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부터 해제됨으로써 단절된 남북관계도 진전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통일부는 아직까지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10시 30분,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신관 제2브리핑룸에서 가진 일일브리핑에서 “방향성이 이거다 하고 기자들한테 알려줄 정도의 단계까지 나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북정책) 조정문제를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하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테러지원국 해제 직전인 지난 10일 “비핵개방3000의 기본내용이 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핵 문제의 진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나간다는, 그러한 원칙에 맞춰서 조정이 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비핵화의 진전에 따른 정부의 복안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복안에 대해서 지금 이거다, 이거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기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며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때가 되면 자연적으로 알려드리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계속된 질문에 “테러지원국 해제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러 가지 재조정이 있을 것이다”고 말한 뒤 “질문한 식량지원에 관한 문제라든가 철강재지원과 같이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검토의 범주, 조정의 범주에 넣고 검토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답했다.
당국간 대화가 꽉 막힌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재개할 복안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자는 입장은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도 “북에서 복안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복안을 밝힌다는 것이 전략적으로 옳으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비켜갔다.
다만 “11월 18일이 금강산 관광 시작 10주년 되는 날이다”며 “그때를 목표로 해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만 되풀이했다.
6자회담의 진척으로 북미간 관계개선은 진전되고 있는데 비해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 대해 아직 정부에서는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복안마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을 우려해야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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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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