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언제나 위험스러울 것이며 평화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1일자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북의 빈곤에 대하여 3천억불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의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정 장관은 2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4층 장관 집무실에서 통일부 출입기자들과 새해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도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놓고 미래지향적 설계를 해나가야 한다"며 "평화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핵문제와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다만 "한반도 평화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이 마련되고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좀더 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연구와 노력을 통해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밑자락에 깔았다.
이 같은 이 장관의 입장이 전세계적 차원의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이라는 보편적 시각에 입각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며 "우리민족은 우리민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과 우리의 입각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당국간 논의와 대화가 중요하고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트랙2(민간) 분야와 NGO, 일반시민의 교류가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화의 폭을 넓힘으로써 문제 극복의 계기를 삼겠다는 뜻이다.
그는 "앞으로 가능한 한 규제와 제한을 풀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해나갈 제도와 관행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방북 불허자 문제나 이른바 '친북 사이트' 차단 해제 문제, 참관지 제한 문제, 남북협력기금 지원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원칙과 기준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변경과 수정을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제는 경제 논리로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논리로, 군사 문제는 군사 논리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다음 정부까지도 지속될 개념을 재정리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핵심은 평화이고 어떤 패권주의도 용납할 수 없다"며 "힘에 의한 지배와 강압이 아니라 공존과 공영의 논리와 미래지향적인 희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제든지 문은 열려있다'고 말한데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장관이 취임후 대북 인도적 지원 전면 재검토 발언에 이어 북의 빈곤문제 해결 책임론까지 제기하고 나섰지만 중단된 대북 쌀.비료 지원마저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정부 말기 새로운 대북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 신년사>
사랑하는 통일가족 여러분,
황금돼지해 2007년 새해가 희망과 축복 속에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황금돼지를 꿈꾸면서 새해에는 정말 복되고 멋지고 신나는 날들이 가득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황금돼지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새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감당해 가야할 새로운 역사적인 사명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새해의 지표는 평화입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2007년을 평화의 해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2007년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전환점을 만들었던 19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사를 새롭게 열었던 시민들의 열정과 호소가 온 나라를 뒤덮었던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07년은 고종의 밀명을 받고 이상설을 비롯한 2인의 특사가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세계만방에 우리의 자주와 독립을 외쳤던 때로부터 100년이 된다는 점에서 더 큰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빛나는 역사이며 이를 계기로 온 세계에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길이 없는 곳에서 좌절하지 않고 길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정신과 열정으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통일가족 여러분,
전 세계의 가장 큰 과제는 빈곤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27억 명이나 됩니다. 빈곤이 있는 한 평화도 안보도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남북 간의 문제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북의 빈곤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 한반도의 안보는 언제나 위험스러울 것이며 평화도 보장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북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핵무기나 핵 프로그램이 북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공동번영을 통한 빈곤문제의 해결이 안보와 안전을 담보할 것입니다. 우리는 북의 빈곤에 대하여 3천억불 수출국으로서, 세계경제 10위권의 국가로서, 또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난 세월 남북간의 합의, 협의, 그리고 약속한 사항들을 다시 점검하여 지킬 것은 과감히 지키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민족의 미래를 함께 열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6자회담이 북의 극단적인 상황을 깊이 분석하여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책임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감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새로운 대안의 창출이 요구됩니다. 통일부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길이 좁으면 그 길을 넓혀가야 합니다.
통일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경제협력, 문화교류, 종교대화, 예술교류 그리고 학술적인 협력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협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도 괄목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교류협력의 결과로 핵실험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으며 평화적인 대화의 방법으로 대응하자는 폭넓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일정한 원칙 아래 규제와 통제는 줄이면서 자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3대 경제협력분야는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 경제논리로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와의 균형있는 협력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큰 틀에서 한반도 전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 가족 여러분,
2007년에는 우리 행정을 전체적으로 통합운영하면서 기록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해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행정부서보다도 토론과 협의의 과정이 중요하며 이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미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가장 모범적인 기록을 만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팀과 팀간의 장벽을 헐고 서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이해를 높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각 부서별, 각 과제별 홍보시스템의 창의적인 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선 서로 이해하면서 격려하는 사무실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일 가족 여러분,
이제 민족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갑시다. 그것이 통일 가족의 보람이며 자부심입니다. 역사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우리 민족의 평화는 다른 나라가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 손잡고 새 출발을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