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지구촌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친 가운데, 9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곧 기회”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느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결정이 된다”며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다”며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이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 될 경우에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면서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특히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국민들께서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재경부 장관이 “중동 상황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 점검 및 범부처 대응 방안”,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안정화 방안”을, 그리고 이억원 금융위 위원장이 “금융시장 상황 점검 및 대응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특히 “석유제품의 비정상적 가격 결정을 방지하고 가격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고, 대통령께서는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하셨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부가 이번 주 내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게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등은 시장 경쟁 제한 요소나 담합, 세금탈루 등 시장 교란 및 불법 행위는 없는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