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중인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한미FTA 저지를 위한 분주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석행 위원장이 12일 샌더 레빈(Sander Levin)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 무역소위원회 위원장, 필 헤어(Phil Hare) 하원의원 등을 만나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FTA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의회 동향과 향후 전망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다.

이 자리에서 레빈 무역소위 위원장은 2월 국회에서 한미FTA를 처리하려는 한국내 상황에 관심을 표하면서도 “한국 국회가 한미FTA를 2월 혹은 그 이후 빠른 시일 안에 비준시키더라도 미 의회가 그에 발 맞춰 한미FTA를 조기에 비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현재 체결된 한미FTA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basic problems)은 한국 국회의 비준 여부에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부시 행정부가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날 면담에 함께 참석한 알렉산더 퍼킨스(Alexander Perkins) 무역소위원회 무역 고문(trade counsel)은 “자동차, 쇠고기 등의 현안 문제만 아니라, 투자 장(章)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강제력 있는 노동기준 적용 등 추가적인 문제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한미 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 조항은 공공복지 정책 제한 등 주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석행 위원장은 같은 날 레빈 의원에 앞서 필 헤어(Phil Hare) 하원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헤어 의원은 “현재 (미)의회의 최대 관심사는 미-콜롬비아 FTA이며, 올해 내에 한미 FTA가 상정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현재 체결된 한미FTA가 있는 그대로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무역정책 전반의 재구성이라는 맥락에서 한미FTA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석행 위원장은 “한미FTA는 어느 특정 부문에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공공서비스, 건강권, 환경, 농업 등 사회.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 의회가 양국 노동자의 공통된 의견을 받아들여 한미 FTA를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승리혁신연맹(Change To Win Federation) 사무총장과 집행위원장 등 지도부를 만나, 한미 FTA 저지 투쟁에의 연대와 양자간 협력 관계 강화를 협의했으며, 특히 승리혁신연맹 지도부는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향후 적극적인 연대를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방미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워싱턴 DC 현지 특파원들과 오후 4시 미국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방미 활동 전반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이석행 위원장은 한미FTA 저지 활동을 위해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의 방미 셋째 날 일정(2월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