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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10년 만에 프로그램 전시회 참관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주공전선을 경제전선으로 제시한 뒤 한 가지 주목할만한 기사가 눈에 띄었다.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올해 1월 21일 제18차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에 출품된 프로그람들을 돌아보시였다. 프로그람경연 출품작에 대한 최고령도자의 지도는 1998년 2월 이래 10년만의 일이다.”
재일본 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연이어 ‘당의 령도밑에 높은 봉우리로 치달아오르는 우리의 정보기술 -제18차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 참가자들을 만나보고’라는 기획기사를 쏟아냈다.
한때 뒤쳐진 북한 경제의 ‘단번 도약’을 위한 유일한 방도라며 북한 IT(정보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온 남측 언론과 전문가들이 어느 때부턴지 관심이 시들해지더니 최근에는 북한 IT와 관련된 진지한 연구성과가 끊기다시피 했다.
한 전문가는 “2004년 후반기 정부가 이른바 ‘친북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한 것을 기점으로 열기가 확 줄었다”고 진단했으며, 남한에서의 IT열풍이 사그라들면서 북한 IT에 관한 관심과 열기 역시 사그라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잖아도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 북한 IT에 관해 최근 관심과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연초 ‘제18차 전국프로그람경연 및 전시회’ 현지지도는 가볍게 지나칠 일이 아니다.
<조선신보>의 보도에 따르면 18차 전시회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이바지하는 동체가 큰 프로그람’이 출품됐고,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도 손색이 없거나 보다 우월한 요소가 있기에 (구체적 내용은)일부러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과학기술대학 류순렬 학장은 “예컨대 언어처리, 인공지능과 같은 부문에서는 앞선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2년에는 조선의 기술자들이 개발한 몇가지 주요 프로그람들이 세계의 최첨단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중적 제약이 낳은 ‘우리식’과 ‘불균등’ 발전
북한 IT 현황을 살피기에 앞서 북한이 처한 2중적 제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바세나르 협약(Wassenaar Arrangement)’을 통해 북한에 전략물자나 기술을 수출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으며, 미국은 미국수출통제법(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 따라 자국산 부품이나 기술이 10%를 초과한 품목의 수출도 엄격히 금하고 있다.
‘바세나르 협약’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 회원국인 우리 정부 역시 대외무역법과 대외무역법 시행령 등을 통해 전략물자와 기술에 대한 대북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조차도 자동화시스템이나 고성능컴퓨터를 운용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같은 국제사회의 엄격한 수출 통제는 북한이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르고 국제적 기술교류가 필수적인 IT 분야의 발전을 따라잡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우려하고 있는 북한 당국은 인터넷을 전면 개방하지 않고 특수한 영역에 제한적으로만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을 묶어두고서 IT 발전을 바란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와 같은 북한 내외의 2중적 제약 조건은 북한 IT 발전 과정에서 ‘우리식 발전’과 ‘불균등 발전’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잉태하는 토양을 제공했다.
북한은 정치.사상 영역에서의 주체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경제 영역에서도 자력갱생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창하고 있으며, 이는 IT 분야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미 10년전 프로그램 개발 도구(tool)를 독자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운영체제(OS) 역시 윈도우즈(Windows) 대신 ‘우리식 조작체계’를 개발할 것을 지시해 공개프로그램인 리눅스(Linux)를 자체 개발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는 “콤퓨터조작체계가 제국주의자들에게 종속되게 되면 그 후과는 비단 자체의 독자적인 정보기술 및 산업발전이 심한 제약을 받게 된다는데만 그치지 않는다. 컴퓨터조작체계 분야에서 세계의《일체화》를 실현하려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세계지배책동의 한 고리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용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도 ‘우리식 사회주의’ 관리체제에 맞는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바둑 프로그램인 ‘은별’이나 ‘조선어 음성인식,문자인식 프로그램’, ‘고려의학 관련 프로그램’등 북한 고유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고 있다.
<조선신보>는 “조선의 정보산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식》이다. 개발자들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고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프로그람의 개발에 주력하고있다. 그러면서 국내의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를 내다보고있다”고 요약하고 있다.
군사 부문과 민간 부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분야, 인트라넷(Intranet, 내부 통합정보시스템)과 인터넷의 발전 여건과 수준이 다른 불균등 발전이 또 하나의 북한 IT 발전 과정에서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적 무역규제에 영향을 받기 쉽고 경제적 토대가 필요한 하드웨어 생산 분야보다는 우수한 인력만 있으면 축적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 국가적 우선순위를 두어왔으며, 외부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우려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데 비해 2002년 11월 구축이 완료된 인트라넷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
앞서가는 소프트웨어 분야
북한 IT 관련 정보는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발전 현황을 살펴보면 대체로 하드웨어 부문에 비해 소프트웨어 부문의 발전이 앞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하드웨어 분야를 살펴보면 산은경제연구소가 2005년 말 발간한 『신 북한의 산업』에는 “전자공업성 산하의 ‘전자제품개발회사’는 중국과 ‘아침-판다콤퓨터합영회사’를 설립하여 6종류의 펜티엄급 컴퓨터 본체 13만 5천대를 조립.생산하고, 10만대의 컴퓨터용 모니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었으나, 현재는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그 생산량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나와있다.
대북 소식통은 “PC 조립공장이 있지만, 부품 부족.적자 누적 등으로 현재는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컴퓨터.네트워크 설비 등 주요 IT 관련 장비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9월 2학기부터는 소학교(초등학교) 3학년부터 컴퓨터와 영어교육이 실시된다는 <조선신보> 기사에는 “모든 학교에 콤퓨터실을 꾸리고 1명에 1대가 닿도록 하되 당면하여 3명에게 1대의 비률로 설비를 보급해나간다”는 보도도 있다.
컴퓨터 생산 외에 실험실과 공장에서 첨단 정보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기구와 자동화 공정 등은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양자동화기구공장과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 등에서 자동화기구들과 계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최근 북한은 전국적 광케이블 망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속 기관별로 광케이블 망을 각각 구축해 운영중인 ‘인트라넷 망’은 물론 ‘인터넷 망’도 언제든지 연결만 하면 운영될 수 있고, 비상시에도 가동될 수 있는 복수의 망이 구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북한 정부의 집중적인 역량투여로 상당한 발전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에 국제경연에서 상을 받은 ‘은별’ 바둑프로그램 등이 널리 알려진데 비해 산업관련 프로그램들이 눈길을 끈다.
<조선신보>는 10년 전에는 ‘동체가 큰 프로그람’은 별로 없었다며 “개별적인 단위들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개발사업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틀어쥐게 된 결과 《동체가 큰 프로그람》도 나오게 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수력타빈의 3차원설계 및 해석프로그람’, ‘원격교육체계’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조선어음성인식,문자인식프로그람’, 전자공업성에서 ‘례성강발전소의 컴퓨터화’,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 인공지능개발집단이 개발한 ‘정보봉사프로그람’ 등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산은경제연구원>은 “북한 소프트웨어 주력 연구 및 개발분야는 ‘언어처리’, ‘암호화’, ‘인식기술’, 에니매이션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특화했다”며 소프트웨어 개발 중요기관으로 과학원과 조선콤퓨터센터, 평양정보센터,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평양컴퓨터기술대학 등을 꼽았다.
대북 소식통은 게임(바둑)과 우리의 한의학에 해당하는 고려의학(체질분류기), 애니메이션 등 일부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 등에 프로그램을 수출할 정도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동영상, 보안.의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용, 수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IT 엘리트 양성’에 박차
북한의 IT 관리체계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내각에서는 전자공업성, 체신성, 과학성 등이 있고, 군과 당에도 각각 별도의 체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컴퓨터 인력 양성 체계와 관련 <조선신보>는 “10년전이라면 아직은 국내의 프로그람개발력량이 크지 않았다. 조선콤퓨터쎈터, 평양정보쎈터와 같은 전문기관과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큰 대학에만 인재가 집중되여있었다”면서 “1998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 도처에 콤퓨터연구 및 양성기지들이 새로 창설되고 개별적인 단위들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개발사업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틀어쥐게”되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금성학원, 김일성대, 김책공대, 과학원 등 수재양성 기지를 개설, IT 엘리트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 교육이 강조되면서 “대학에서는 올해에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교수방법을 부단히 개선하여 10월8일모범교수자와 《새 교수방법등록증》소유자 대열을 지난해에 비해 1.5배로 늘일 계획밑에 이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북한의 IT 인력은 김일성대, 김책공대 출신의 최고 엘리트들로 기초교육 수준이 탄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부족하고 시장환경에 익숙치 못한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인터넷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북한의 ‘국가도메인 .kp’가 2007년 9월 국제인터넷기구(ICANN)로부터 승인을 획득해 조선콤퓨터센터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했고, 실리뱅크(@silibank.com)를 통한 인터넷 전자우편(e-mail) 서비스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반 주민들에게는 인터넷 접근권이 없고 북한 내부만 연결된 인트라넷을 통해 기관과 연구소, 대학 등에 접속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해 ‘천리마’, ‘려명’등 인터넷 사이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 인터넷 접속도 머지 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남북 IT 협력사업 전망 열리나
남북간 IT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은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되기 시작했지만 본격적으로는 2000년 이후부터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드웨어 분야의 교류협력사업은 미미한 편이며, IMRI(현 유니코텍코리아)가 1998년부터 모니터 임가공 사업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하나로텔레콤은 북측 삼천리총회사와 ADSL 신호분배기 사업을 추진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대기업으로서는 삼성전자와 KT(한국통신)가 북측과 협력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중국 단동에서 북측 평양정보센터와 공동으로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하나비즈닷컴과 최근 북측 설송합작회사에 디자인 제작을 의뢰하고 있는 아사달 등이 있다.
2003년 말부터 북측과의 사업을 시작해 2006년 4월 북측 설송합작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협력사업에 나섰다는 아사달의 나철욱 차장은 “초기에는 남측 디자인 감각과 성향을 몰라 시간이 걸렸지만 생각보다 빨리 따라왔고, 미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라 작업 결과도 생각보다 잘 나왔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나 차장은 “매년 추가 계약이 진행돼 계약 수량과 비용이 늘었고, 올해는 3년차 계약까지 맺었다”며 “언어가 통해 편하고 개성에서 만나면 가까운 장점이 있다”고 성공 배경을 설명했지만 “직접 통화와 이메일과 인터넷이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아사달의 경우는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통해 북측과 만나고 있지만 많은 국내 영세 IT업체들의 경우 북측과의 직접 접촉이 용이한 중국 단동이나 심양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26일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이 북한을 적성무역국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간 IT분야의 교류와 협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김연철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효과가 당장에는 크지 않겠지만 IT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전략물자 반출 문제도 차츰 개선될 것”이라며 “IT분야 교류협력은 북측도 장점이 있고 남측도 필요해 호혜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적성국 무역법이나 테러지원국 적용 해제는 다분히 정치적 상징성일 뿐이다”며 “바세나르협약이나 미 상무부 차원의 미국수출통제법에 의해 전략물자에 관한 규제는 계속된다”고 말해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했다.
고경민 제주대 BK21 교수는 “북한은 IT 분야에서 기본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위험한 측면과 경제적 유효한 측면,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하느냐 억제하느냐와 같은 ‘이중성’이 그것이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고 김일성 주석 탄생 100을 맞는 2012년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구상 하에 북미관계 개선에 이은 경제강국 건설의 야심찬 발걸음을 떼려는 지금, 북한 IT 산업이 ‘단번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본격적인 조명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