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작전통제권 환수 이뤄지지 않았다

먼저, 작전통제권의 환수 문제가 지적됐다.

이들은 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가 낭독한 '40차 SCM에 즈음하여 한미 당국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한미당국의 계획은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의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며 "한미당국은 각각 100여 명이 참여하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비롯하여,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 등 각급 '한미협조기구'를 층층이 설치하여 미국이 작전통제권에 개입할 길을 열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한 전문 보기]

특히 현대전의 핵심이라 할 공군의 경우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창설하여 미군이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며 "작전 통제권 반환 후에도 전략과 작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작전계획의 수립도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병대 상륙작전 등 일부 작전은 한미연합으로 수행돼 '온전한' 작전통제권 환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들은 전시에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유엔사령부의 해체가 군사주권을 확보하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기지 이전비용 당초 예상액보다 2배 이상 올라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과 방위비분담금의 전용 문제로 비난 '공세'가 이어졌다. 주한미군 기지이전 비용이 당초 예상액보다 상당부분 증액되었고, 증액된 부분을 방위비분담금으로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불법'이라고 규정짓고,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국정감사 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서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이 지난해 예상액인 9조 8천억 원보다 무려 3조 5천억 원이 늘어난 13조 3천억 원이고, 이 증액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면 기존 한국 측 부담액 5조 8천억 원에서 9조 5천 5백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평택특별지원비,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등 간접비용을 합산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은 11조 9천 73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아울러 "설계변경, 원자재값 상승, 공기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더하면 또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이 부담하겠다고 한 미2사단이전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주는 것은 헌법과 법률, 한미간 협정과 국회 결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불법 부당한 일로서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불평등의 극치"라고 분개했다.

집회가 끝나고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과 이영 민가협 상임의장은 항의서한을 미 대사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