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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론> 특사 방북이 민족공조의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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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3.01.2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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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별보좌역이 이달 27일부터 3-4일간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 `상부의 뜻을 받든` 이번 임동원 특보의 방북임무는 한마디로 `북핵특사`라 불릴만하다. 이는 남측 정부의 발표문인 `이번 특사 방북은 북한 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란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번 임 특사의 방북은 남측이 `요청`하고 북측이 `수락`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남측은 그간 이른바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핵개발 불허, 평화적인 해결, 한국의 주도적 역할` 등 3대원칙을 주장해 왔다. 남측의 요청은 특사파견을 통해 이를 충분히 실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방북요청의 시기와 형식면에서 봐도 그렇다.

먼저, 시기적으로 봐서 북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기 전에 이뤄진 점이다. 25일 남측 정부는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여부를 결정할 특별이사회 개최를 늦춰줄 것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임 특사의 방북이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북측은 그간 핵문제가 유엔에 상정되면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미국을 위협해 왔다. `빈말을 하지 않는` 북측의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남측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을 터이다.

둘째, 형식에 있어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다. 특사를 보내고 또 수행원으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통일관련 인수위원이 동행하는 점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분신`인 임동원 특사를 통해 `간접적인 정상회담`을 열고, 또 노 당선자측 인수위원의 동행을 통해 노 당선자의 메시지를 북측에 전하는 동시에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남북문제를 `일관성 있게 연속적으로` 다뤄나갈 것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두가 알다시피 핵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북측은 핵문제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핵문제는 `다자구도`가 아닌 `북미`간에 해결돼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다른 하나는 핵문제를 `북핵문제`가 아닌 `한반도 핵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남북간 `민족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북측이 올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밝힌, 한반도 대립구도를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으로 설정한 것과 일치한다.

그런데 위에서 밝힌 방북시기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핵문제에 대한 북측의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사 방북을 `요청`한 점이다. 이는 거꾸로 북측이 김 대통령의 `요청`을 왜 `수락`했는가 하는 반문(反問)과도 같은 물음이 될 수 있다. 북측은 이번 특사 방문의 수락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남측 특사가 평양을 방문하게 된다"고만 짤막하게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4.5공동보도문을 내올 때 역시 임동원 특사의 방북요청에 대한 수락 이유인 "쌍방은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기 위한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으로서, 남측에 대해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북측의 배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특사방문과 관련된 요청과 수락은 남북 최고 지도자간의 고도한 형태의 `수 읽기`에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남측은 핵문제의 중재자일 뿐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남측의 역할은 제한되어 있다. 이 엄연한 한계를 남북의 최고 지도자가 모를 리 없다. 대신 남측은 방북 `요청` 형식에서 예를 갖추고 북측은 `수락`에서 남측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배려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특사 방북의 목적은 그 제한된 범주에서 남측의 역할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고 바로 이 점에서 남북 쌍방이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최고 수준의 역할에 대한 공감`이란 다름아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거나 그보다 다소 높은 정도의 합의일 수 있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9차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합의했고, 북측은 25일 이러한 공동보도문 채택에 대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반민족, 반평화, 반통일 세력에게 준엄한 철추를 내린 환영할만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을 제외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관련국들의 입장과도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이 `간접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특히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정도로 합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에 대한 압박이자 또 넓은 의미에서 민족공조의 시초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번 특사 방북이 민족공조의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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