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4월호)에 따르면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산하 조선대학교의 김수대 비상근 강사는 2003년 12월 재일본 조선사회과학자협회가도쿄 쥬오(中央)대학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의 농업개혁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했다.
그는 '북한 식량문제의 해결과 농업혁명방침'이란 제목의 발표논문을 통해 이런프로그램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의 '농업혁명 방침'으로 정의했다.
◆ 농업혁명방침 7대 과제 = '농민이 농업의 주인'이라는 모토 아래 농민의 의 사를 존중하고 그에 따라 지역 현실에 맞는 농사를 짓자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이 이를 위해 마련한 7대 과제는 △적지적작(適地適作), 적기적작(適期適作)원칙에 입각한 과학기술적으로 관리 △감자 이모작 확대 △추위와 더위에 잘 견디는 종자 개량 등이다.
또 △미생물 비료와 유기질 비료 사용확대 △토지정리의 지속적 추진△관개수리화 △농업의 종합적 기계화 등도 핵심 과제다.
북한은 농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농민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개선하고 농촌경영관리 운영체계와 방법을 개선하며, 군당 위원회를 통한 국가의 농업정책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수대씨는 "지난 64년 제시된 '사회주의 농촌테제'에서는 농촌의 국가적 지원이 명기돼 있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의 '농업혁명방침'에는 이 문구가 빠졌다"면서 "이는 농민을 주인으로 해 농업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경영해 안정적인 수확을 가져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 주체농법과 농업혁명 방침 차이 = 김 위원장 시대의 농업혁명 방침은 김일성주석 시대의 주체농법에 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김수대씨의 설명이다.
주체농법에서는 다락 밭 조성 등 경지면적 확대에 주력했으나 농업혁명 방침에 는 다락 밭 조성을 중지하고 토지정리사업과 함께 영농 기계화를 도모하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이다.
또 농업구조가 쌀과 옥수수에서 쌀과 감자로 점차 대체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지난 77년 14만 정보(1정보=3천평)에 그쳤던 감자재배 면적이 98년부터 감자농사 권장 정책에 힘입어 현재 18만 정보로 확대되고 수확량도 50만t으로 늘었다.
이밖에 단기 조생종 품종 개량에 실패한 주체농법과는 달리 감자를 이모작용 작물로 장려하고 있고, 일부 채소류는 삼모작까지 가능해졌다. 전체 경지면적의 12~13% 수준인 이모작 면적이 늘어나면 식량증산이 기대된다고 김수대씨는 설명했다.
그는 "농업혁명방침이 성과를 내려면 과학적 영농, 농업 인프라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은 남한의 옥수수 품종 개량 연구와 벼농사 기술과 경험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