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장관 녹취록(전문)

<모두발언>

벌써 5월이 돼서, 아주 봄이 짙어지고 있다. 정말 어느새 나무들이 다 새파란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변화에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5월은 아시는 바와 같이 어버이 날, 어린이 날, 부부의 날까지 다양한 기념일이 있습니다만, 남북관계로서는 5월은 대단히 중요한 달이라 생각된다.

우리 실무자들과 함께 5월을 정의한다면 새로운 남북관계의 달이 아닌가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적인 몇 가지 말을 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역시 남북관계는 큰 틀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끈임 없이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들과 정책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가 과연 역사발전에 적절한지, 그것이 어떤 효율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깊이 있게 반추하고 성찰하면서, 우리들의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얘기치 않은 갈등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금년도에 들어서서 지난 몇 달간을 돌이켜보면, 역시 남북관계는 새로운 미래를 만들면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지난 2월말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말한바 처럼 원칙적 세 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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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는 주제이다. 정말 어떤 것이 남북관계의 정상화냐? 이렇게 직접적 질문을 받으면 사실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남북이 서로 상호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입장에서 약속한 것을 약속한대로 지키고, 합의한 것을 합의대로 이행해 나가면서 끊임없이 신뢰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상적인 남북관계라 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한 공동의 진지한 노력이 있을 때 남북관계의 정상화라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어떤 상황이 있다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돌파 낼 수 있는 끊임없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남북회담의 정례화다. 이 시간에도 개성에서 경공업 원자재 유상재공과 그리고 지하자원 공동개발을 위한 실무회담 진행 중이다.

5월 8일 제 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린다. 5월 9일부터는 금강산에서 제15차 이산가족 대면상봉이 열린다. 5월 17일은 대망의 남북열차 시험운행이 예정돼 있고, 그리고 이어서 21차 장관급회담이 열리기 이전에 한 두 차례 실무회담이 열릴 예정으로 준비 중 이다.

이번 군사회담을 통해서 이제 장관급 회담 그리고 인도주의실천을 위한 적십자회담, 경제협력과 공동의 경제적 협력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운회 회담, 제5차 장성급회담까지 일련의 회담이 첫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리라고 예견을 한다. 그리고 21차 남북장관급회담으로부터 다음 단계의 역시 남북회담으로 넘어가리라고 본다.

이런 모든 회담의 정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대화자체가 중단되거나, 대화통로를 막는다거나 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남북회담이 정례화됨으로써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는 남북관계의 제도화다. 제도화라는 것은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고나한 법률 같은 것이 제도화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남북관계의 많은 과제들을 이제는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기위해서 제도화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개성공단의 3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더 나아가서 대북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분양의 과제들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만드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장관급회담도 이제는 양당국간의 고위급회담으로서의 보다 더 차원이 높고, 보다 포괄적으로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는 그런 회담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여러 가지 회담진행이나 방법이나 의제를 연구검토하고 있다.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이이 8일부터 10일까지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4월 30일 우리 측의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접촉제의에 대해 2일 북측이 수정제의한 내용을 우리 측이 수용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런 내용의 통지문을 오늘 오전에 북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했다.

북측의 수정제의를 살펴보면 북측 군부도 이번 열차시험운행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 의미에서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회담을 통해서 17일로 예정된 열차시험운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이번 장성급회담개최는 20차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된 남북관계의 1라운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치,군사,경제,인도분야 등 남북관계 전 분야의 회담이 남북간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20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실무회담과 사업들이 예정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잇는 것은 남북ㄱ관계의 신회를 더해주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5월 17일 열차시험운행이 끝나고, 5월 29일 개최될 예정인 21차 장관급 회담을 시작으로 새로운 차원의 남북과계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경공업 및 지하자원 실무에서는 오늘 저녁에 공식적인 브리핑 듣겠지만, 북측이 필요로 하는 경공업 원자재를 유상으로 지원하고, 우리 측은 북측에 지하자원 개발에 진출하여 우리 측에 필요한 광물을 확보하는 계획이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북 모두가 이익을 얻는 상호 WIN-WIN하는 호혜적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사업이 합의한 대로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하자원 공동개발이란 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남북 간에 이뤄지는, 공식적인 남북간의 합의에서 이뤄지는 가장 중요한 사업인 만큼, 세심하게 회담에 임할 것이며 동시에 합의되는 것은 성실하게 지켜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근에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일들이 있기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남북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정착, 통일의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부가 진행해오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정부 내 어떤 기금보다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해서는 우리 국민의 염원과 뜻을 담아서 ,평화를 이뤄나간다는 명분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운영해 왔다.

기본적으로 남북협력기금은 매년 정부 일반예산과 함께 국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전체규모, 지원용도를 확정하게 된다. 금년도는 불행하게도 6천 5백억원의 정부출현으로 제한됐던 것이 1천 5백원억원이 깎여서 5천억으로 제한됐지만, 이 정부출현금과 공적자금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차입해서 쓸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국민의 여망에 따라서 충실히 집행해 왔다.

기금 집행과정에서 통일부의 내부검토, 관계부처의 협의, 그리고 13개부터 차관급 인사와 각계를 대표하는 네 분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집행한다.

특히 중요한 상안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상정이전에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하거나 국회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진행해 왔다.

그러므로 납북교류협력기금은 그동안 남북관계개선에 큰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실질적 수단이 돼 왔다.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일부 사례들에 대해서도 이미 보도자료를 배포했을 뿐 아니라 국민들께 전후사정을 설명한바 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관한 기금지원은 형식상 북측 법인이라 비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남측 입주업체와 우리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개성공단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남북간의 중요한 협의사항을 관리해 나가는 남측기관이다.

형식적으로 북의 법률에 의해서 인정된, (왜냐면 북측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남측기관이고 남측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의 기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므로 개성공업지구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은 실제로 현재 원칙적으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기금으로 차입해서 쓰는 형식으로 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업지구의 참여하는 모든 기업들로 부터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지 관리비용을 받고 기타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수입을 올려서 사실상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은 돼 있지만,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2009년 또는 2010년부터 차입금을 상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사실상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부터 차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BDA 자금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213합의이행을 통해서 6자가 합의한 대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 단계 진전이 조속히 이뤄질 것을 간절히 바란다.
2.13이행을 위해서는 6자모두가 가장 우선적으로 초기조치를 이행함으로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에 접근해 갈수 있는 노력을 보다 더 진지하게 기울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이런 의미에서 각 부처의 보다 긴밀한 협력아래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6자가 모두 의지를 가지고 2·13합의조치에 대한 이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일도 조만간에 가시적인 가능한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


<일문일답>

□장성급회담과 관련해서 북한 군부도 시험운행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는데, 수정제의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실무접촉도 가져야 하고 준비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문제는 없나?

■남북철도연결과 시험운행이라는 것은 이미 벌써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양측이 준비해온 일이다. 작년에 무산됐던 적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북측 군부나 당국자나, 우리 측이나 남북철도시험운행이란 것은 앞으로의 철도의 본격적 개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고, 이를 해결키 위한 노력을 기울려 왔다.
여러 측면에서 북측이 적극적 입장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대략 전통문에서 의지를 읽을 수 있었고, 이 의지를 반드시 관철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간의 신뢰을 이어가고, 남북관계의 정상화, 정례화, 제도화라는 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측이 인식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것은 회담 진행을 지켜보도록 하자. 시간상으론 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실무회담에서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북측이 장성급회담을 3일하지고 한 것을 보면 하고 싶을 얘기를 하겠다는 것을 보이는데, NLL에 대한 제기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3일 정도의 회담은 우리 입장에서도 필요한 일정으로 생각했다. 이번 회담의 주제는 양측이 상호 교환한 전통문에서도 밝혔듯이, 이번에 주제는 역시 남북철도시험운행에 대한 군사보장이 중심이다. 다만, 남북철도운행에 대한 군사보장이라는 것이 도로부분에서는 차량들을 소통이 많이 늘어났고, 해양에서 선박도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철도라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포괄 하는 하나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원칙적 논의할 과제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특히 핵 실험 이후의 장성급 회담이기 때문에 한반도 군사적 완화를 위해서 어떤 군부의 노력이 필요한가는 양측이 모두 가지는 하나의 군사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NLL문제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이 원칙적인 점에 제시한 내용이 있고, 이 내용에 따라서, 장성급회담보다는 국방방장관급회담에서 논의해야 할 수준이라는 것은 양측이 이해하고 있고, 그런 기조에서 아마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버시바우가 주한대사가 민화협 강연에서 묘한 말을 했다. “한국정부가 남북관계를 6자회담보다 반 발짝 뒤에서 가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언제 어떤 맥락에서 미국정부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는지, 그리고 버시바우 주한대사가 “남북관계와 비핵화가 조율해서 가야한다”고 했는데 비핵화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당국과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비핵화가 이뤄지는 기간 동안에는 앞서가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우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발언을 직접 듣거나 아는바가 없어서, 직접적으로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원칙적으로 남북관계, 남북대화의 틀이라는 것이 6자회담 틀과 함께 병행 추진해 왔고, 선순화적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다.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양자가 갖는 공동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체제완성,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까지, 광범위한 내용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회담이라는 것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서로 선순환적기능을 나누며, 서로 보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어느 쪽이 선으로, 후로 가느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할 문제이다. 선후가 결정되거나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남북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과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와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여망과 뜻을 받들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버시바우 주한대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한 것이 “한국정부가 6자회담보다 반 발짝 뒤에서 가겠다”고 말했다. 또 “이것이 한미관계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한국정부가 여전히 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되는건가?

■필요하다면 (버시바우 주한대사의 발언)다시 말을 확인해서 추후에 우리 측의 입장을 말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부는 남북 관계틀과 6자의 틀을 병행 발전해 나가게 되고, 이것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 때로는 남북관계가 6자회담을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6자회담이 지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의 6자회담의 관계나 북미관계나 2.13까지의 모든 과정도 사실상은 그동안 쌓아온 남북관계의 깊고 든든한 발전의 토대위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라는 것은 그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본 정신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게 될 것이다.

<정리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