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8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13차 SPI(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7월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부 강용희 홍보관리관(직무대행)은 이번 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은 이행단(TF)에서 정상적으로 가고(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7월부터 착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엔사의 정전관리 책임조정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협의해 나갈지 기본방향을 논의했다"며 이 역시 "향후 로드맵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매월 한.두차례 진행되고 있는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에 관한 한미 고위급 실무회의'도 SPI회의에 보고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부의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한국 측은 기본적으로 유엔사가 정전관리를 맡고, 그 중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찾아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엔사 강화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크다.

13차 SPI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유엔사 강화는 작통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것으로 중단해야 한다"며 "오는 6.25 즈음에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각계선언 기자회견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이 아프간에서 한국군이 철군 후에도 재건을 위해 계속 기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강 홍보관리관은 전했다.

이날 미국측 수석대표인 롤리스 미 국방부 아.태 부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전세계의 대테러전에 전력투사중이나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계속 될 것"이라며 "아프간 등을 포함하여 중앙아시아를 아시아 일원으로 보고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자"고 제의해, 아프간 파병을 우회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한미양국은 14차 SPI회의를 오는 8월 초 하와이에서 열기로 했으며, 퇴임하는 롤리스 부차관은 "FOTA/SPI 총 25회에 걸쳐 참가해 오면서 한미동맹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어서 매우 기뻤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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