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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미국간첩’은 처벌 안하나?
이광길 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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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6.10.31  1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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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조배숙)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미 정보기관의 끄나풀이 된 국내 지도층 인사의 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프레시안>에 따르면, 증인으로 출석한 경인방송 신현덕 공동대표는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이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 미 정보기관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D-47’이라는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미 부통령 책상에 올라갈 것"

이날 국감장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신 대표는 “백 회장은 저를 포함한 주변 인물들을 동원해 국내 정치상황과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해 미 정보기관에 전달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면서 “백 회장은 제게 작성토록 한 문건들도 영문으로 번역하여 보여 주었으며, 내일이면 현직 미국 부통령 책상에 올라갈 것이라 덧붙였다"고 폭로했다.

심지어는 “사람을 시켜 저에게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에 관련된 기구조직과 활동 내용을 설명까지 했다”, “백 회장은 영문으로 번역한 문건을 자신이 직접 미 8군에 가서 미국측에 전달하기도 한다고 말하여 더욱 놀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구체적으로, 백 회장이 “북한의 동향과 관련한 국내정세 분석, 노무현 정권에 대해 미국측이 취해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정보보고 문서 작성을 요청했으며, 백 회장이 미국측에 보고했다는 내용 중에는 “그 중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하락을 방조하도록 주문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특히 백 회장이 참고삼아 읽어보라고 주었다는 보고문건 'D-47'에 대해, 'D'로 표시하는 어느 사람이 47번째로 보내 온 것이라며, “전시작전권 이양과 관련한 노 정권의 의도를 분석하고, 한-미 정상회담 때 미국이 한국 대통령에 취할 예우와 태도 등을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감행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하면서, 이 경우에 노무현 정부에 책임을 묻고, 미국의 신용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한국의 국가신인도를 저평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에 따르면, 백 회장은 한반도 군사문제를 총괄하는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를 잘 알며, “롤리스와 오랫동안 인연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인사가 영안모자 해외담당고문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 역시 문서작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정원.경찰 고위직에도 상당한 인맥"

나아가 “백 회장은 국가의 정보를 보호하고 국외유출을 차단해야 할 임무를 지고 있는 국정원과 경찰의 고위직에도 상당한 인맥을 구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백 회장은 이들로부터 경찰과 국정원의 정보보고를 수시로 받고 있다고 여러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과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 대표는 “나라의 정보를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해외로 빼돌리는 일에 협력하는 것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폭로를 결심했다면서 “사정 당국이 수사를 개시한다면 모든 것을 그곳에서 밝히겠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 회장이 작성, 미국에 보고했다는 야당 대선주자 관련 문건 내용을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이 읽어가자 한나라당에서 항의, 조배숙 위원장이 국감 중단을 선포했다고 <프레시안>은 전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곧 사정기관의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성격은 조배숙 위원장이 밝혔듯 “국가반역죄에 해당”하는 중한 사건이다.

국가정보원(원장 김승규)은 지금 ‘북한 공작조직이 관련된 사건’을 적발했다며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들이 보고했다는 정보래야 기껏해야 인터넷 게시판에 공개된 수준이다.

그런 사이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국가기관을 드나들며 수집한 일급 정보를 미국에 빼돌리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 정보보고를 해대는 지도층 인사들이 워낙 많아 잡아들일 엄두를 못 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미 정보기관 끄나풀 발본색원해야

미국이 동맹국이라서 ‘간첩’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한국에 정보를 주었다가 미국 사정당국에 의해 ‘간첩죄’로 처벌받은 ‘로버트 김 사건’은 뭔가?

‘한미동맹에 목을 매고 있는 이 나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개 자발적인 미국 스파이 아닌가’라는 항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사정기관은 '미국 정보기관 끄나풀'을 발본색원하길 바란다. 또한 차제에 국내에서 암약중인 미 정보기관들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하길 바란다.

동맹에 어떤 수사(修辭)를 첨가한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동맹이 이 나라 자체일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한미FTA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치열한 외교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미국제 간첩'들의 준동을 허용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것을 넘어 '반역적인' 매국행위로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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