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6.20 목 20:32
홈 > 남북관계
이재정, "인도적 지원 전반 재검토""6자회담과 병행해 남북회담 추진해야"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06.12.28  17:50:43
페이스북 트위터

   
  ▲ 28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취임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미래 지향적인 화해협력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개념과 그 운영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다각화하고, 문화.사회.종교.예술분야의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취임후 첫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을 갖고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해 대북 쌀.비료지원 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돼 주목된다.

이재정 장관은 28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5층 제1브리핑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통일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마련 △인도적 지원 개념과 원칙 재정립 △남북간 합의 재검토, 구체화 △3대 경협사업 강화 △평화교육의 제도화, 체계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모든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의 범위와 개념, 그리고 지원방법, 그 효과에 대한 검증,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자 한다"고 말해 그 배경과 향후 결과 예측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쉬운 말로 생선을 갖다 주느냐 아니면 생선을 잡는 그물을 갖다 주느냐, 생선을 잡는 기술을 전달해 주느냐, 아니면 잡은 생산을 함께 나누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까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고 검토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 인도적 지원 부분을 적어도 체계화하고 개념을 정리해나가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쌀 차관, "남북관계, 국민적 공감대 상황변화 필요"

   
  ▲ 이재정 장관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26일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인도적 지원은 무조건적이고 순수해야 한다"며 "엄격히 얘기해 인도주의는 레버리지(지렛대)로 쓸 수 없다"고 전제했으나 "쌀 50만톤은 차관이고 경제협력이기 때문에 상거래다"며 "쌀 차관이나 비료차관은 인도주의적 성격보다는 개발, 지원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그걸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해석해 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해 순수한 인도적 지원 중 중단된 무상 비료 지원과 수해복구 지원은 재개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10년 거치 20년 상환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쌀 차관은 경제협력 차원으로 분류돼 지원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상황의 진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재정 장관은 전임 이종석 장관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 쌀.비료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사실에 대해 "전임 장관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존중한다"면서도 "이 발언을 할 때는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 이후에 핵실험이라고 하는 중대사태가 벌어져서 사실상 이종석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6자회담에 복귀하면 바로 쌀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본다"고 답해 현 단계에서 대북 쌀 지원이 재개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입장은 26일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핵실험을 한 상황에 6자회담이 적극적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진행되는 과정이라서 당장 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현 단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보인다.

이재정 장관은 "쌀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6자회담의 진전이 그 하나일 것이고 남북간의 대화도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외에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종석 장관이 제기했던 6자회담의 진전 외에도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전에는 쌀 차관 제공을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재개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통일부의 다른 당국자는 기자회견 후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차관 지원은 레버리지로 쓸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즉 차관 제공형식의 쌀 지원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므로 남북관계나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이다.

이같은 이재정 장관의 입장은 쌀.비료 차관지원도 인도주의적 지원에 포함시켜온 기존의 정부 입장과는 다른 것이고, 쌀 차관지원을 비공식적인 지렛대로 활용해온 그동안의 남북관계의 관례를 깨고 이를 공식화시키는 것으로 북측의 반발을 불러올 위험요소도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

기자실 주변에서는 이재정 장관이 인도주의적 지원마저 끊긴 현실을 안타까워해서 이를 명백히 구분해 우선 인도주의적 지원부터 정상화시키겠다는 적극적 의지로 해석하는 의견과 쌀.비료 차관제공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알맹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대북 지원의 문턱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는 비판적 해석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다양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지나친 의미부여를 경계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6자회담과 병행해 남북회담 추진해야"

   
  ▲ 2개월만에 열린 통일부 장관의 기자회견에는 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재정 장관은 "2007년은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 6자회담과 병행해서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남북회담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핵폐기 및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컨텐츠를 연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평화프로세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남북회담의 형태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 운영해 왔던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우리(통일부) 내부의 '평화프로세스 태스크-포스(기획단)' 외에 좀더 폭넓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다각적인 준비를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별히 주목할 것은 부시 대통령이 하노이 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동시에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이라는 발언"이라며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 대통령께서 국제회의에 나와서 적어도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평화체제에 대한 뜻을 밝힌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어떤 조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알기로는 현 단계로서는 정상회담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하는 과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이재정 장관은 환한 표정으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사진 - 통일뉴스 김주영 기자]
 
 
이외에도 이 장관은 "남북간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뤄왔던 남북간의 합의, 약속, 대화, 협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이를 실천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우리의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가고 이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 "그동안 벌려온 3대 경협사업,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에 관련된 사업, 이러한 3대 경협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는 데에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을 것",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교육의 제도화 평화교육의 체계화를 통해서, 학교교육과 그리고 사회교육의 평화의 새로운 개념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제공함으로서 우리사회가 진실로 평화번영의 철학적 정신적 기반을 함께 나눠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을 대북정책 추진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재정 장관 기자회견 녹취록(전문)

< 모두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11일에 제 33대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지 17일 정도가 지났다.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뵙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연말 한창 바쁘고 힘든 시간이지만 자리를 함께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과제들과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브리핑하게 된 데 기쁘게 생각한다.

먼저 이번 제가 통일부의 책임을 맡으면서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국민과 나라의 아주 중요한 과제인 평화통일 임무를 떠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정말로 역사적 사명감을 느낀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성원해 주길 부탁한다.

2006년을 돌이켜보면 마치 빛과 어두움이 교차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다. 아는 바 같이, 7월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발사, 10월 핵실험을 한 이후에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제재국면에 빠져들면서 남북관계도 상당한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됐다.

우리는 처음부터 대화와 제재의 양면을 병행하면서 북한의 핵문제와 함께 남북관계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생각한다. 국제사회로서 본다면,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의했고, 또한 북한의 인권관계 결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쪽에서는 남북대화가 중단되고 그리고 정부의 대북지원 관계가 중단되는 사태에 이른 바가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새로운 해결을 위한 보다 더 진지하고 집약된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핵실험 상황 아래서도 우리사회가 안정적으로 대처해오면서 우리 국민들 높은 이해와 인내심을 발견할 수 있었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 민간교류 부분을 축으로 하는, 지속적인 남북관계도 유지됐다고 하는 것이 평가할만한 일이다.

아는 바 같이 11월 말 현재 남북간 왕래 인원은 이미 9만3천명을 넘어서서 금년 말까지 10만 명이 되리라 예측하고 있고 이것은 전년 대비 약 15%가 증가한 것이고, 남북간 교역액으로 본다면 11월 말 현재 12억 6천만 불로 작년도 동기 대비  25%가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것을 중국과의 교역액으로 비교해 보면 중국이 13억불이 좀 넘는 교역을 했다는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의 교역량은 여전히 남북간에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가 1만 명을 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금강산 관광객도 11월말 현재 22만 명이 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남북간 거래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통보 등 개성에서 경제적 협력의 제도적 인프라가 구축된 것은 여러 면에서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제재국면으로부터 이제 대화와 대안제시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하는 점도 우리는 중요하게 하나의 변화로 읽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6자회담이 다시 재개되고 그리고 BDA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적 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 1월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BDA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을 보면 역시 제재 국면에서 이제는 해결을 위한 대화의 국면으로 전환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본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부시 대통령이 하노이 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동시에 평화체제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이라는 발언은 우리가 중대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우리 노무현 대통령과 북의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해나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은 대단한 변화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한 것은 우리가 높이 평가하고 이점을 국제사회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2006년은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위기의 기회가 되었으며, 동시에 해결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의 시대라고도 생각한다.

이런 전제 아래 통일부는  2007년도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한다. 먼저 기본운영의 원칙이다.

저는 우리사회 내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가 있다면 남북관계의 이해를 위한 대화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이해를 돕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국회와의 대화는 물론이거니와 사회원로들과의 대화, 시민단체, 대북단체와의 대화, 이런 대화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틀을 만들고, 대화 내용도 보다 더 넓고 진지하게 솔직하게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대화의 틀은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그 틀을 넓혀서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북관계의 여러 가지 변화와 이해를 돕기 위한 국제사회와의 대화도 또 넓혀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앞으로 가능하면 통일부의 여러 정책이나 문서를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동시에 생산해서 관계자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이해를 돕는 노력할 뿐만 아니라 통일부내 임직원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서 통일외교의 장도 넓혀가고 실천하고자 한다.

평화통일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우리의 일이다.

의제관리시스템으로부터 시작해서, 혁신시스템과 홍보시스템을 의제별로 각각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통일부에 맡겨진 의제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시켜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제에 따른 별도의 테스크 포스를 구성해서 팀간의 협력과 역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나갈까 한다. 이것과 함께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해 장관 브리핑을 격주로 운영해서 여러분들과 국민과의  정보에 대한 공유와 정책에 대한 이해 돕는데 협력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말씀드리겠다.

 첫째, 2007년은 그야말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주지한 바와 같이 6자회담이 재개돼서 미국이 제시하고 있는 early harvest(조기수확)의 계획이나 혹은 단계적 해결방안이라든가 또는 북측이 제시하고 있는 BDA해결과, 북핵문제에 대한 단계적 해결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평화 프로세스가 마련돼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6자회담과 병행해서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남북회담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폐기 및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체제의 컨텐츠를 연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평화프로세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아가도록 하겠다.

둘째로 미래 지향적인 화해협력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개념과 그 운영 원칙을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다각화하고, 문화.사회.종교.예술분야의 협력 강화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셋째로 남북간의 신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이뤄왔던 남북간의 합의, 약속, 대화, 협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이를 실천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우리의 노력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만들어가고 이를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넷째로 그동안 벌려온 3대 경협사업,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철도도로에 관련된 사업, 이러한 3대 경협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인프라도 구축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돕는 데에도 결코 게을리 하지 않겠다.

다섯째로,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교육의 제도화 평화교육의 체계화를 통해서, 학교교육과 그리고 사회교육의 평화의 새로운 개념과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을 제공함으로서 우리사회가 진실로 평화번영의 철학적 정신적 기반을 함께 나눠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오늘 제 말씀을 끝내며 몇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로 통일부는 평화를 중심가치로 설정하고 언제나 가능한 길을 찾아서 대안을 창출함으로써 국민에게는 희망을 국가에게는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둘째로, 정부의 여러 관계기관들과 보다 더 폭넓은 업무상의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통일부가  하는 일을 정부 전체가 함께 공유해 나갈 수 있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로 확대해나가겠다. 이것은 정부기관 만 아니라 사회 여러 기관들과도 함께 공조해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셋째로, 통일부 직원들이 역사의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서 성취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언제나 격려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격의 없이 만나고 마음 터놓고 토론하고 냉정하게 평가하면서 그에 따르는 결과를 가지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런 노력은 언론인과도 함께 해나가겠다.

<질문 답변>

□ 질문 : 남북 회담을 재개해 나가겠다는 구체적 방안이나 시기를 가지고 있나?

■ 답변 : 회담은 열리는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회담이 언제 열리느냐, 어떤 방법으로 열리느냐는 것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자에 말한 것처럼 6자회담과 남북대화가 병행.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열리길 희망한다. 남북대화는 아는 바 같이 남북 간 합의가 이뤄져야 될 것이고 열리는 그 자체의 충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어느 시기에 어떻게 열린다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 점을 이해해 달라.

□ 장관께서 통일부에 오신 이후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쌀 차관 제공을 인도적 지원에 포함시켜온 것이 기존의 통일부 정책이었는데 다른 입장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 새로운 입장을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나?

■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하는 인도적 지원이 있을 것이고, 일반 시민사회단체가 하는 인도적 지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인도적 지원도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수재 때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이 있고, 서로 돕고 이해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인도적 지원의 내용과 방법,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해석하느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부가 하는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비료지원이라든가 쌀 지원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차관의 방법으로 주는 것은 어떤 것으로 해석할 것이냐, 또는 무상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것을 효과 면에서 볼 것이냐. 이런 인도적 지원이라 하는 경우에도 늘 이야기하는 바 같이 투명성 보장이라든가 사후검증, 모니터링 같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이번 기회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의 범위와 개념, 그리고 지원방법, 그 효과에 대한 검증,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런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껏 해온 인도적 지원의 효율성과 앞으로 이 지원을 어떻게 재개해 갈 것이냐는 문제들까지도 역시 고려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통일부 내에서 뿐 아니라 이제까지 이런 인도적 지원을 해온 여러 단체들과 기관들의 협력과 동의도 구해 나갈 생각이다.

□ 최근 보도된 쌀 차관을 인도적 지원이 아니라 10년 거치 상환의 거래, 상거래 쪽으로 보겠다고 나온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그렇게 발표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쌀을 지원하는 것은 여러 통로 있었다. 정부의 경우도. 북의 수재를 당했을 때 또는 한재를 당했을 때 긴급구호로 양곡을 지원해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 쌀을 대량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차관형식으로 해서 1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지원을 해 줬는데, 이러한 모든 지원 자체를 어떤 개념과 어떻게 구별해서 성격 구별을 해서 정리해 나갈 거냐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제까지 거의 구별 없이 그냥 진행해 왔다. 북에 주는 것은 무조건 북에 대한 지원, 이렇게만 생각해 왔다. 예를 들자면,  북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직접지원이냐 간접자원이냐 하는 방식에서 시작해서, 지원자체가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북에서 재생산할 수 있는 어떤 구조 속에서 지원하느냐 까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쉬운 말로 생선을 갖다 주느냐 아니면 생선을 잡는 그물을 갖다 주느냐, 생선을 잡는 기술을 전달해 주느냐, 아니면 잡은 생산을 함께 나누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것까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하고 검토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해서, 이런 인도적 지원 부분을 적어도  체계화하고 개념을 정리해나가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말이다.

□ 6자회담에 대해 너무 긍정적 느낌이다. 재개에 의미를 너무 둘 것이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BDA가 계속 발목 잡고,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6자회담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불구하고 장관은 재개하고 계속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미를 두는 것 같다. 실질적으로 협상은 그렇게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계신지 궁금하다.

■ 저는 북핵문제라고 하는 것이 처음 영변핵시설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십 수 년이 걸렸고, 그런 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해결을 위한 노력을 국제사회도 벌였고 한국정부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벌여온 바 있다. 이런 과정 놓고 보면 앞으로도 해결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본다.

이 단계에 있어서 어느 단계는 희망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느 단계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긴 틀에서 보자면 지금 역시 대화가 시작됐고, 이 대화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리라 생각한다. 그렇게 돼야만 한다고 믿는다.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북측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북측은 다만 북측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측 입장도 생각해서 같은 민족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의미에서 북측은 보다 더 진지하고 책임 있게 대화에 임해야 하고 그렇게 임한다고 하면 해결의 길은 열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한다.

이렇게 해결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남북대화의 틀이나 우리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성공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믿는다.

□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원칙을 말했는데, 2007년 평화프로세스 본격 가동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복잡한 과정이 있을 텐데, 현 단계는 어디까지 왔다고 평가하나? 그렇다면 2007년은 어떤 단계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평화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남북회담을 실시할 것이라는데, 기존 장관급회담 채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이야기 하나?

■ 남북대화에는 여러 분야별 대화도 있고 여러 계층에 대화가 있다. 어느 한 대화에 국한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모든 대화가 가져가야 할 기본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평화프로세스라는 말로 설명 드린 것이다. 평화프로세스라는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정되면 그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다음 정례브리핑 자료도 남겨놔야 하지 않겠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 운영해 왔던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우리 내부의 테스크 포스 이외에 좀더 폭넓은 TF를 만들어서 다각도의 준비를 해 나갈 계획이다.

□ 전임 장관이 쌀 비료 지원 중단을 이야기하면서 재개 중단 조건으로 명시 한 것이 북한 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6자회담에 복귀해서 재개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장관은 쌀 문제에 대해서 인도주의적 문제 개념과 효율성을 말씀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두 번째 인도주의 말씀하시면서 모니터링 검증도 말씀했는데 이제까지 모니터링 한다고 했는데 현실적인 제약 있었는데, 앞으로 인도주의 지원에 있어서 모니터링이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고, 부시 하노이 발언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데 우리가 회담을 위해 살릴 것은 살려야겠지만 통일외교안보 최고의 정책담당자 한 분으로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부시행정부 출범하고 해온 대북정책, 정권변환을 말해 왔는데, 그런 정책의 변화로 해석하는 것인가?

■ 쌀 지원을 재개하는 시점을 6자회담의 복귀라고 전임 장관이 말한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전임 장관의 기본원칙에 대해서 존중한다. 사실상 이 발언을 할 때는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그 이후에 핵실험이라고 하는 중대사태가 벌어져서 사실상 이종석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6자회담에 복귀하면 바로 쌀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본다.

이런 남북간 지원의 문제는 인도적 지원이냐 아니면, 차관적 지원이냐 하는 여러 가지 지원방법과 내용에 따라서 이 모든 내용을 적어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검토위에 재개의 방법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가 가진 원칙이다. 

쌀 지원을 재개하기 위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상황의 변화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6자회담의 진전이 그 하나일 것이고 남북간의 대화도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외에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자면 저는 이번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가운데 1,500억이 국회에서 삭감됐다는 사실을 상당히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한다. 왜 국회가 그것을 삭감했나, 삭감의 뜻을 겸허하고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모든 지원관계를 적어도 누구나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모니터링, 사후검증이라는 것을 조금 더 잘 이해해 달라. 그냥 검증이 아니라 어떤 효율성, 어떤 효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하나의 모니터링의 내용이다.

실제로는 북측에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저는 과거에 WFP(세계식량계획)의 북한주재관으로부터 그런 상황에 대해 이야기들은 바 있고, 이런 문제가 상호 신뢰관계 속에서 어떤 지원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어떤 결실을 맺었느냐 잘 평가해야 그 다음 지원도 계속될 수 있고 더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다. 더군다나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 더더욱 그런 의미가 강조돼야한다고 생각한다.

부시대통령의 발언이 미국정부의 정책적 변화냐 아니냐는 거기까지 말씀드릴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저는 국가를 대표하는,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대통령께서 국제회의에 나와서 적어도 종전선언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평화체제에 대한 뜻을 밝힌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책임 있게 어떤 조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 인도적 지원의 개념과 방식을 체계화하겠다는데 목표시한이 있나? 쌀 지원의 경우 차관의 형태지만 그동안 인도적 지원 범주에 들어가 있었고,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체계화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검토 시한이 있나?

■ 예를 들자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 NGO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공장을 지어주는 사람도 있고, 직접 식량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두유를 생산하는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개념과 가치를 부여할 것이냐. 그 방법은 옳은 것이냐. 그 지원체제는 우리가 더 정리할 것이 없겠느냐. 이런 문제들을 관계기관들과 통일부가 논의한다고 하면 그렇게 긴 기간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앞에 드린 말씀이 인도적 지원의  보다 더  효율성을 높이고 인도적 지원을 보다 더 확대하고 이것이 누구에게나 보람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 그런 목적이지, 무슨 제약하거나 제한하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발표하도록 하겠다.

□ 내년 상황에 대해서, 관심사 중의 하나가 남북정상회담이다. 정상회담에 대해 정부의 밑그림이 있는 건지? 내년에 전체적인 전망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 건지?

■ 이제 취임한지 불과 두 주 남짓 지나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드릴말씀 유감스럽지만 한 가지도 없다. 정부 내에 그런 이야기가 있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겠다. 제가 알기로는 현 단계로서는 정상회담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하는 과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리 - 통일뉴스)

[관련기사]

김치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