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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경추위, 합의문 도출 늦어질 듯6월내 경의선도로 개통, 개성 경협사무소 설치
송정미 기자  |  jmsong@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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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4.03.04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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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남북경협추진위 3일째인 4일, 남북은 합의문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규종기자]
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개최 3일째를 맞고 있는 4일 남북은 어제 전체회의 이후 위원장 접촉 1회와 위원 접촉 3회를 가졌으나, 합의문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남측 회담 대변인인 박흥렬 교류협력국장은 이날 오후 2시 브리핑을 갖고 현재까지의 논의 상황을 전했다.

남북 쌍방은 그간의 협의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남북경협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현재까지는 구체적 합의사항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 6.15에 맞춰 개통 가능성이 점쳐졌던 경의선 도로 개통 문제는 남측의 '6.15를 계기로 개통하자'는 제안에 대해 북측은 '6월말까지 포장을 완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이견을 제시하고, 6.15일까지는 기술적으로 개통하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흥렬 국장은 "우리의 목표는 조기에 완공해서 도로를 개통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거론하고 있는 6.15나 6월 말경에 개통할 수 있도록 북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문제도 "다른 여러 가지 사항과 연계가 돼 있고, 특히 북측이 강하게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망이 그리 밝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북측이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전력지원 문제에 대해서 "(북측이)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력을 언제까지 지원해달라는 등의 요청사항은 전혀 없다"며 "다만 민간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간의 전력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은 "현시점에서는 전력지원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남북은 현재 개성공단 전력 지원 문제와 관련해 1단계 시범단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단지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 전력을 남측이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임진강 수역 수해방지 문제와 개성 경협사무소 개설 문제 등은 남북 간의 의견 접근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진강 수방지역 문제는 "우기 전에 이를 해결해서 수해를 막아보자고 했는데 수 차례 접촉과 문서교환을 통해 거의 접근"을 했지만 "조사기간, 조사를 어느 쪽에서 먼저 할 것인지 등 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개성 경협사무소 개설 문제도 금년 상반기내 빠른 기간내에 개설하기로 합의가 됐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의견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통행합의서 후속조치와 관련해서는 남북간에 합의가 돼 있으나 아직까지 발효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후속 합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하자는 데 남북 쌍방간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하고 있으나 어느 단위에서 실무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흥렬 교류협력국장은 따라서 "공통점을 찾은 부분과 이견이 있는 부분은 총체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합의문 타결여부와 관련해 볼 때 현시점에서는 낙관하기도 어렵고 비관할 점도 아니다"고 밝혔다.

남북은 오후 5시 2차 전체회의(종결회의)를 갖고, 오후 7시에는 남측 위원장 주최 공동석식을 가질 예정이다. 하지만 남북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밤늦게까지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이에 따라 합의문 도출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측 대표단은 내일 오전 8시경 호텔을 출발해 오전 10시 30분 인천공항에서 OZ 331편으로 베이징을 거쳐 귀환한다.


박흥렬 대변인 일문 일답


□ 문 :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 답 : 먼저 합의가 이뤄졌다고 한 것은 아니고 일단은 상당부분 의견이 접근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견이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기에는 전체적인 회의를 잘 매듭짓는데 별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

□ 문 : 전력지원 문제와 북이 식량지원 요청은 있었는지.

■ 답 : 전력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전력을 언제까지 지원해달라는 등의 요청사항은 전혀 없다. 다만 민간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간의 전력협력 문제를 논의하는 방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이 남은 일정중에라도 전력지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한다면 현시점에서는 전력지원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힌다.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전혀 언급이 없었다.

□ 문 :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는 경의선 도로연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답 : 분명한 것은 어제 우리측 기조발언문에서 6.15를 기해서 동의선 도로를 개통하자는 내용을 제안했고, 북측은 상반기 중에 포장공사를 완료할 것을 제안한 것은 사실이다.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비록 그들이 기조발언문에서 6월말까지 포장을 완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물리적으로 상당히 힘들다는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6.15일까지는 기술적으로 개통하는 것이 어렵다. 해서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듯 기간상으로 따지면 보름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능하다면 우리의 목표는 조기에 완공해서 도로를 개통시키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거론하고 있는 6.15나 6월말경에 개통할 수 있도록 북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이것도 다른 여러 가지 사항과 연계가 돼 있고, 특히 북측이 강하게 기술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망이 그리 밝다고 볼 수는 없다.

□ 문 : 통행합의서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 답 : 개성, 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의 쟁점 사항이 지난번에 합의가 됐지만, 그 범위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기된 내용은 없다. 오늘 통행합의서를 포함해서 통관, 통행합의서 등 남북간에는 합의가 돼 있지만, 아직까지 발효하지 못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한 합의서의 후속적으로 합의할 내용이 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해당 실무회의를 열자는 데는 상당부분 의견을 접근을 하고 있다.

□ 문 :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는 것은 개성공단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개성공단에 대해 전력지원에 대해 남측의 입장은 설명했나.

■ 답 : 통행합의서는 경협제도 실무협의회에서 논의가 돼서 합의가 됐던 사항이다.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은 특히 개성공단에 우리 주민들이 출입하고 통행하는데 신변안전 보장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 개성공단 실무협의회에서 할 수 있고, 경협제도 실무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데, 어느 단위에서 실무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됐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북측도 개성공단 사업이든 철도도로 사업이든, 가장 빠른 기간내에 속도를 내서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데는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데는 확인을 했다. 개성공단이 1단계 100만평 내지는 지속적으로 800만평까지 개발이되는 경우에 핵심적인 사항이 에너지 문제인데, 멀리 2,3단계까지의 에너지 문제는 아직까지 당국차원 물론 민간차원조차도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없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1단계 시범단지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1단계 100만평이 완공되는 경우 전력에 대해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참석한 북측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사업자를 통해 듣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별다른 문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시범단지는 1단계이기 때문에 전력이든 큰 문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어떤 형태로든 1만평 시범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남측이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아니다.

□ 문 : 임진강 수방지역에 대해 안이 모아졌다고 하는데 북측이 남측 안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있는지.

■ 답 : 임진강 수방은 3,4년전부터 논의를 해오고 있다. 항상 우기전에 이를 해결해서 수해를 막아보자고 했는데 수 차례 접촉과 문서교환을 통해 거의 접근을 했고 두 가지 정도의 쟁점이 남아 있다. 조사기간, 조사를 어느 쪽에서 먼저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남아 있는데 이 두 가지 쟁점만 타결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문 : 개성 경협 사무소와 임진강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접근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 답 : 경협 사무소의 기본적인 취지는 경협 통로를 개설을 해서 남한의 기업인들이나 남북경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협의 창구가 없이 북경이나 연변에 가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일내 개설해 가동시키자는 취지고, 다만 북측과 이번에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다면, 어디에 어떤 누가 참여를 해서 어떤 기능을 주워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논의를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취지에는 전혀 이의가 없고, 금년 상반기내 빠른 기간내 개설하기로 합의가 됐다는데 대해 재확인 차원에서 의견일치를 봤다.

임진강 수방도 지금까지 타결이 되지 않고 내려온 이유가 있다. 이것도 전체적인 다른 합의서의 내용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의선 도로 개통 합의' 형식으로 보도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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