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0.9.21 월 10:56
홈 > 경협소식 > 경협정보실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합의서의 주요 내용(2004/06/26)
데스크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04.07.14  16:15:00
페이스북 트위터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합의서의 주요 내용


1. 일반 현황

□ 합의서 제목

o 한국수출입은행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간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

□ 합의서 발효

o 남북 청산결제은행장이 서명하고 교환으로 발효(현재는 가서명 상태)


2. 주요 내용

□ 청산결제대상

o 남북 당국이 합의하여 정하는 매년도 청산결제거래 대상품목의 결제대금(대상품목 거래에 수반되는 용역거래 대금 포함)
* 남북 당국은 2004년도 청산결제거래 대상품목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

□ 청산결제기간

o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만, 2004년도는 합의서 발효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 청산결제통화

o 계정 기장 및 차액잔고 지급 등의 통화는 미달러화(US$)

□ 계정의 개설

o 남북 청산결제은행은 각각 상대방 은행 이름의 계정(청산계정 및 이자계정)을 자기은행에 개설, 반출입대금과 이자를 기장
* 한국수출입은행에는 조선무역은행 명의의 계정이 개설되고, 조선무역은행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명의의 계정이 개설

□ 신용한도

o 남북 당국간 합의하여 정한 연간 청산결제한도의 15% 해당 금액

o 2004년도 신용한도는 미화 450만 달러 이내
* 남북 당국이 합의한 2004년도 청산결제한도(미화 3,000만 달러 이내)의 15%

□ 이자

o 이자계산 및 지급

- 각각의 청산계정 기장금액에 대해 기장일부터 실제 상환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 계산

- 실제 이자는 지급할 이자가 많은 은행이 이자계정의 잔고만 상대방 은행에 지급

o 이자율 : 연 1%(당국간 기합의 사항)
* 기존의 식량?자재장비 차관에 대한 이자율과 동일

□ 청 산

o 청산계정 차액잔고 및 이자는 다음해 3월 31일까지 미달러화 또는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로 청산


- 계약방식에 의한 물자반출 청산방식이란 차액잔고 상환측 기업이 상대측 기업과의 개별 계약조건(품목, 수량, 가격 등)에 따라 차액잔고에 해당하는 물자를 반출하면, 상대측 청산결제은행이 반입물자 대금을 반입기업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차액잔고와 이자를 상계하는 방식
* 상환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현물상환의 의미, 상환받는 은행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는 현금상환의 의미

o 다음해 청산결제업무는 전년도 청산계정 차액잔고 및 이자를 전액 청산한 후에 시행

□ 코레스협정의 체결

o 합의서 이행을 위해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코레스협정(correspondent agreement)을 합의서 서명후 체결

□ 통지.송부

o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 은행업무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도 이용


3. 기타 (합의서외 사항)

o 남북 청산결제은행은 청산결제제도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향후 상호접촉 등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데 구두로 합의

  ※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합의 추진 경과

- '00. 12. 16  남북장관급회담 (4차, 평양, 12. 12 ~ 16 ) : 4개 경협합의서(청산결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서명

- '03.  8. 20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정식 발효

- '03.  9.  8  통일부, 한국수출입은행을 청산결제은행으로 공식 지정

- '04.  4. 22  남북청산결제 당국간 실무협의 (파주, 4. 20 ~ 22)

              * 남북 당국간 청산결제거래에 관한 2004년도 합의서 가서명

            

- '04.  6. 25  남북청산결제 은행간 실무접촉 (개성, 6.24 ~ 25)

              * 남북 청산결제은행간 청산결제업무에 관한 합의서 가서명



  ※ 남북 청산결제제도 개념 및 절차

□ 개 념

o 매년 남북 당국사이에 합의된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 기업들 사이에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교역에 대해 매 교역시마다 교역대금을 현금으로 상대방에 결제하지 않고, 남북 청산결제은행에 개설된 청산계정에 기장해 두었다가, 남북청산결제은행이 1년 단위로 그 청산계정의 대차 차액잔고를 청산하는 방식

□ 절 차 (대북 반출의 경우)

 

데스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트위터 뒤로가기 위로가기
댓글
아이디 비밀번호
(현재 0 byte/최대 500byte)
댓글보기(0)
통일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후원하기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2번지 삼덕빌딩 6층 | Tel 02-6272-0182 | 등록번호 : 서울아00126 | 등록일자 : 2000년 8월 3일 | 발행일자 : 8월 15일
발행·편집인 : 이계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계환
Copyright © 2000 - 2015 Tongil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ongil@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