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오후 3시 30분> 국정원, 실천연대 24곳 압수수색 간부 7명 연행
- 실천연대 "대표적인 기획 조작사건", 국정원 "국보법 위반 혐의"


27일 오전 6시 30분경부터 시작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경찰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는 총 24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7명의 간부 체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연행한 최한욱, 강진구, 문경환, 김성란, 곽동기 외에도 이날 오전 경기도경이 김성일 실천연대 사무국원을, 광주도경이 오경만 광주실천연대 사무처장을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연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수사관들은 오전 11시 30분경까지 실천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압수수색을 지켜본 실천연대 관계자는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자료, 책자는 물론 DVD 타이틀, 사무실 월세로 준비해둔 현금 50만원 등을 가져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실천연대 지역지부 사무실, 유관 단체 사무실, 개인 집 10여 곳을 포함해 24 곳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국보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천연대 관계자는 “사상유례 없이 24곳에 대해서 동시에 압수수색을 전면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은 엄청난 준비와 심각한 탄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정원에서 적지 않은 시간동안 조작하려고 준비해왔던 대표적인 기획 조작사건이다”고 단정했다.

이 관계자는 “이적단체도 아니고 통일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있고 대중적인 활동을 해온 통일단체를 이런 식으로 탄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며 “이명박 정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건이다”고 주장했다.

실천연대 측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실천에 앞장선 통일단체를 탄압하는 것은 공동선언을 폐기하려는 구체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촛불탄압 연장선상에서 열심히 촛불집회에 앞장서온 통일단체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 대변인은 27일 <통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하고 경찰하고 공조해서 실천연대 간부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혐의나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 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발표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피의사실 공포죄’를 근거로 들었다.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경찰과 합동으로 실천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 오늘 법원에서 긴급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1신, 오전 7시 30분> 국정원, 실천연대 압수수색중... 간부들 체포영장도
<추가> 압수수색 10곳, 체포영장 5건, '조직사건' 우려

27일 오전 6시 30분경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서울 삼선동 3가에 위치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 상임대표 권오창.윤한탁.김승교)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최한욱 집행위원장, 강진구 전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김영란 전 조직위원장, 곽동기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원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실천연대 사무실 5층에 있는 문경환 정책위원장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중이며, 김승교 상임대표와 최한욱, 강진구, 천승훈 서울실천연대 대표 등 간부들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김자경 사무처장과 하기연 문예위원회 예술기획실장, 윤철심 6.15TV 편집국장, 최현주 극단 미래 대표 등의 집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창일 민변 변호사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실천연대 사무실과 간부들의 자택 등 10곳이 압수수색을 받고 있으며, 간부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설 변호사는 “실천연대는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고 활동하는 공개적으로 통일운동 단체인데, 활동에 문제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받고 공개된 사이트를 참조하는 등 임의수사 방식으로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다”며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수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촛불 이후 국정원이 통일단체에 대한 조직사건을 기획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광우병대책회의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등 공안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국정원에 의해 합법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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