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북한의 관영 <노동신문>은 7일 `일본은 상임리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우선 북한은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가 "현시기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해결방도를 찾으며 발전방향을 정하"는 장이라고 하여 이 회의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그러나 일본이 이 회의를 자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신문은 최근 요시로 모리 일본 총리의 동남아지역의 국가 방문도 이같은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위해 모리 총리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숫자를 늘려야한다고 역설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자국의 경제력을 이용한 대외경제 지원 및 협력 방안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예로 일본은 자국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유엔 분담금을 축소할 수도 있다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노동신문>은 "이것은 돈으로 상임리사국 자리를 흥정하여 따내려는 비렬한 행동"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일본은 유엔 경비 부담율에서 미국을 제외한 4개 상임이사국을 상회하며, 8차례의 비상임이사국 등 적극적인 유엔 활동이 자국의 지위 향상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들어 상임이사국 진출을 주장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15개국 안보리 체제(5개의 상임이사국, 10개의 비상임이사국)는 유엔 회원국이 51개국에 불과할 때 마련된 것(대표율 29.4%)으로 회원국이 188개국으로 늘어난 지금의 상황(대표율 8.0%)에서는 대표성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회원국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이같은 국제여론을 활용하여 지역을 대표하려는 인도, 남아공화국,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과 협조하여 상임이사국 진출을 도모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신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일본이 "자체의 큰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근거로 이 신문은 2차 대전 전범국으로서 일본이 과거청산을 확실히 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유엔헌장에 `적국`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들었다. 또 일본이 벌이는 군사력 증강은 세계평화에 배치된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다. 이 신문은 또 "유엔개혁은 철저히 국제적 정의에 기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의 이같은 점을 비판하였다.

<노동신문>의 지적과 같이 밀레니엄 정상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모리 총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서 모리 총리는 러시아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중국의 이해를 얻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일본은 지난번 오끼나와에서 열린 G-8 회담에서 프랑스의 지지를 구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의 주장처럼 일본이 자국의 군사력 증강과 불완전한 과거청산 등으로 중국 등 일부 상임이사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이번 회담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정상급회담을 추진하려던 모리 총리의 대북접촉 노력도 무위로 돌아가 일본이 이번 회담에서 소기의 외교적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관측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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