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7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와의 북일 정상회담 1주년을 맞는다. 1년전 두 정상은 평양에서 만나 `과거 청산과 국교정상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역사적인 `평양선언`을 발표했다. 당시 두 정상의 평양회담과 그에 따른 평양선언은 북일관계와 한반도 정세,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질서를 일거에 바꿀 것으로 기대됐었다.

◆ 북한과 일본은 9.17평양선언에서 △빠른 시간내에 국교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양국 국교정상화)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뜻 표명(일본의 식민통치 사과) △일본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한 북한의 유감표명(북한의 `납치문제` 사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동북아 새로운 안보 틀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네 가지 항에 합의했다.

◆ 이에 따라 당시 일부에서는 `북일 연내(2002년) 수교설`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평양선언에 명기된 대로 양국은 그 해(2002년) 10월 국교정상화 교섭에 들어가기도 전에 두 가지 문제로 인해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하나는 10월초 켈리 미 특사의 방북후 바로 불거져 나온 이른바 `북핵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측이 시인한 `일본인 납치문제`이다.

◆ `북핵문제`의 경우, 여전히 `의심쩍은 것`은 당시 왜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북핵문제가 터져 나와 북일수교 진행에 결정적 걸림돌로 되었으며 그리하여 `명확한 것`은 북미관계의 개선없이 북일관계의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납치문제`의 경우, `명확한 것`은 당시에는 북일수교라는 큰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것이었는데 `아쉬운 것`은 지금은 거꾸로 수교문제의 발목을 잡는 모양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 양국이 1년전 평양선언의 정신을 살리고 또 국교정상화를 원한다면 각자 할 일이 있다. 북한은 미국과 핵문제를 잘 풀어 북일 수교회담의 여건을 만들면 된다. 문제는 일본이다. 일본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 발맞춰 반북의 선봉에 섰다. 핵문제를 풀기 위한 지난달 6자회담에서까지 `납치문제`를 꺼냈다. 이는 국교정상화를 바라는 정신있는 행위가 아니다. 일본당국은 납치문제로 들끓는 국내 여론과 우경화를 무마해 북일 수교회담의 물꼬를 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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