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의 대북사업 창구인 현대아산 관계자들은 "기존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더 이상의 말을 아꼈다.
그러나 현대 내부적인 `부시 이후`의 종합전망은 `낙관`에 무게를 싣는데 주저하고 있다. 대다수 대북전문가들의 분석대로 미국의 대북기조에 `근본적 변화`는 없겠지만, 공화당의 `까탈스런` 대북접근법이 달갑지 않은 외생변수로 등장했다는 시각이 높다.
우선 공화당의 대북정책 기조는 기존 클린턴 행정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현대의 분석이다. 물론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 공개비판을 자제하고는 있지만 기저에는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라기 보다는 필요할 경우 무력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내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북정책의 초점을 핵과 미사일 문제에 맞춘 것이나 북한을 `불량국가` 리스트로 묶어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 역시 공화당을 `강경보수세력`으로 규정, 비판적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결국 북.미관계에 순조롭지 못한 대목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경협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는 셈이다. 한 대북사업 전문가는 "남북경협 활성화에는 외국기업의 진출이 주요 변수며 이는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포함한 북.미관계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찮아도 그룹의 유동성 사태로 대북사업에 제동이 걸린 현대로서는 답답한 형국이다. 국내외 컨소시엄의 외자유치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가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기까지 최소한 4∼5개월이 걸린다는 분석도 현대로서는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결국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대북사업에 어느 정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현대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다만 현대는 우리 정부가 시급히 경협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에 나설 경우 미국 대통령선거라는 외부적 요인이 대북사업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외국기업의 대북진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논리다. 현대경제연구원 황동언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 외국기업은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이 본궤도에 오를 때 비로소 북한 경제 회복의 청신호로 보고 대북진출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남한기업의 북한진출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률적.제도적 정비가 경협의 선결조건이라고 현대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현대아산의 고위관계자는 "대북사업은 시간과 돈이 문제라기도 보다는 법과 제도의 문제"라며 "정부가 서둘러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현대는 남북경협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한 교역대상 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관광진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역법, 법인세법 등
각종 법률 개선안을 정부측에 제출한 상태다. (연합 200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