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완전한 진상규명과 한통련 명예회복을 요구한다

국가정보원의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10월 24일 1973년 8월에 발생한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에 관한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 사건이 전년의 ‘10월 유신’으로 영구집권을 획책하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당시)이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당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KCIA) 부장의 지시로 실행되어 사건발생 이후 중앙정보부가 조직적으로 진상을 은폐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 사건의 목적은 박 전 대통령이 영구집권을 위해 이에 반대하는 한통련의 전신 조직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의 결성을 파탄시키는 것이었다. 한민통 의장으로 내정되고 있었던 김 전 대통령의 납치는 정적의 말살과 동시에 해외의 한국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사건 발생 당초부터 이 사건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아래 KCIA가 실행한 국가범죄임을 폭로하고 김 전 대통령의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구출운동과 민주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왔다. 때늦은 감이 있고 또 불충분하다고는 하나 한국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사건이 한국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국가범죄임을 인정한 것을 평가한다. 그러나 살해목적이었다는 것 등 핵심부분을 애매하게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한국정부는 이것을 최종보고로 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를 계속해야한다.

한편 일본정부는 공권력의 개입 유무를 애매하게 한채로 두차례에 걸친 정치결착으로 진상을 어둠 속에 묻는 데에 가담해왔다. 또 정치결착의 조건으로서 김 전 대통령의 원상회복과 해외에서의 활동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80년에 전두환 독재정권이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김 전 대통령이 한민통을 결성하고 의장으로 내정되었던 사실을 이유로 ‘반국가단체의 수괴’로 처형하려 한 것에 방조하였다. 일본정부는 한국정부가 공권력의 개입을 인정한 이상 ‘제3차 정치결착’을 할 것이 아니라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밝혀졌듯이 이 국가범죄는 해외의 한국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이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통련에 대해 78년의 대법원과 80년의 군사법정에서 한 부당천만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즉각 해제하고 명예 회복시키도록 강력히 요구한다.

2007년 10월 24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