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한국 전역에서 한미연합으로 진행되는 'ROSI/FE(전시증원연습/독수리연습)'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이 연습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나섰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군사훈련 RSOI 對 평화적 생존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전략에 따른 선제공격개념도 포함"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에 나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오혜란 미군문제팀장은 2005년 10월 권영길 의원의 폭로로 한미연합사의 군사목표가 '북한정권 제거', 및 '북한 점령'임이 확인되었다며 "RSOI/FE 연습은 김정일 정권 제거를 군사적 목표로 한 대북공격연습"이라고 주장했다.

RSOI는 한반도 유사시, 해외기지에 있는 미군 증원전력을 한미연합사가 수용.전개절차를 익히는 군사연습으로, 한반도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인 5027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오 팀장은 작계 5027-04의 작전목적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제거',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이라고 전하며, 이에 따라 진행되는 RSOI가 북한 정권 제거를 위한 전면전 연습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해 RSOI/FE 기간 중 충남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진행된 한미상륙훈련에서 군 관계자가 이 훈련이 작계 5027-04의 3단계 2부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 팀장은 RSOI/FE에 대량살상무기 반확산 전략이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전략에 따른 선제공격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경우보다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RSOI가 북한의 도발시 그에 대한 방어 내지는 반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시정권의 예방적 선제공격전략에 의해 RSOI 연습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오 팀장은 "미 증원전력의 전개는 미국의 일방적 위기관리 조치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반도 전면전에 대한 결정에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사시 위기조치 반장인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이 위기의 정도에 따라 미 증원 전력의 전개를 요청하는 연합사령관 판단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미국 합참으로 보고되고 미국 국가통수기구의 승인에 의해 결정돼 한국이 이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미 증원전력 규모는 1990년 초반에 48만 명, 중반에 63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작계 5027-00에서는 이보다 더욱 늘어나 전쟁이 일어날 경우 90일 이내에 69만 명의 병력과 함정 160척, 항공기 1,600여 대를 전개하는 것"이라며 2000년 국방백서를 인용해서 전하기도 했다.

오 팀장은 국방부가 이같은 미 증원전력이 "한국 방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국의 세계패권전략과 대북패권 실현을 위한 전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대한 문제인데 국민들 인식하지 못해"

 

이날 토론자들은 이같은 한미군사연습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강정구 교수는 "운동진영에서 전문화된 수준을 대중화시키는 작업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RSOI에는 미국, 북한, 안보 지상주의라는 세 가지 냉전성역이 중첩되어 있다면서 "이 성역이 허물어지고 대중화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김정아 활동가도 군사안보 정책이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독점화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비가시적 영역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은 당사자(주민)로 인해 권리의 구체화가 비교적 쉬웠던 반면 RSOI 등과 같은 군사훈련이 '누구'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추상적"이라고 지적하며 "보다 쉽게 해독해서 전 민중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불복종 운동 기획의 전제"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이용대 정책위원장도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인데도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력한 저항을 조직하고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파병, 전략적 유연성 등으로 이어지는 '평화적 생존권' 문제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정희 변호사는 "평화국가 원리가 1948년 헌법으로 들어왔지만, 반북.반공 의식 속에서 모든 군사연습이 합리화되는 등 평화국가 조항은 우리 현실에서 부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RSOI 훈련은 침략전쟁훈련이고, 이는 위헌적 행정행위"라며 "실제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방대한 행정력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행정 행위로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상임공동대표 문정현)', 국회의원 권영길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