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6일 북한의 제10기 최고인민회의 4차회의에 대해 북한 국정운영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4차회의 결과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례적으로 총리 보고 형식을 통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경제회복에 총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중 첫번째 의안인 `내각의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에 대한 홍성남(洪成南) 총리의 보고는 올해 신년 공동사설의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과감한 실리추구 원칙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특히 일한 것만큼 보수를 주는 분배원칙을 강조함으로써 기존의 경제관리체계 속에서 상여금, 상금 등 물질적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는 데 통일부는 주목하고 있다. 북한경제가 집단체제에서 개인체제로 전이되고 있는 징후로 북한 당국이 현행 대안의 사업체계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는 가운데 시장경제의 장점을 나름대로 접목시키려는 몸부림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올해 연간계획을 종전과 달리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에 상정, 심의하는 형식을 거침으로써 과거의 7개년계획과 같은 전망계획 차원으로 비중을 격상시킨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과업 수행을 위한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 제고를 강조해 국정운영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 의안인 `2000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01년 국가예산`에 대한 문일봉 재정상의 보고는 지난해 비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공개할만큼 재정운영상의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는 지난해 북한 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실현했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부분이다.

올해 예산 역시 원가, 수익성 등 경제적 타산을 통한 실질적 재정수입 증대에 주안점을 두고 지난해 0.12%에 비해 3.2%라는 더 높은 증가 목표를 제시했다.

세번째 의안인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채택과 네번째 의안인 조직개편에 대해 통일부는 대외경제활성화와 이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일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통일부의 홍성국(洪性國) 경제과학담당관은 `가공무역법의 경우 북한의 어디에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기존의 라진.선봉지대에 한해 효력을 지녔던 가공무역규정이 일반법으로 격상돼 북한 가공무역의 모법으로 기능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중국방문 이후 북한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가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 `변화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밝힐 수 없는 것이 북한의 한계`라며 ``우리식 이념, 정치체제, 경제체제`를 내세우면서도 근본적 변화와 혁신을 언급한 것으로 미뤄 향후 북한은 점진적, 단계적, 제한적 범위의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회사에서 남북정상회담 및 6.15 공동선언의 의의를 밝힘으로써 남북화해협력 기조의 유지 입장을 드러냈다`며 `또 대미관련 언급이 없는것은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그는 또 `국가지도기관의 선거가 없었던만큼 연형묵(延亨默) 총리 기용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러나 연형묵 자강도 책임비서의 위상이 주석단 서열에서 리을설(李乙雪) 군(軍) 원수, 백학림(白鶴林) 인민보안상을 처음으로 앞서는 등 상당히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주용성기자 2001/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