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미합동군사훈련(RSOI/FE)을 앞두고 16일 오전 10시 미 대사관 인근 KT  앞에서 각계 대표자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RSOI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한미합동군사훈련(RSOI/FE)은 2.13합의로 조성된 대화와 협상국면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16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인근 KT 앞에서 각계 단체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한국 전역에서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독수리연습(RSOI/FE) 중단을 요구하는 각계 인사 285명의 선언문이 발표됐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장은 “한반도 평화 문제는 북핵문제 아니라 북미관계,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문제인 것”이라며 “이제 겨우 신뢰를 찾아가는 이 마당에 전쟁연습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라며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워싱턴 방문 중 한미FTA 추진을 제외한 전시작전권 환수 등 현 정부의 모든 대북.한미정책을 뒤엎겠다고 한데 대해, 문대골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은 “모든 것을 지키되 한미동맹만은 깨야한다”며 “전 세계와 아시아, 한반도 평화운동이 미국이라는 세계 죄의 근원, 군사전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동당 김은진 최고위원은 “미국은 6자회담에서 2.13합의를 했지만 한반도를 자신의 패권 하에 두겠다는 야심을 숨길 수 없는 것이 이번 군사훈련”이라며 “RSOI훈련은 2.13합의를 심하게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RSOI연습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장 변호사는 “실제 한미합동훈련의 목표가 북한군 전멸이며 북 정권 붕괴 작전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인데 부시정권 선제 핵 공격 정책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권이 구체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가 볼 때 위헌성 등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각계 대표자들은 한손에 6자회담 카드를 들고  다른 한손에 선제공격 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 부시 대통령 모형에  RSOI훈련 중단을 요구 손 피켓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아울러 한국진보연대(준)와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평택범대위는 25일 RSOI연습 시작에 맞춰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전국 집중 규모의 훈련반대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나 경찰의 집회 불허통보가 난 상태다.

장경욱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도 “두 차례 집회신고에 모두 불허통고를 해 경찰청장 면담을 신청해놓았으며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한충목 통일연대 집행위원장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합법적 집회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불허가 되거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사시키도록 할 것”이라며 집회강행의 의지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향후 투쟁계획을 통해 19일부터 훈련이 끝나는 30일까지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장을 시작으로 각계 단체 대표들이 RSOI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또 RSOI연습이 시작되는 25일에는 용산 미군기지 5번 게이트 앞에서 전국 집중 대규모의 “RSOI전쟁연습 중단!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민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직후 각계 단체 대표들은 6자회담 당사국들의 대사관을 방문, RSOI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RSOI 전쟁연습 중단촉구! 한반도 평화실현! 각계 대표자 선언문

2007년 한반도의 봄은 대결시대를 마감하고 평화공존을 향한 대화와 협상으로 시작되고 있다.
2.13 공동성명 합의 이후 한반도에는 대화와 협상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지난 7개월간 중단되었던 남북장관급회담이 평양에서 재개되고, 뉴욕에서 북미관계정상화를 위한 북미회담이, 하노이에서 북일관계정상화를 위한 북일회담이 열리고 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한 회의도 연이어 개최하고 합의에 따라 6차 6자회담을 앞두고 있다.
각종 언론은 2.13 공동성명 합의 이행을 위한 대화와 협상 소식으로 모든 뉴스를 시작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각종 회담소식을 전하며 “한반도에서 분단과 전쟁, 냉전의 질서가 깨지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않고 있다.
언론의 논평처럼 2007년 한반도의 봄은 지난 60년간의 소모적인 대결을 마감하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평화공존을 향한 출발은 2.13 합의의 성실한 이행이며, 반북대결소동과 전쟁연습의 중단이다.
2.13 합의 이전의 한반도는 당사국간 대화가 중단되고 치열한 대결과 대립, 제재와 압박, 위기와 불안이 고조되는 시간이었다. 2.13 공동성명 합의가 있기까지 오랜시간 복잡하고 불안한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2.13 공동성명 합의는 행동대행동 조치를 약속한 합의이며, 합의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과 방법까지 약속한 합의이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약속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합의를 파기하려 한다면 한반도는 다시 2.13 합의 이전보다 더욱 격렬한 대결과 위기고조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겪게되고, 대결과 대립의 냉전시대로 회귀하게 될 지도 모른다.
지금 한반도 안팎에는 평화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를 반기지 않는 세력이 있다. 그들은 2.13 합의를 못마땅해하며 2.13 합의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통일의 수순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돌이킬 수 없는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접어들까 노심초사하는 반북대결세력, 냉전세력들이다. 미국의 강경세력들은 노골적으로 2.13 합의에 반발하고 있으며, 일본 군국주의 세력도 대화와 협상을 방해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반북대결세력들은 2.13합의에 대해 미국의 배신 운운하며 합의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비난하고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뿐아니라 한미군사당국은 6차 6자회담이 개최되는 시기에 한반도에서 대규모 균사훈련에 돌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3월25일부터 31일까지 항공모함과 스텔스전투기, 스트라이커부대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RSOI&FE)을 진행한다고 한다.

2.13 합의 훼손하는 3월 전쟁연습(RSOI&FE)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RSOI&FE)은 <작전계획 5027>등 대북선제공격계획을 숙지하기 위한 실행훈련이다. 훈련기간을 전후해서 한반도에는 미국본토와 해외기지에서 스텔스전투기, 항공모함, 핵잠수함을 비롯한 선제공격무기와 스트라이커부대를 비롯한 수만명의 병력이 투입되고, 한반도 전역에서 북을 겨냥한 대규모 상륙훈련과 기동훈련을 비롯한 각종 군사작전이 진행된다. 이로 인해 한반도에는 일시에 긴장고조와 전쟁위기의 상황이 발생 할 것이다.
대규모 전쟁연습인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RSOI&FE)은 2.13 합의로 조성된 대화와 협상국면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RSOI&FE) 강행은 한미군사당국이 6자회담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을 군사적 힘으로 위협하고 압박해서, 굴복시키려는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RSOI&FE) 중단은 2.13 초기조치 합의이행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며, 동시에 한미당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와 협상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될 것이다.
우리는 2.13 합의를 훼손하는 대규모 전쟁연습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RSOI&FE)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모든 세력은 함께 손잡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평화대행진에 나서자.
우리는 지금 한반도에 60년 소모적 대결과 대립을 끝내고 평화공존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것인가, 아니면 다시 대결과 대립이 지속되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냉전시대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결이 아닌 대화를, 전쟁이 아닌 평화를, 분단이 아닌 통일을 원하는 모든 세력은 한반도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 평화공존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한 평화대행진에 다 같이 나서자.
우리는 2.13 합의를 훼손하는 대규모 전쟁연습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RSOI&FE) 즉각 중단 요구를 시작으로, 2007년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대행진에 나설 것이다.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분단비용은 서민복지비용으로, 한반도는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힘찬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다. 평화공존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대행진에 모든 국민들이 함께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2007년 3월 16일
RSOI 전쟁연습 중단촉구! 한반도 평화실현! 각계 대표자 선언 참가자 일동

<2> 각계 대표인사 명단 (총 278명)

<각계 단체> 82명
21세기코리아연구소 수석연구원 이 상 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김 지 선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상임대표 김 동 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권 오 창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김 승 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윤 한 탁
문화연대 공동대표 강 내 희
문화연대 공동대표 김정 명 신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권 오 헌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 헌 영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박 중 기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박 석 률
민족화합운동연합(사) 주 종 환
민주노동당 대표 문 성 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김 선 동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 이 용 대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강 병 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 기 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 성 진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박 인 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심 재 옥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이 해 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홍 승 하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노 수 희
민주노총 위원장 이 석 행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 은 주
민주노총 부위원장 주 봉 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 지 희
민주노총 부위원장 진 영 옥
민주노총 부위원장 허 영 구
민주노총 사무총장 이 용 식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의장 김 동 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위원회 위원장 권 종 호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심 재 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장 이 영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대표 한 명 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의장 이 규 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 나 창 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명예의장 강 희 남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의장 윤 기 진
보건의료연합 공동대표 최 인 순
보건의료연합 공동대표 김 정 범
사월혁명회 상임의장 노 중 선
사회진보연대 운영위원장 박 하 순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공동의장 김 수 남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문 경 식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장 동 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의장 조 성 호
전국빈민연합 의장 김 흥 현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심 호 섭
전국빈민연합 공동의장 이 필 두
전국여성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김 지 희
전국여성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윤 금 순
전국여성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이 강 실
전대기련 의장 신 다 나
코리아평화연대 대표 김 영 만
통일광장 공동대표 권 낙 기
통일연대 명예대표 박 순 경
통일연대 명예대표 박 용 길
통일연대 명예대표 이 종 린
통일연대 상임고문 전 창 일
통일연대 상임고문 박 정 숙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홍 근 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 규 현
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표 명 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이 원 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용 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유 재 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장 대 익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 성 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백 헌 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정 광 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외협력본부장 양 정 주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류 선 민
한국진보연대(준)공동준비위원장 오 종 렬
한국진보연대(준)공동준비위원장 정 광 훈
한국진보연대(준)공동준비위원장 한 상 렬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이 승 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박 희 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부의장 윤 희 숙
한국카톨릭농민회 회장 정 재 돈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회장 장 두 석

<지역> 111명
서울민중연대 상임공동대표 이 재 영
서울민중연대 상임공동대표 정 종 권
서울통일연대 공동대표 김 규 철
서울통일연대 공동대표 이 천 재
서울통일연대 공동대표 이 재 영
서울통일연대 공동대표 소 기 수
서울통일연대 공동대표 송 현 석
서울통일연대 공동대표 박 기 호
서울통일연대 공동대표 박 재 웅
경기연대(준) 상임준비위원장 한 도 숙
경기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임 종 철
경기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이 흥 기
경기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이 상 무
경기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김 용 한
경기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임 미 숙
경기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노 형 진
인천통일연대 운영위원장 한 상 욱
인천통일연대 공동대표 이 용 규
인천통일연대 공동대표 원 학 운
인천통일연대 공동대표 이 상 훈
인천통일연대 공동대표 장 재 만
인천통일연대 공동대표 구 순 례
대전충남통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 용 우
대전충남통일연대 상임공동대표 안 은 찬
충북기독교 교회 협의회 회장 노 영 우
원불교 청주교구 김 용 은
청주통일청년회 민 창 영
청주청년회 이 상 덕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최 영 종
농민회 충북도연맹 이 수 근
전교조 충북지부 김 상 열
충북여성민우회 남 정 현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강 태 재
충북평화통일연구원 이 웅 재
마을공동체 교육연구소 문 재 현
충북 여성농민회 공 현 정
교원대학교 총학생회 설 희 준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 충북지회 이 철 수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정 지 성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김 진 한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조 순 형
대구경북통일연대 상임의장 백 현 국
경북대 민주동문회 회장 임 규 영
경산민주단체 협의회 회장 정 진 구
경일대 민주동문회 회장 박 지 형
대경연합 의장 이 대 영
대구경북 반미청년회 회장 송 영 우
대구경북 양심수 후원회 대표 한 기 명
대구대 민주동문회 회장 장 호 정
대구북구시민연대 대표 이 영 재
대구외국인 노동상담소 소장 김 경 태
대구 평화회의 대표 천 진 수
민자통 대경회의 의장 류 근 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 찬 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정 우 달
반미여성회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남 명 선
범민련 대경연합 의장 한 기 명
손석용 열사 추모사업회 회장 임 성 종
전농 경북도연맹 의장 석 성 만
평불협 경북대구본부 대표 장적스님
평화와 통일의 '길' 대표 유 재 준
한국전쟁 대구 유족회 회장 이 복 녕
전북통일연대 상임대표 이 강 실
전북통일연대 공동대표 김 은 경
전북통일연대 공동대표 노 병 섭
전북통일연대 공동대표 이 광 석
전북통일연대 공동대표 신 동 진
전북통일연대 공동대표 최 갑 성
전북통일연대 공동대표 이 형 권
전북통일연대 공동대표 하 연 호
전북통일연대 공동대표 김 준 희
전북통일연대 공동대표 유 제 호
광주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허 연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민 점 기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정 향 자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김 덕 종
광주전남진보연대 공동대표 정 희 성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최 용 국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김 석 준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안 하 원
부산민중연대 공동대표 하 원 오
부산통일연대 공동대표 서 상 권
부산통일연대 공동대표 이 정 이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이 병 하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이 흥 석
경남진보연합 공동대표 제 해 식
울산통일연대 공동대표 하 부 영
울산통일연대 공동대표 김 광 식
울산통일연대 공동대표 이 영 진
울산통일연대 공동대표 김 주 영
울산통일연대 공동대표 임 상 호
울산통일연대 공동대표 김 연 민
울산통일연대 공동대표 최 현 오
울산통일연대 공동대표 오 문 완
울산통일연대 공동대표 김 현 영
울산통일연대 공동대표 전 성 신
울산통일연대 공동대표 이 순 자
울산통일연대 공동대표 김 성 연
울산통일연대 공동대표 장 태 원
울산통일연대 공동대표 이 태 웅
노래모임 청춘 대표 김 효 철
민주노총제주본부 본부장 고 대 언
민주노총제주본부 부본부장 김 영 심
민주노총제주본부 부본부장 김 영 철
민주노총제주본부 부본부장 임 기 환
민주노총제주본부 수석부본부장 강 동 수
민주노총제주본부 지도위원 강 봉 균
민주노총제주본부 지도위원 서 군 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제주본부 본부장 김 재 선
전농제주도연맹 의장 강 병 무
제주통일청년회 회장 김 남 훈

<종교> 68명
<불교> 10명
가 섭, 도 문, 법 경, 법 안, 부 경, 정 휴, 하 림, 혜 조, 효 림, 효 진,
<기독교> 13명
강 서 구 (EYC 총무)
김 경 태 (일하는예수회 회장, 목사)
김 성 윤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 목사 평화의 교회)
문 대 골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 목사)
신 승 원 (영등포산업선교회 총무, 목사)
안 하 원 (새날교회 담임목사)
이 명 남 (한국교회인권센터 이사장, 목사)
조 정 현 (기장 생명평화기독연대 회장, 목사)
조 헌 정 (향린교회 담임 목사)
진 광 수 (고난받는이들과함께 하는모임 총무, 사회선교연대회의 상임대표, 목사)
최 재 봉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목사)
허 원 배 (목사, 한국교회인권센터)
황 필 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국장, 목사)
<원불교> 10명
강 영 석, 강 해 윤, 김 성 근, 김 인 경, 우 세 관, 윤 명 은, 윤 법 달, 정 상 덕,
조 성 천, 최 서 연,
<천주교> 35명
고 정 배, 권 경 렬, 김 시 영, 김 영 식, 김 인 국, 김 일 회, 김 진 룡, 김 진 화,
김 훈 일, 맹 제 영, 문 규 현, 문 정 현, 박 대 남, 박 요 환, 배 광 하, 배 인 호,
백 남 해, 손 성 문, 송 년 홍, 안 승 길, 양 요 섭, 유 이 규, 이 강 서, 이 영 선,
전 보 근, 전 종 훈, 정 도 영, 정 석 현, 정 진 호, 조 명 연, 조 영 만, 진 병 섭,
최 경 식, 최 종 수, 최 창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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