀 다르다.

17대 국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121석이었던 반면,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고작 83석이다. '원조보수'를 자임하는 자유선진당도 새로운 변수다.

국가보안법의 서슬이 여전히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것에서 확인되듯, 노무현 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소위 '개혁 드라이브'가 좌초된 것과 달리 현 정부여당 '보수 드라이브'의 성공을 점칠만한 계산이 나온다.

'거리의 정치'에도 다시 추운 겨울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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