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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역할 강화론'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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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01.10  1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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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사령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군사현안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을 가감없이 토로했습니다.

그는 “전시 작전권 전환이 2009년까지 적합하게 실시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주한미군 차원의 변혁’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중 관심을 끄는 것이 유엔사 역할 변경 및 강화론입니다.

그는 “한국군이 정전 시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할 때, 위기가 고조되고 전쟁에 대한 잠재성이 발생 시 유엔군 사령관은 그 어떠한 한국군 병력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 한미간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와 관련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초 한국 -> 유엔사 -> 한미연합사 식으로 위임, 재위임 과정을 거친 전시작전권이 환수될 경우, 그 역의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닌가는 의문과 관련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그간 비공식적으로 ‘전시작전권은 유엔사와 상관없이 우리측으로 바로 돌아온다’고 한.미간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날 벨 사령관의 발언은 이같은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을 확인한 셈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행 중인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 방향에 대한 유엔사 사령관으로서의 불만입니다.

“유엔사 회원국들은 지금과 같이 억제력 제공에 대한 지원과 잠재성이 있는 전쟁을 지원하도록 요청받을것”이나 “분명한 점은 한국군 병력을 지휘할 수 없는 유엔군 사령관은 정전 유지 및 잠재적인 위기 고조에 대해 책임 질 수 없다”는 발언에서 잘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유엔사가 유사시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특정한 권한 또는 그에 버금가는 역할이 가능하도록 협의틀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미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를 예의 주시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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