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이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유엔사령부 책임조정에 관한 협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29일,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에 관한 한미 고위급 실무회의'를 5월 두 차례 실시한 바가 있으며, 6월에도 한 차례 예정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지난 4월 10일에도 1차 실무회의를 가졌으며, 이때 국방부는 실무회의를 매월 한번 협의해서 금년 10월에 열리는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월 1회 방침과 다르게 5월에는 실무회의가 두 차례 열려, 논의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유동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고위급 실무회의는 국장급을 의미하는데 대령급 실무회의도 있다"며 사안에 맞게 급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유엔사 책임조정 관련 실무회의는 서울에서만 열리며, 중간협의 결과를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에 보고한다.

국방부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협의중인 내용은 공식화되기 전에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유엔사 책임조정에 관한 한미간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유명무실화된 유엔사를 강화시켜 전시 작전통제권을 재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유엔사와 관련해서 빈번히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봐서 조기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사 임무전환과 관련 협의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유엔사) 해체로 가야 하는데, 밀실에서 빈번히 협의하면서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유엔사 책임조정',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을 논의하는 13차 SPI회의는 오는 8일경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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