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뉴스에서는 다사다난했던 2004년을 보내면서 '2004년 10대 통일뉴스'에 이어 '2004년 5대 반통일뉴스'를 선정, 발표합니다 - 편집자 주

1. 조문방북 불허와 기획탈북으로 인한 남북관계 악화

고(故) 김일성 주석 10주기(7.8)를 맞아 박용길 장로 등이 추진한 조문 방북이 ‘국민정서‘를 내세운 정부당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와 관련 북은 “초보적인 예의조차 무시한 행위”이며 “6.15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게다가 7월 28-29일 이른바 ‘탈북자’ 468명이 대거 입국하고, 북이 이를 ‘유인납치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문과 탈북자 대량입국’ 문제와 관련 수차에 걸쳐 ‘유감’을 표명했으나, 6.15공동선언 이후 가장 오랜 6개월이 넘도록 아직까지 경색된 남북관계가 복원되지 않고 있다.

2. 한나라당의 국보법 폐지반대와 이철우 의원 간첩의혹 제기

17대 국회는 민주개혁세력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개원해 56년간 분단체제를 지탱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킬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한껏 높였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규정하고, “나라가 망한다”며 국보법 폐지안의 법사위 상정조차 막았다. 이어 한나라당은 전가의 보도인 색깔론을 다시 꺼내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을 “암약중인 간첩”이라 공격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박근혜 체제’에서도 한나라당은 여전히 반통일.반민족적 행태속에 머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3. 부시 대통령 재선과 ‘북한인권법’ 서명

부시 미대통령은 2001년 취임 때부터 전임 클린턴 행정부 때의 북-미합의를 모두 무효화시킨 채 일관되게 대북 적대시정책을 취했으며, 9.11동시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며 아프간과 이라크를 침략했다.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일방주의로 인해 국제사회 대부분은 부시의 낙선을 기대했으나 ‘안보 심리’를 이용한 부시는 11월 재집권에 성공했다. 재선이후 부시는 2기행정부에 네오콘으로 일색화하면서, 실질적인 북한체제의 붕괴를 노린 ‘북한인권법’에 서명했다.

4. ‘친북사이트’ 차단

6.15공동선언과 인터넷 기술의 발달은 ‘북한바로알기’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클릭 몇 번으로 누구나 북한사이트를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흐름과는 달리 11월 14일 경찰과 정보통신부는 30여개 ‘친북사이트’를 국가보안법 위반 명목으로 차단하여 인터넷상 남북교류와 정보소통을 가로막고 나섰다. 이에 대해 12월 2일 통일연대 등은 국가인권위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진정,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5. 수구.우익단체와 ‘원로’들의 반북.반국보폐지 집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수구.우익단체들이 10월4일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10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구국기도회'와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부시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조기를 흔들며 북한정권과 남한내 화해협력세력을 한데 묶어 저주했다. 또한 전직 장관과 국회의원 등 1000여명은 9월9일 이른바 ‘원로선언’을 통해 “친북.반미.좌경세력이 나라를 흔든다”며, 국가보안법 유지, 친일청산반대와 6.15공동선언파기를 요구했다. 이들 수구우익세력들의 ‘친미반북’행각은 거스를 수 없는 민족화해시대의 도래에 대한 발악으로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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