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주한미군이 포대라든지 방공무기를 일부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6월 ‘12일 전쟁’ 때도 주한미군 패트리어트 포대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바 있다. 이번에는 패트리어트는 물론이고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체계(THAAD, 사드)까지 반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무슨 장애가 심하게 생기거나 그러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면서 “우리의 국방비 지출 수준, 총액 수준이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를 거론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엄청난 차이가 있죠, 물론 거기에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거죠”라고 짚었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죠.”

그는 “혹여라도 있을 외부적 지원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를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며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되고, (...) 국가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중동 위기가 확대·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는 데 대해서는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또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주한미군 방공무기 국외반출 관련,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주한미군, 특히 전력 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우리는 물론이고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피해갔다. 

다만 “한미 간에는 긴밀하게 협의 중이고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동 위기로 인한 ‘오일 쇼크’가 덮친 가운데 이란과의 전쟁을 언제 어떻게 끝낼지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CNN]이 9일(현지시간)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는 미국의 목표가 “매우 잘 달성됐다”며 조만간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가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을 만나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언제 어떤 조건에서 전쟁이 끝날 수 있는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서도 오락가락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데 대해서는 “실망스럽다”고 했으나,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재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