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1000억원은 주로 용산미군기지를 제외한 전국의 30여개 미군기지 및 훈련장을 반환하기 위한 한미LPP(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관련된 것이다.
국회 예결산특별위원으로 참석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보좌관은 "LPP협정에 대한 소요비용은 대부분 미국 부담분이기 때문에 1,000억원 삭감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도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 326억원 책정
국방부는 이 삭감분에 대한 사업비 조정을 통해, 군산미군기지 확장사업 비용에서 400여억 원, 파주 게리오엔과 서울 대방동 캠프 그레이 등 미군기지 오염정화사업에서 300여억 원, 포항훈련장 토지매입 비용 250여억 원 등을 삭감했다.
특히, 미군기지 오염정화 비용은 당초보다 절반가량 삭감돼 326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미군기지이전사업단 이재영 홍보실장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며 "삭감됐지만 내년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실장은 "환경오염 복구 비용은 08년도 6월 실시설계 이후에 구체화되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 이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향후 오염 치유가 제대로 진행될 지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이 비용은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혜란 팀장은 "미국이 부담해야할 부분이 상당부분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군기지 오염치유비용을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마련할 것이 아니라 미국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기지 확장공사는 차질없어
LPP협정 관련 예산은 삭감됐지만,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재영 홍보실장은 "평택부지조성공사 비용과 설계비용은 이번 예산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전했다.
국방부 안춘순 인력운영예산팀장도 1000억원이 삭감됐지만, "작년에 남은 600억원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하며, "용산기지이전은 기본적으로 주공 측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차질 없다"고 밝혔다.
주한미군기지사업 관련 일반회계 1,400억원과 별도로 이 사업과 관련 주공에 편성된 사업비는 1,900억원이 책정됐으며, 공공자금 관리 기금 중 예수금 1000억 정도가 확보된 상태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미뤄져온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 종합계획(MP)은 SOFA합동위 승인을 위한 막바지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될 계획이다.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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