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각 11일 워싱턴에서 개막되는 제7차 한미FTA협상을 앞두고, 우리시각 11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제기한 물음입니다.
쇠고기, 자동차, 의약, 방송... 우리측이 미국에 내줄 것들은 이제 다 내줬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우리측이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무역구제관련 협상에서는 이렇다할 실익이 없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지시각 11일에는 웬디 커틀러 미측 협상수석대표가 “쌀이 한국에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쌀 시장 접근성의 개선을 요청할 것”이라며 농산물 개방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산물이래봐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작 쌀 등 몇가지 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장 큰 덩어리인 쌀시장을 먹어 치우겠다는 선포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습니다.
농민들의 아우성이 눈에 선합니다.
뭘 주고 뭘 얻었다는 대차대조표가 안나오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수구언론’은 “협상이 깨지면 미국과의 신뢰관계에 금이 간다”고 말합니다. 다시말해 ‘얻어낸 것이 없다’는 고백에 다름 아닙니다.
“7차 협상을 계기로 한국측이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사라지고, 한국측의 양보안을 미국측이 수용할 것인가의 여부만 쟁점이 되는 '희한한' 상황이 예상된다”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지적에 수긍이 갑니다.
도대체 이런 협상 왜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