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는 조직을 정비하여 정전에서 위기가 고조되어 전시로 전환될때 유엔사 지휘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B. B. 벨 한미연합사령관겸 유엔사령관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기자클럼 초청 강연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유엔사의 역할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 관리의 책임을 계속 유지하고 연합사가 전투 수행의 책임을 지게” 하였던 기존의 ‘독특한 지휘관계’는 양 사령관을 미군대장이 겸직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에 환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유엔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DMZ와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 전투 부대에 대한 즉시적인 접근권한이 없게 된다”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다면, 정전을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유지하는것이 불가능할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유엔군 사령부의 군사 권한과 책임에 있어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시와 같이 평시에도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직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기존 한미연합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지휘의 통합과 노력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날 연설 곳곳에서 시사했다.
이러한 ‘억제’ 임무 외에도 유엔사가 ‘전시조직’을 통해 유사시 ‘지휘의 통합’을 담당해야 하는 근거로 벨 사령관은 유엔사의 ‘전쟁수행능력’을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일본에 후방기지를 두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유엔사는 유엔 병력, 군수, 보급 물자를 통해 한반도에서 미래 도발 행위 발발 시 한미동맹을 지원해야” 하는데 “전력 증원 및 전투 지속능력을 보장하는데 핵심은 유엔사-일본정부간 합의된 SOFA 조약”이라는 것이다.
그는 “일본 내 기지 접근은 유엔사 임무에 중요하다”면서 “유엔 기지 사용 불가 시 우리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미국 혹은 다국적군의 전력을 신속히 전개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동맹국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매카니즘은 억제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 같은 매카니즘은 유엔사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재 정전관리를 위해 유엔사 산하에 설치된 정전위와 중립국감독위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의 이날 발언은 취임 때부터 줄곧 주장해온 유엔사역할 강화론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유사시 한국군 전투부대에 대한 유엔사가 지휘권을 행사할 것을 전제, 그 역할을 담당할 조직 구성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 진행중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은 ‘결국 껍데기만 돌려받는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 벨 사령관의 외신기자클럽 연설 전문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초청해 주신 외신기자 클럽 이수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게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한미연합사 주한 미군 사령관 외에 유엔군 사령관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저는 유엔군 사령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언론은 주한미군사와 한미연합군 사령부의 변혁에 대해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유엔군 사령부의 구조, 역할, 임무에 대한 검토가 아울러 단행되어야 합니다.
1950년 6월 북한은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82, 83, 84조를 승인하였으며, 북한의 공격을 비난하고,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주도하에 대한민국을 지원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역내 안정을 복원하도록 하기 위한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엔군 사령부가 창설하게된 배경입니다.
반세기 동안 유엔군 사령부는 16개 회원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정전 유지에 대한 책임을 수행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제 사회가 제공한 억제력과 한미양국의 최상의 전투준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고의 자유경제 시장과 강력한 민주주의의 국가로 발돋움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많은 국가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1978년 한미 양국은 다국적군에서 한미 양국군의 연합 지휘구조로 전환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한미연합사가 창설되었을때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 관리의 책임을 계속 유지하고 연합사가 전투 수행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지휘관계가 독특하지만, 유엔사 사령관이 연합사 사령관을 겸직하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현재 제가 두 가지 직책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휘의 통합과 노력의 통합은 연합군 사령관을 통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연합 사령관은 필요시 부대를 배치할 수 있고 위기에 대응하거나 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쟁수행사령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전환하고 미군으로 하여금 지원역할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정부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연합사의 해체와 한국군이 독자적인 군 사령부를 가지게 되는 작전통제권 전환은 유엔군 사령부의 군사 권한과 책임에 있어 부조화를 야기 시킬것 입니다. 연합사 해체 시, 유엔군 사령관은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는 DMZ와 다른 지역에 배치된 한국 전투 부대에 대한 즉시적인 접근권한 (immediate access to ROK combat troops)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다면, 정전을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유지하는것이 불가능할것 입니다. 우리가 전시와 같이 평시에도 조직을 구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위기가 빠르고, 거의 순간적으로 고조되어 전투 작전을 야기시킬수 있는 한국에서 특히 필요합니다. 위기가 고조될때 지휘구조를 변경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는 조직을 정비하여 정전에서 위기가 고조되어 전시로 전환될때 유엔사 지휘관계에서 하나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수정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군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것 입니다. 이에 정전 유지 책임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하고, 전력을 배치 할 수 있는 지휘관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합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한국 부대, 특히 DMZ를 따라 배치된 지상 병력을 비롯한 전투 부대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고 할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 유엔사의 미래 역할이 있는가?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절대적으로 역할이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대한민국에서 억제와 전쟁수행 능력에 있어 중요한 사령부입니다. 유엔사는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정전에 대한 공약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의심의 여지도 없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엔사는 유엔 병력, 군수, 보급 물자를 통해 한반도에서 미래 도발 행위 발발 시 한미동맹을 지원해야 합니다. 전력 증원 및 전투 지속능력을 보장하는데 핵심은 유엔사- 일본정부간 합의된 SOFA 조약입니다. 일본 내 기지 접근은 유엔사 임무에 중요합니다. 유엔 기지 사용 불가 시 우리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미국 혹은 다국적군의 전력을 신속히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동맹국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는 매카니즘은 억제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매카니즘은 유엔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유엔사의 미래 역할에 대해 합의할 경우, 그리고 저는 분명히 역할이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사안은 어떻게 유엔사가 한국군이 독자적인 전쟁수행 사령부의 역할을 수행할때 어떻게 한국군을 지원하는가에 대한것 입니다. 예를 들면, 유엔사는 미군이 하는것과 같은 방법으로 한국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것 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과 같이 유엔군 사령관은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피지원 부대의 전술 통제하에 지원할 수 있을것입니다. 유엔군 사령관은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유엔 지원전력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보유할것 입니다. 그리고 각 유엔군 부대는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각 국가로부터 국가급 지휘를 유지하게 될것입니다. 저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현재와 같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게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유엔군 사령부의 미래를 정의하기 이전에 분명히 한국 정부, 유엔사 회원국과 토론 협의 협조를 할것이며, 이 과정은 단기간 내에 시작이 될것 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전협정에 의거하여 2가지 매카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군사 정전위원회와 중립국 감독 위원회입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주요 정전 유지 역할은 DMZ 지역으로의 접근 통제를 통한 정전 준수 보장, 양측의 정전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검열입니다. 정전위는 매일 이 같은 임무를 수행함으로서 긴장이 고조되어 위기로 발전 할 수 있는 사고나 오해를 방지합니다.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원래 임무는 적대행위 재개를 하기 위해 정전 기간 동안 양측이 재무장을하지 않도록 방지하는것 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측에 지정된 입국 항만에 대한 검열을 실시합니다. 북한은 중감위 회원국인 스위스와 스웨던이 북한에서 자유로이 임무를 수행하는것에 대해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유엔사령관은 본 임무를 1956년에 중지시켰습니다. 북한은 1991년 바르샤바 조약과 구 소련 연방의 붕괴 이후에 중감위의 기능이 무효하다고 주장 하였으며, 체코와 폴란드 대표단이 북한을 떠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오늘날 스위스와 스웨덴 대표 및 폴란드 대표의 주기적인 대한민국 방문을 통한 검열 및 조사를 실시함으로서 국제적으로 정전위 정전 관리 임무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감위 대표단은 한미 연합연습을 관찰함으로서 연합연습이 방어적인 성격을 띤 연습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중감위와 정전위는 유엔사와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지휘 구조가 발전됨에 따라 정전위와 중감위의 역할에 대한 검토와 토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유엔사의 미래 적합한 역할에 대해 한국 정부와 유엔사 회원국들과 협의하고 협조할것 입니다.
유엔사 및 연합사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성공적으로 억제하고 대한민국의 번영에 기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튼튼한 경제, 탁월한 산업 능력, 모범적인 민주주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한 대한민국 군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군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전쟁 수행 조직 중에 하나이며,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군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군은 세계 수준의 군입니다. 연합사에서 한국군 단독의 전시 작전권 전환은 올바른 결심 입니다. 이제 우리는 효과적인 억제력을 발휘하는 또 하나의 사령부인 유엔사가 중요한 지원의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무엇보다 적합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변혁 시켜야 합니다. 국제 사회는 50년 전에 대한민국에 대한 공약을 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가 성취되는 그 순간까지 유엔사는 큰 역할을 담당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